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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첫 임단협 부당노동행위 아냐…법원 “적극 참여"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생기는 등 다툼이 발생해도 사용자 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임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국내 방역 업체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

2021-01-04 15:41
조계종 노조 '감로수 로열티 배임' 혐의 자승 스님 검찰 고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 지부가 자승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계종 종무원 노조는 4일 자승 스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승 스님은 2010년 10월 하이트진로음료와 산업재산권 사용 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생수(감로수) 판매에

2019-04-04 11:18
대법 "정년퇴직일까지 유급휴가…이듬해 연차수당 청구 못해"

12월 31일 정년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퇴직일까지 유급휴가를 다녀왔다고 해도 근로관계는 즉시 종료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가로환경미화원 윤모 씨 등이 의정부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윤 씨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3

2018-07-19 09:08
"정기 지급 휴가비, 통상임금서 제외는 무효"…미화원, 용인시에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명절 휴가비나 교통보조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 등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한다는 내용의 단협은 비록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라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

2016-09-18 10:09
청소노동자들 ‘씻을 권리’, 여전히 미흡

청소노동자들의 ‘씻을 권리’가 지난 2012년 전국단위의 캠페인에 따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의 작업현장은 휴게시설, 목욕시설, 세탁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 열악한 시설조차 부족하거나 눈칫밥 등을 이유로 이용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0일 국회 브리핑에서 전국민주

2014-05-21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