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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딸깍' 한 번에 노래가 만들어진다"…AI 이용하면 나도 스타 싱어송라이터? [Z탐사대]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정의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돼 있다. 챗GPT나 생성형 AI 툴을 이용한 경우에는 표현 자체가 인간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등록이 불가하다.Q. 작곡을 AI가 하고 작사를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작업을 나눠서 했을 땐 가능한가요?A. 사람이 작업한 부분만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사를 사람이 했다면 가사만...
    2024-05-31 18:07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AI 저작권 실무반을 통해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 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내 저작권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5-21 15:03
  •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정부, AI 워터마크 연내 의무화하고 AI 저작물 이용대가 산정한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저작물에 의한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국가 대응체계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데이터‧AI 보안...
    2024-05-21 14:18
  •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케이블TV 영업익 9%p 감소에도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증가”
    김 교수는 공공재적 특성을 고려해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개념과 저작권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료 방송사는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KBS1과 EBS는 의무 재송신을 하고, KBS2ㆍMBCㆍSBS에는 재송신료를 내고 있다. 김 교수는 “KBSㆍEBS는 국가 공공재원이 투입된 공영방송으로, 제공하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공공 저작물에 준하기...
    2024-05-16 17:46
  •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공동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았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상황이 정리됐다. 재판부는 조정을 권고하면서 ‘남은 공연기간 만이라도 극본 크레딧에 문 작가 이름을 병기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양측이 이를 수용하며 종결됐다. 문 작가 측은 이후 침해된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2024-05-11 08:00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아이디어, 노하우 등은 그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점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도 없는데요. 뉴진스 이후 와이투케이(Y2K) 감성과 이지리스닝을 콘셉트로 들고나온 그룹은 아일릿만이 아닙니다. 뉴진스가 해당 콘셉트를 세상에 처음 선보인 '시초' 역시 아닌데요. 김영대 음악평론가는 JTBC 유튜브...
    2024-04-25 17:11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전제로 탄생하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다. 이에 웹툰콘텐츠 연재 등 원저작물 사용권이 있는 사업자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고,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포함해 설정하는 약관 조항은 웹툰작가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4-04-21 13:00
  •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무턱대고 그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작가에게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리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했고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방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검토해서 보냈습니다. 재방료를 주지 않을 생각이면 계약서가 오가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9)우리는 콘텐츠 제작에 열정을 다해 노력하는 작가님들의...
    2024-04-10 19:58
  •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먼저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다. 실제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 신탁계약 약관’ 제9조 (비회원 신탁관리)에는 ‘비회원 작가와 저작권사용료 지급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오히려 작가 저작권 보호의 핵심은 계약서에 있는데 2017년 12월 28일...
    2024-04-10 18:17
  •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이루마, 전 소속사와 소송 최종 승소…밀린 수익 26억여원 받는다
    이씨가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직전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해 사 측의 저작물 수익이 줄어든 점을 분배 비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스톰프뮤직이 이씨에게 30％의 분배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스톰프뮤직이 저작권이 신탁된 사실을 알면서도 조정 당시 30％ 비율로 합의했고, 이...
    2024-04-07 14:53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국내 1위 음원 앱인 유튜브는 멜론, 지니, 플로 등 국내 음원 스티리밍 플랫폼들과 다르게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유튜브 뮤직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와 동일하게 동영상 플랫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문체부가 2018년 음원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변경해 음원 창작자의 수익...
    2024-03-12 05:00
  •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2차 저작물 사업화 권리…원작자에게로만화ㆍ웹툰 업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만화나 웹툰을 토대로 영화ㆍ드라마 등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원작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원작자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2차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와 같은 피해를 막기...
    2024-03-07 13:53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주지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개월에서 20일로 단축한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관련 부담도 낮춘다. 웹툰‧웹소설 등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추가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만~3만 원→1만 원)하도록 개선한다. 가령 50회...
    2024-03-04 13:42
  •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재판부가 언급한 ‘쿠팡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동일한 취지의 조항’은 “쿠팡은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방송권, 2차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유일한 독점적 소유자이다”,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제작사에 사전 고지후 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다”...
    2024-02-19 10:54
  •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문체부, '인공지능ㆍ저작권 쟁점' 종합 대책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심화시대 우려되는 쟁점·분야에서 AI 저작물 이용 범위(39.7%),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가 2, 3위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AI 학습에 저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침해 여부...
    2024-02-19 10:24
  • 서울대치과병원, 치과 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저작권 등록
    서울대치과병원, 치과 전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저작권 등록
    서울대치과병원은 2013년 EDR을 구축한 이래 지속적인 개발 및 기능 개선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저작권을 등록했다. 치과는 진료 절차나 환경 및 기록 방식 등이 의과와 다르지만, 대부분의 치과병원이 의과 전자의무기록 내 일정 부분 치과 기능이 포함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EDR은 환자정보, 차트, 치아 상태 이력관리 등...
    2024-02-16 09:16
  • [특허, 톡!] 주목되는 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
    이는 LLM이 저작권 보유된 자료(이하 저작물)를 학습함으로 인해, 생성형 AI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이용한 학습이 필수적이므로, 저작권 이슈는 생성형 AI와 직결된 논쟁적 현안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2월 27일 미국 뉴욕타임스는 미국 주요 언론사 중 최초로...
    2024-02-14 18:47
  • 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만든다
    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만든다
    이번 개정으로 업무상 저작물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상 저작물의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자신의 기여 사실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라며...
    2024-02-08 14:08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을 일단 충족해야 하고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제작비용(편집, 그래픽, 자막 등)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주요 IP(방송권, 전송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6개 주요 권리)...
    2024-01-23 15:00
  •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웹툰 산업 매출액 1.8조원 '역대 최대'…저작권 문제는 '과제'
    창작자를 옥죄는 저작권 분쟁을 정부가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웹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웹툰 산업 내의 2차적 저작물 사업화 권리는 대형 플랫폼이 대체로 소유하는 형태로 돼있어 현재의 계약 관행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평론가 역시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웹소설 공모전에서 작가들에게 2차 저작권...
    2024-01-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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