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위해 전국 단위 공론화 절차에 착수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확보 방안 등 수사와 기소 분리 이후 형사절차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
신고리 원전 5·6호기 운명의 날이 밝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가 20일 결정된다. 올 7월 24일 발족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산한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는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8명의 인문사회·과학기술· 조사통계·갈등관리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위촉됐다.
헌법 개정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올랐던 개헌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한다는 대선 공약에 공감했다. 다만 개헌 방향을 놓고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왕적 대통제’를 극복하자는 데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69주년 개헌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해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9ㆍ15 노사정 대타협’ 정신 확산을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가 열린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6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9.15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지역에서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경남 지역 순회토론회는 16일 오후 1시30분 경남 창원시 한국노총 경상남도본부 6층 대강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매년 전쟁과 같은 선거를 치르면서 부작용에 시달리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모였다.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에 120여명 의원들은 27일 국회 의정관에서 워크숍을 열고 개헌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 이들은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워크숍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만찬까지 이
박찬종 변호사가 오는 4일 제18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국민후보추대연합은 3일 박 변호사가 사실상 대선 출마인 국민후보 단일화를 위한 오디션 형태의 전국 순회 토론회 참가를 수락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천도교 대강당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박 변호사는 1973년 제9대를 시작으로 10, 12~14대 국회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전 10시 강원대학교에서 장애인 인권 순회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회상담은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는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강원도 장애인단체연합회의 협조를 받아 진행되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인권위는 순회상담을 통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