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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ㆍ채권ㆍ펀드로⋯내년 2월 첫 가동

기관 전용 사모 MMF·사채와 신탁방식 비상장주식부터 토큰화조각투자 풀링·장래매출채권 조건부 허용…기초자산 확대일반투자자 첫 상품은 조각투자…비금전신탁 발행 근거는 국회 계류 조각투자에 머물던 토큰증권이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26-09-04 10:00
[K·IP ‘ONE’터치] AI 플랫폼의 이면, 이용약관에 숨은 ‘디지털 매절’ 유의해야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지난해 법원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웹툰 ‘검정고무신’ 관련 분쟁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문화예술계는 오랜 기간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온 ‘매절계약’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재판부의 판단은 매절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을 부

2026-07-11 07:00
신보, 농협·하나은행과 K-콘텐츠 지원⋯690억 협약보증

신용보증기금이 K-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해 은행권과 손잡고 대규모 보증 공급에 나선다. 신보는 NH농협은행·한국콘텐츠진흥원과 ‘K-콘텐츠 생산적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하나은행·한국콘텐츠진흥원과 ‘K-콘텐츠 산업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송·영화·공연 등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K-콘

2026-03-31 11:08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못찾았다⋯항소심도 어트랙트 패소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를 둘러싼 저작권 항소심에서 어트랙트가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서상 계약 당사자가 더기버스라고 봤다. 어트랙트를 위해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2026-03-05 22:32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재산 9.4억 신고…1년새 2억 증가 [공직자 재산공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9억446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1억9686만 원 늘어난 규모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차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을 포함해 총 9억4468만8000원을 신고했다. 차남 명의 전세 주택 신규 계약에 따른 부동산 평가액 증가로 이전

2026-01-30 00:00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K·IP ‘ONE’터치] 영화 속 악당 은신처로⋯서울타워 써도 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포스터에는 서울타워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배경일까 아니면 허락 여부를 따져야 하는 법적 쟁점이 될까.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절반만 정답이다. 저작권법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떠한 창작물도 무(無)에서 생겨날 수 없다. 선대의

2025-10-05 14:00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등록·분쟁 안내서 2종, 6월 말 발간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문체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부각되는 저작권 분야의 쟁점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인공지능업계, 권리자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5-06-13 13:22
공정위,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저작인격권 침해 등 21개 유형

웹툰·웹소설 분야 불공정 약관 조항이 개선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 웹소설 분야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플랫폼 연재 등의 사업을 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21개 유형)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웹툰·웹소설 분야는 작가와 연재플랫폼 간의 직접적인 계

2025-05-18 12:00
피프티피프티, 빌보드 간 '큐피드' 저작권은 어디로⋯소속사 측 "항소 준비 중"

‘큐피드’를 사이에 둔 어트랙트와 더기버스의 싸움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는 “오늘 나온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

2025-05-09 00:30
"뚜벅뚜벅 걸어나가겠다" 장시원·C1, JTBC 형사고소 관련 입장문

야구 예능 '최강야구'를 둘러싼 제작자와 방송사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원작 포맷의 소유권과 제작 주도권을 두고 JTBC와 연출자 장시원 PD,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이 서로를 향해 날 선 주장을 펼치며 형사 고소에까지 이르렀다. JTBC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

2025-04-30 09:17
JTBC, '최강야구' 새 시즌 9월 첫 방송…'불꽃야구'와 경쟁 구도로 진행되나

'최강야구'를 두고 방송사인 JTBC와 제작사인 스튜디오 C1 간 첨예한 갈등 속에 결국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로 갈라서게 됐다. 양측이 향후 방송을 위한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법적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 원활하게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JTBC는 18일 "'최강야구'는 9월 첫 방송을 목표로 감독과 선수단 섭외를 진행하고 있다

2025-04-18 15:47
[이슈Law] 해외는 철저, 국내는 느슨…위험한 미술전시 계약 관행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미술전시 시장이 최근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계약서 없이 진행되는 전시, 대관이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작가와 갤러리 모두 분쟁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미술전시 계약 관행의 문제점과 표준계약서의 중요성을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미술전시 시장은 전시회명, 전시 기간, 총 사용료,

2025-04-16 14:46
[특허, 톡!] 방송사는 갑, 제작사는 을?

최근 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갈등이 화제다.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방송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양측의 주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쟁점은 직관 경기 수익에 대한 분배, 제작비 산정에 대한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사가 새로운 제작진으로 다음 시즌을 방영하겠다고 선언하고, 제작

2025-03-19 18:42
"강의 시간도 학원 마음대로"...공정위, 챔프스터디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챔프스터디의 묵시적 계약 연장 조항, 강의 일정의 일방적 결정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에 나섰다. 18일 공정위는 챔프스터디의 시험 대비 과정 학원강의 및 원격강의 계약서와 출판권 등 설정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강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7개 유형(9개 조항)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교육그룹 소속 사업자다

2025-03-18 12:00
JTBC, '최강야구' 두고 C1과 법정 싸움 간다…"새 제작진과 시즌4로 올 것"

JTBC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를 두고 법정 대응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JTBC는 공식입장을 통해 “‘최강야구’ 재정비 과정에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라며 “현재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강야구 IP의 유일한 보유자로서, 협의되지 않은 촬영으로 출연자와 스태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공식 입장을 발표해왔다

2025-03-13 22:20
"최강야구 IP는 JTBC의 권리, C1 제작 불가" vs "최강야구 시즌3에 한정된 권리"

인기예능 '최강야구'를 두고 JTBC와 스튜디오C1(이하 C1)의 장시원 PD가 재차 입장문과 반박글을 내놓으며 격한 갈등을 보였다. JTBC는 12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C1 주장 대부분은 제작비 내역을 공개해 기존 양사 간 계약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사는 앞서 11일에도 각각 상반된 입장문을 내놓으며 결별을 선언했다.

2025-03-13 14:28
'최강야구' 둘러싼 JTBC VS 장시원 갈등 논란…결국 제작비가 문제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를 둘러싸고 방송사와 제작사 C1의 장시원 PD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결국 양측 간 문제의 핵심은 제작비였다. JTBC 측은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3까지 제작을 맡았던 스튜디오C1과 새 시즌 진행을 협의해왔으나 상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돼 더 이상은 회복이 어렵다

2025-03-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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