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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2026-04-28 16:06
법원 "넷플릭스 법인세 687억원 취소, 현행법상 저작권료 명목 과세 어려워"

법원이 780억원대의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줬다.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두고 과세당국은 '저작권료'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반적인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가 어렵다고 봤다. 28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

2026-04-28 12:57
‘3000만원→1억원’ 조현아가 친구 돈 3배 불린 비결 [셀럽의 재테크]

어반자카파의 조현아가 주식 투자로 지인의 자산을 3배 이상 불린 경험을 공개했다. 조현아는 29일 KBS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 출연해 회사 초창기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털어놨다. 그는 “투자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9개월 동안 밀린 헤어·메이크업 비용이 많았다”며 “모든 비용을 청산하고 나니 통장에 40만원이 남았다”고 밝혔다.

2026-03-30 20:00
김준한, 알고보니 'izi' 드러머 출신⋯히트곡 '응급실' 저작권료 "삶에 보탬된다"

밴드 izi(이지) 출신 배우 김준한이 초히트곡 ‘응급실’에 대해 언급했다. 28일 유튜브 채널 ‘주말연석극’에는 영화 ‘살목지’의 주역 이종원, 장다아, 김준한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영상에서 김준한은 “고등학교 때 호기심에 밴드부에 들어갔다. 그 나이에는 친구들끼리 뭐에 빠져들면 앞뒤 없이 끝까지 가지 않냐”라며 “그때 드럼을 시작했다

2026-03-29 14:10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전현무계획' 강승윤, 억 소리나는 저작권료⋯"효자곡은 이것"

그룹 위너 강승윤이 억단위 저작권료를 자랑했다. 6일 방송된 채널S·MBN ‘전현무계획3’에는 강승윤과 김진우가 ‘먹친구’로 출연해 안양 맛집 탐방에 동행했다. 이날 전현무는 “위너에게 한국 남자 아이돌 최초 1억 스트리밍을 넘긴 곡이 있다는데 진짜냐”라고 물었다. 이에 강승윤은 “맞다”라며 히트곡 ‘리얼리리얼리’를 언급했다. 이어 “발매 39주

2026-02-06 23:12
'라디오스타' 김태원, 아이유엔 "천재 가수"⋯다나카엔 "가창이 너무 별로"

부활의 김태원이 아이유와의 인연을 전했다.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필모를 부탁해’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김태원, 이필모, 김용명, 심자윤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태원은 아이유가 ‘Never Ending Story’를 리메이크 한 것에 대해 “아이유가 먼저 연락이 왔다. 천재성이 있는 가수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하

2025-12-17 23:31
뮤직카우, 한국예탁결제원 ‘2025 우수고객’ 선정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올해 한국예탁결제원의 우수고객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지속적인 업무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뮤직카우는 2022년 금융당국의 증권성 판단 이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존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신탁수익증권 형태의 ‘음악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작업

2025-12-12 09:45
[K·IP ‘ONE’터치] 퍼블릭 도메인, 창작의 새 출발점이 되다

구창훈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이 있다. 현재 만들어지는 수많은 창작물 역시 이전 세대가 쌓아 올린 유산 위에서 탄생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나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는 옛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저작권 보호기간과 퍼블릭 도메인의 기준 그렇다고 해서 오래된 작품을 아무렇

2025-11-15 10:00
'유튜브 저작권료 10년 미정산' 논란...음저협 "왜곡된 주장"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가 최근 일부 언론과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회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에서 제기한 '유튜브 저작권료 10년간 미정산' 보도에 대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레지듀얼 사용료' 우리 재산 아냐… 권리자 청구 시 지급" 16일 음저협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논란의 핵심인 '레지듀얼

2025-10-17 11:28
뮤직카우, 8월 저작권료 정산 공개…다비치·변진섭 리메이크곡 강세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12일 8월 저작권료 정산 정보를 공개했다. 다비치의 ‘모르시나요’가 음원 스트리밍·영상물 전송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전송 매체 저작권료 상승률 순위에서 전월 대비 100% 증가하며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발매된 이 곡은 올해 가수 조째즈의 리메이크로 주목받았고, 1주당 전송 매체 저작권료가 7월 763원에서 8월 15

