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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너무 긴 시간”…법원 업무 과부하에 모두가 한숨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법원은 1년 내내 선고를 내리는데, 특히 겨울부터 2월 중순까지 선고가

2025-01-20 06:00
MG손보부터 동양·ABL까지…보험 M&A 시장 '먹구름'

국내 보험업계 인수·합병(M&A)이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동을 건 동양생명과 ABL생명, MG손해보험의 매각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M&A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보험사에게까지 불확실성이 번지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 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철회

2025-01-19 15:43
설연휴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환경부, 설 연휴 안전·편의 대책 발표국립공원 안전관리 강화…무공해차 충전 특별점검친환경 실천수칙 홍보…선물 과대포장 특별 단속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국 기관·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 창구인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2025-01-19 12:00
지방 분양시장 찬바람만 쌩쌩…"투자수요 확대로 풀어야"

연초 지방 분양시장에 찬바람만 가득한 모습이다. 사실상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기존에 쌓인 미분양 물량이 적지 않은 데다 부족한 수요, 위축된 심리 등을 고려하면 지방 미분양은 앞으로도 한동안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1·2순위 청약을 진행한 충남 '천안 두정역 양우내안애 퍼스트로

2025-01-16 06:00
“100억 전액 현찰”…2030 ‘영리치’, 초고가 주택 빚 없이 산다

이른바 ‘영리치’(Young Rich)로 불리는 20·30대 젊은 자산가들이 서울 초고가 주택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자산가들의 양도는 물론이고 가상화폐나 주식 등 단기간에 큰돈을 벌어들인 이들이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려 나가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101㎡(이하 전용면적)

2025-01-14 17:56
“먼저 움직이나?” 전국 법인 부동산 매수, 2달 연속 늘어…서울만 ‘역행’

지난해 연말 법인의 부동산 매수세가 전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은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사회 불안과 계절적 비수기로 개인의 부동산 매수량이 급감하고 매수 심리마저 얼어붙었지만, 법인은 오히려 더 많은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연말 매수량 감소가 뚜렷해 대조를 이뤘다. 법인 매수세는 대표적인 부

2025-01-12 16:51
서울 아파트 시장 찬바람…"오름세 타기 전에 움직여야"

서울 아파트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격 오름세는 멈췄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도 위축됐다. 사회·정치적 불안이 더해지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아파트값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흐름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7일 한국부

2025-01-07 07:00
주택 경기 침체 심화에 커지는 중소·지방업체 고사 우려

주택시장 침체로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활동하는 중소·중견 건설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방의 상황이 더욱 심각할 뿐 아니라 불황을 버텨낼 여력이 대형사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2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업체는 30곳으로 2023년보다 42.9%

2025-01-02 16:47
건설협단체장 “새 성장동력 찾겠다”···정책지원 절실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과 더불어 고금리로 주택사업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협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성장,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을 내놨다. 1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신년사에서 2025년 건설산업의 새 성장 모멘텀을 찾고 취임 후 제시한 10대 과제

2025-01-01 13:48
[노트북너머] 2025년, 그럼에도 희망을 얘기한다

올해는 일 년 내내 힘겹다. 국내 모든 분야가 위기에 직면했지만, 무엇보다 건설업계는 혹독한 한 해를 보냈다. 건설업계는 1월부터 혹독한 겨울에 머물러 있다. 1월 11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시작됐고, 이후 중견 건설사 여러 곳이 부실 부동산 PF에 얽혀 부도가 날 수 있다는 소문이 업계를 떠돌았다. 급기야 ‘4월 위기설’이 일파만파 퍼지자, 정부는

2024-12-31 06:00
연말에도 '핫'한 서울 분양 시장…'서울 밖'은 미달 행진

서울 아파트 분양이 연말까지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 있다. 두 자릿수 경쟁률은 물론이고 1순위 마감이 기본이 된 듯한 모습이다. 하지만 서울 밖의 단지들은 미달이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썰렁하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서울 아파트의 평균 경쟁률은 47.7대 1이다. 총 5개 단지 중 4곳이 1순위 마감에 성공했

2024-12-30 16:23
정원주 주건협 회장 "대출 총량제 폐지 등 정책 지원 절실"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지만 2025년을 맞는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대통령 탄핵 정국, 원자재 가격

2024-12-30 10:47
올해 전국 집값 0.09% 올랐다… “내년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

올해 전국 주택가격은 수도권 중심의 매수심리 개선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내년에는 대출규제 강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수도권 핵심 지역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26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로 전년 동기(-3.55%) 대비 상승 전환했다. 정책 모기지 공급과 매수심리 회복,

2024-12-26 11:33
“신축·가성비만 찾네”…대출 규제 후 강남 아파트 손바뀜 ‘시들시들’

대출 규제와 거래량 감소 영향으로 서울 내 선호 단지에서도 지형 변화가 감지된다. 9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과 정책 대출 축소 여파가 지속하자 투자를 위한 강남 아파트 손바뀜은 줄어든 반면 서울 내 주요 신축 단지와 강북·성북구 등 중저가 지역 내 대단지에 매매 수요가 쏠렸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집값이 많이 뛴 곳보다

2024-12-23 13:17
CR리츠, 미분양 ‘해결사’로 10년 만에 등장했지만... 실효성은 ‘글쎄’

정부가 올 초 가라앉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적체를 해결할 CR(기업구조조정)리츠를 10년 만에 재도입했다. 그러나 아직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민간 건설사와 투자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장치이지만, 시장 상황이 악화한 이상 더 큰 유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2024-12-18 17:38
“부동산 한파 본격화?” 집값 풍향계 ‘엘리트’ 몸값 뚝뚝…서울 ‘마피’ 등장

12월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 내 온기가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다. 9월 이후 지속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추가 집값 상승 원동력이 끊긴 가운데 최근 정국 불안으로 거래마저 급감하자 서울 아파트값 풍향계 역할을 하는 주요 단지 실거래가격 하락 사례가 포착됐다. 여기에 신축 선호로 몸값 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에서도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매

2024-12-17 06:00
전국 미분양 적체에도…‘경북·충남’ 아파트 수요 역주행

전국적으로 미분양 가구가 늘었지만 경북과 충남 등 일부 지방에선 미분양이 줄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836가구로 1월 6만3755가구보다 2081가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3702가구로 가장 미분양 주택이 많이 증가했으며 부산이 1666가구로 뒤를

2024-12-13 14:09
대출규제가 불러온 아파트 매매시장 한파… 한 달 새 실거래 30% ↓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약화되며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거래 부진 속에서도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반면, 수요 위축이 집중된 지역에선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3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전월(0.17%

2024-12-03 11:42
“반도체 호재라더니”…경기 평택·이천·안성 미분양 ‘몸살’

‘반세권’으로 불리며 주목받던 경기도 평택과 이천, 안성에 불 꺼진 아파트가 늘었다. 직장·주거 근접 수요 확대보다 공급이 빠르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단지 조성 시점에 따라 미분양 적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 6만6776가구 중 경기 미분양 아파트는 9521가구(14.2%

2024-11-25 06:00
“합리적 가격·미래 가치 다 잡는다”…공공택지 조성 단지에 실수요자 몰린다

올해 서울을 제외한 지역 분양시장에선 공공택지 선호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합리적 가격을 갖췄고 계획도시로 조성돼 탄탄한 인프라를 기대할 수 있자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19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10월까지 비서울 지역에 분양한 단지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7곳은 공공택지 단지가 차지한 것으

2024-11-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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