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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국경을 넘는 저작권,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콘텐츠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창작자의 국적, 창작지, 권리가 거래된 곳, 실제로 이용된 곳이 제각기 다른 사건이 늘고 있다. 이런 사건에서 검토의 실마리를 잡으려면 준거법부터 정해야 한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관계에서 생긴 분쟁이고 계약서가

2026-09-05 10:00
미국 정부, NYT 소송서 오픈AI지지⋯“언론기사 AI 학습은 공정이용”

“저작물 학습 고도의 변형적 이용”AI 경쟁 뒤처지면 국가안보 위협”사용료 의무화 시 빅테크 과점 우려 미국 정부가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언론 기사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A

2026-09-03 13:27
공공데이터 ‘톱100’ 개방 1년 앞당긴다…AI 학습용 공공저작물 확대

정부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당초 202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공공데이터 톱(Top) 100’ 개방을 2027년까지 마무리한다. 국내 AI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 유형’ 적용도 확대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유한 방대한

2026-08-27 14:41
[K·IP 'ONE'터치] AI 창작물의 저작물성, 프롬프트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창작한 그림, 소설, 음악 등은 “인간”의 창작적 표현물이 아니므로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접했을 것이다. 사람이 입력하는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최종 산출물의 주제와 컨셉 등 저작권법이 보호하지 않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프로그램이 이를 해석하여 사람

2026-08-22 10:00
[K·IP ‘ONE’터치] 성숙한 시인은 훔친다, ‘영감’과 ‘표절’의 차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19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새로운 아이디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수많은 오래된 아이디어들을 가져다 일종의 정신적 만화경 속에 넣고 돌려 새롭고 흥미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뿐이다.” 20세기 영시의 거장 T.S. 엘리엇은 더욱 직설적이었다. “

2026-07-25 10:00
[K·IP ‘ONE’터치] AI 플랫폼의 이면, 이용약관에 숨은 ‘디지털 매절’ 유의해야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지난해 법원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웹툰 ‘검정고무신’ 관련 분쟁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주었을 때, 문화예술계는 오랜 기간 공정성 논란을 일으켜온 ‘매절계약’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재판부의 판단은 매절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을 부

2026-07-11 07:00
한경협 “서비스산업, 제조업 이을 성장축으로 키워야”…정부에 20대 과제 건의

구윤철 부총리 주재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2차 회의류진 회장 “서발법 제정해 뉴 K-인더스트리 시대 열어야”AI 커머스·K콘텐츠·비대면 배송 등 신서비스 규제 개선 논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서비스산업을 제조업을 잇는 국가 성장축으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AI와 서비스산업의 융합을 새로운 경제 도약 과제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2026-07-06 09:00
AI 저작권 기준 만들고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해야…한경협 정책 건의

콘텐츠 후반 제작 세액공제 확대·K-콘텐츠 정책펀드 개편 제안K-푸드·K-뷰티 해외 진출 지원과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도 포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저작물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제조업 중심의 지원 체계를 서비스산업으로 확대

2026-07-06 09:00
[K·IP ‘ONE’터치] AI의 내 그림 학습, 막을 수 있을까?

조희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요즘 일러스트레이터나 웹소설 작가, 음악을 만드는 이들 사이에 부쩍 늘어난 걱정이 있다. “내가 만든 작품이 나도 모르게 인공지능(AI)의 학습 재료로 쓰인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다. 생성형 AI가 그럴듯한 그림과 글, 노래를 쏟아내는 시대에, 그 결과물의 바탕에는 누군가 공들여 만든 창작물이

2026-06-27 07:00
[K·IP ‘ONE’터치] 내가 소유한 그림, 어디까지 '내 것'일까? 소유권과 저작권의 아슬아슬한 동거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커다란 카페를 새롭게 오픈한 A씨. 인테리어에 큰 공을 들인 덕분에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내친김에 A씨는 큰맘 먹고 유명 아티스트의 현대 미술 작품을 사서 카페 벽에 걸었습니다. 작품 하나로 카페 분위기가 한층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SNS를 통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한 광

2026-06-13 10:00
불법복제 만화 사이트 운영자 일본서 국내 송환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최초로 일본 국적 사범 인도7년간 만화 1400여개 무단 게시 및 도박 광고 혐의 법무부가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국내로 송환했다. 법무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 인도를 받았다. A씨는

2026-06-11 16:00
웹하드서 영화·방송물 85만건 불법 유통…헤비업로더 9명 적발

피해액 100억원 추산…1명은 콘텐츠 62만건 올려 웹하드에 영화·방송 영상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올린 대량 게시자 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통한 콘텐츠는 85만6000여 점, 추정 피해액은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명이 62만여 점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26일 문체부에 따르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웹하드에서 영상 콘텐츠를 대규모

