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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내가 소유한 그림, 어디까지 '내 것'일까? 소유권과 저작권의 아슬아슬한 동거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커다란 카페를 새롭게 오픈한 A씨. 인테리어에 큰 공을 들인 덕분에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내친김에 A씨는 큰맘 먹고 유명 아티스트의 현대 미술 작품을 사서 카페 벽에 걸었습니다. 작품 하나로 카페 분위기가 한층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한 광

2026-06-13 10:00
불법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 일본서 국내 송환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최초로 일본 국적 사범 인도7년간 만화 1400여개 무단 게시 및 도박 광고 혐의 법무부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받았다. A씨는

2026-06-11 16:00
웹하드서 영화·방송물 85만건 불법 유통…헤비업로더 9명 적발

피해액 100억원 추산…1명은 콘텐츠 62만건 올려 웹하드에 영화·방송 영상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린 대량 게시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통한 콘텐츠는 85만6000여 점, 추정 피해액은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명이 62만여 점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를 대규모

2026-05-26 08:50
AI가 쓴 소설에 노벨상 줬나...문학계 'AI 대필' 논란 확산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Olga Tokarczuk)가 글쓰기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유료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다고 밝히면서 생성형 AI와 창작 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폴란드 매체 TVP에 따르면 토카르추크는 최근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임팩트 26’ 콘퍼런스에 참석해 유료 A

2026-05-22 14:10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교육 강화…문체부·현대차 등 민관 협력 나서

제조업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시범교육 추진2028년까지 협력사 130곳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세종학당재단, 케이모빌리티 브리지 재단과 손잡고 산업현장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에 나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직무·안전 중심 한국어

2026-05-19 15:28
[K·IP ‘ONE’터치] 콘텐츠 권리 관계의 법적 실사, 체인오브타이틀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는 1940년대 대만을 배경으로 역사의 격류에 휩쓸린 한 가족의 삶을 느릿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계속 졸면서 봐서 식구들 밥 먹는 장면과 양조위의 슬픈 눈밖에 기억나지 않지만, 좋아하는 영화 목록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다. 작년부터 가 영화관에서 재개봉한다는 소식에 기대하고

2026-05-16 10:00
“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2026-05-06 08:19
[K·IP ‘ONE’터치] 내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오늘날 수많은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서, 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등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저작물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공개

2026-04-18 10:00
[K·IP ‘ONE’터치] 유명작 제목을 내 작품 제목으로 그대로 써도 될까?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등을 즐기다 보면 가끔씩 익숙한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유명한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다. 기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오마주로 반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검색이 힘들어진다며 불편함을

2026-04-04 10:00
앤스로픽 '클로드 코드' 소스 유출 후폭풍…파이썬으로 재구현 ‘claw-code’ 논란

앤스로픽의 핵심 개발 도구인 ‘클로드 코드’의 소스(제품 정보) 유출 사태가 ‘클론(복제) 프로젝트’로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국내 개발자가 유출 소스 코드를 파이썬으로 재구현해 공유하면서 기술적 정당성과 저작권 침해, 오픈소스 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개발자 Sig

2026-04-02 16:03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국립중앙박물관, 방탄소년단 앨범에 성덕대왕신종 울림 담았다

성덕대왕신종의 음원과 문양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ARIRANG’의 수록곡과 협업 상품에 활용됐다.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이번 협업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중앙박물관·국립박물관문화재단·하이브 간 한국 문화유산과 K컬처 확산을 위한 양해각서의 성과로 이뤄졌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하이브의 요청에 따라 공공누리 저작물로 공개 중인 성덕대왕

2026-03-20 17:21
[K·IP ‘ONE’터치] 드라마 속 주인공의 스마트폰 화면, 허락받고 찍는 걸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거나, SNS 피드를 넘겨보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일상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스마트폰 화면과 애플리케이션(앱)들, 과연 제작진은 이 모든 화면을 일일이 허락받고 노출하는 것일까? 우선 기본적인 법리부터 따지면,

2026-03-07 10:00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골프장의 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설계도면을 참고해 스크린골프장 영상을 만들고 서비스한 골프존의 원심 승소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사업자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

2026-02-26 11:36
문체부,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이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2026-02-26 11:00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도 R&D 세액공제…중소기업 최대 5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이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AI 학습용데이터 투자는 AI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R&D 요소다. 글

2026-02-24 16:58
[K·IP ‘ONE’터치] "그 카페 참 예쁘네"... 베끼는 순간 철거될 수 있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명절마다 고향 가는 길, 차창 밖 풍경은 언제나 비슷했다. 파란색, 주황색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진 똑같은 모양의 집들. 경제 개발이 지상 과제였던 시절, 우리에게 건축이란 ‘미학’보다는 ‘생존’과 ‘가성비’의 영역이었다. 새마을 운동의 유산처럼 남은 그 획일적인 풍경 속에 개성은 설 자리가

2026-02-21 10:00
갈수록 커지는 IP 분쟁...중심엔 AI [글로벌 IP전쟁 ①]

최근 3년 새 소송 건수 급증예술가 개인 소송서 언론사 집단소송까지법조계도 위법 판단 기준 찾기 분주 인공지능(AI)이 전 세계 지식재산권(IP)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학습 데이터와 저작물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기업과 창작자, 언론사까지 대거 소송전에 뛰어들었고 법조계도 ‘AI 시대의 저작권 룰’을 다시 세우기 위해 분주해졌다. AI 모델의

2026-02-20 05:00
바이트댄스, AI칩 자체 설계 속도…R&D 인력 확충

동영상 생성 인공지능(AI) 모델 ‘시댄스 2.0’으로 주목받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연구·개발(R&D) 조직을 확대하며 핵심 기술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현재 약 1000명 규모인 R&D 인력에 더해 AI 칩 개발자를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회사 칩 연구팀에는 이미 약 500명의 AI 칩 개발자와 2

2026-02-16 16:29
[이법저법] 귀칼·카카오프렌즈 인형 ‘짝퉁’ 의심…뽑기방에 있어도 괜찮을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뽑기방에 귀멸의 칼날·

2026-0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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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사망 후 어떻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2025-02-06 08:40
법무법인 원, 전 KBS 지식재산권부장 구창훈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이 전 KBS 지식재산권부장 구창훈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구창훈 변호사는 KBS 법무실에서 사내 변호사로 경력을 시작해 법무팀장, 혁신추진부 팀장, 전략기획부 팀장, 지식재산권부 팀장과 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 극본, 실연자 등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2024-09-20 16:28
스마트 노후를 위한 새해 목표, 디지털 문해력 높이기

자장면 한 그릇 2만 원, 꽤 비싸다고 판단할 금액이다. 그렇다면 OTT 서비스 월 구독료 2만 원은 어떤가? 대답이 쉽지 않다. 또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 잘 알 테다. 반면 디지털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공유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러한 사례가 마치 내 일 같다면, 올해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힘써볼 때다. 자장면 한

2024-01-08 10:28

넥스블록

비피엠지, 태국 중앙수사국에 AI 기반 불법 콘텐츠 식별 시스템 제공 협약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는 태국 중앙수사국(CIB)과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불법 콘텐츠 식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피엠지는 AI를 활용해 불법 사이트 자동 탐지 기능과 영상·이미지 등 불법 저작물을 식별하는 솔루션을 태국 중앙수사국에 제공한다. 태국 중

2025-07-1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