2026-05-26 08:50
AI가 쓴 소설에 노벨상 줬나...문학계 'AI 대필' 논란 확산

2018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폴란드 작가 올가 토카르추크(Olga Tokarczuk)가 글쓰기와 관련한 조사 과정에서 유료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다고 밝히면서 생성형 AI와 창작 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폴란드 매체 TVP에 따르면 토카르추크는 최근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임팩트 26’ 콘퍼런스에 참석해 유료 A

2026-05-22 14:10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교육 강화…문체부·현대차 등 민관 협력 나서

제조업 현장 맞춤형 교재 개발·시범교육 추진2028년까지 협력사 130곳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조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의사소통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세종학당재단, 케이모빌리티 브리지 재단과 손잡고 산업현장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에 나선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재단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직무·안전 중심 한국어

2026-05-19 15:28
[K·IP ‘ONE’터치] 콘텐츠 권리 관계의 법적 실사, 체인오브타이틀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는 1940년대 대만을 배경으로 역사의 격류에 휩쓸린 한 가족의 삶을 느릿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계속 졸면서 봐서 식구들 밥 먹는 장면과 양조위의 슬픈 눈밖에 기억나지 않지만, 좋아하는 영화 목록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다. 작년부터 가 영화관에서 재개봉한다는 소식에 기대하고

2026-05-16 10:00
“전기차·배터리 따로 사도록”…한경협, 규제개선 건의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이용 면책 조항 마련 등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한 ‘2026 규제개선 종합과제’ 총 100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26건, 산업통상부 13건, 기후에너지환경부 11건, 금융위원회 9건, 고용노동부 6건, 재정경제부 5건 등이다.

2026-05-06 08:19
[K·IP ‘ONE’터치] 내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오늘날 수많은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서, 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등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저작물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공개

2026-04-18 10:00
[K·IP ‘ONE’터치] 유명작 제목을 내 작품 제목으로 그대로 써도 될까?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영화, 드라마, 소설, 음악 등을 즐기다 보면 가끔씩 익숙한 제목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다른 유명한 작품의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다. 기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를 오마주로 반갑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지만, 검색이 힘들어진다며 불편함을

2026-04-04 10:00
앤스로픽 '클로드 코드' 소스 유출 후폭풍…파이썬으로 재구현 ‘claw-code’ 논란

앤스로픽의 핵심 개발 도구인 ‘클로드 코드’의 소스(제품 정보) 유출 사태가 ‘클론(복제) 프로젝트’로 이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 국내 개발자가 유출 소스 코드를 파이썬으로 재구현해 공유하면서 기술적 정당성과 저작권 침해, 오픈소스 윤리를 둘러싼 논쟁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개발자 Sig

2026-04-02 16:03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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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가 남긴 디지털 발자국, 사망 후 어떻게?

현대사회로 오면서 물리적 형태의 재화나 화폐 같은 기존의 전통 자산 외에 온라인 내 데이터, 보관된 저작물, SNS 게시물 등 디지털 기반 새로운 유형의 자산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정보를 생성한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온라인에 보관된 자산을 누가 습득·관리·처분할 수 있는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 생전에 밴드나 페이스북 등 온

2025-02-06 08:40
법무법인 원, 전 KBS 지식재산권부장 구창훈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이 전 KBS 지식재산권부장 구창훈 변호사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구창훈 변호사는 KBS 법무실에서 사내 변호사로 경력을 시작해 법무팀장, 혁신추진부 팀장, 전략기획부 팀장, 지식재산권부 팀장과 부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 극본, 실연자 등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2024-09-20 16:28
스마트 노후를 위한 새해 목표, 디지털 문해력 높이기

자장면 한 그릇 2만 원, 꽤 비싸다고 판단할 금액이다. 그렇다면 OTT 서비스 월 구독료 2만 원은 어떤가? 대답이 쉽지 않다. 또 타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건 잘 알 테다. 반면 디지털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공유하는 일은 빈번하다. 이러한 사례가 마치 내 일 같다면, 올해는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힘써볼 때다. 자장면 한

2024-01-08 10:28

넥스블록

비피엠지, 태국 중앙수사국에 AI 기반 불법 콘텐츠 식별 시스템 제공 협약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는 태국 중앙수사국(CIB)과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불법 콘텐츠 식별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비피엠지는 AI를 활용해 불법 사이트 자동 탐지 기능과 영상·이미지 등 불법 저작물을 식별하는 솔루션을 태국 중앙수사국에 제공한다. 태국 중

2025-07-16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