2025-09-12 10:23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동시간대 시청률 1위…제대로 터졌다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1부가 풍성한 볼거리로 꾸며지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30일 방송된 KBS 2TV '불후의 명곡-임영웅과 친구들' 1부는 아티스트 임영웅과 그의 음악 친구인 노브레인, 전종혁, 이적이 출연해 각자의 음악 세계를 담은 무대들과 함께 '인간 임영웅'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특별한 시간을

2025-08-31 09:23
빈스, '올데프'→'케데헌' 크레딧에만 있긴 아쉽잖아 [인터뷰]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빈스(Vince)의 이름이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다. 신인 혼성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 전 세계에서 흥행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이하 케데헌), 내밀한 성장으로 이름을 다시 한번 각인한 전소미까지, 최근 '핫'한 가요계 이슈라면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이번엔 자신

2025-08-18 08:00
뮤직카우, 6월 저작권료 정산 정보 공개⋯아이유 리메이크 효과 '톡톡'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6월 저작권료 정산 정보를 공개하고 아이유의 리메이크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박혜경의 ‘빨간 운동화’ 음악증권 1주당 저작권료가 전월 대비 180배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매월 10영업일에 전월 저작권료 정산을 진행하고 고객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정산일 전에는 주요 정산 정보를 정리한 콘텐츠인 ‘정산 노트

2025-07-16 11:12
뮤직카우, 폴킴 ‘어제처럼’ 옥션 개시⋯1년 저작권료 수익률 최대 14%

뮤직카우는 4일 정오부터 폴킴 ‘어제처럼’ 저작인접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음악증권 4000주를 대상으로 옥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옥션은 주식의 공모주 청약과 비슷한 개념으로, 신규 음악증권을 발행하는 뮤직카우만의 모집 절차다. 해당 곡의 저작권료는 발매 이후 천천히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최근 다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5월 저작권료는 158

2025-07-04 10:54
뮤직카우, 5월 저작권료 배당금 정산⋯리메이크곡 신탁 재산 추가 완료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투자자에 5월 저작권료 배당금을 정산했다고 18일 밝혔다. 뮤직카우가 공개한 ‘2025년 5월 정산노트’ 공연 매체 저작권료 상승률 TOP5를 살펴보면, 4월까지 월드투어를 진행하며 활발한 무대 활동을 펼친 걸그룹 2NE1의 ‘In The Club’이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뮤직카우는 정산노트를 통해 공연 매체

2025-06-18 10:07
음악 분야 저작권단체 ‘관리 부실’ 여전…문체부, 업무점검 결과 발표

이해충돌 행위, 부적정한 예산집행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ㆍ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ㆍ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 등 3개 단체의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들이 다수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음악 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결과, 음저협은 임원들이 자신이 과거 재직했던 회사나 현재 대표로 있는 업체에 행사 용역을

2025-06-03 14:28
뮤직카우, 4월 저작권료 정산 정보 공개⋯태양, 공연 부문 1~3위 석권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4월 저작권료 배당금을 정산한 결과 빅뱅 출신 가수 태양의 ‘Make Love’ 곡의 공연 매체 저작권료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23일 밝혔다. 뮤직카우는 매월 10영업일에 전월 저작권료를 정산한다. ‘2025년 4월 정산노트’에 따르면, 글로벌 아티스트의 월드투어 및 인기 걸그룹의 재결합 콘서트 등의 영향으로 공연 매체 저

2025-05-23 10:15
뮤직카우, '그 때 그 노래, 지금의 나에게' 이벤트⋯배당금 2배 혜택 등 제공

음악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가수 윤종신과 ‘그 때 그 노래, 지금의 나에게’ 배당 이벤트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새롭게 공개되는 음악증권 청약에 참여하면 배당금 2배 혜택부터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윤종신 친필 사인 애장품 등 다양한 선물 당첨 기회가 제공된다. ‘그 때 그 노래, 지금의 나에게’ 배당 이벤트는 이날부터 내달 1

2025-05-19 10:21
'전참시' 아이들 민니, 알고보니 진짜 태국 재벌⋯"母는 리조트 사업, 父는 은행 부회장"

그룹 아이들의 민니가 재벌설에 대해 언급했다. 17일 방송된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에는 신기루와 아이들 아이들이 출연했다. 이날 전소연은 “저작권료에 오해가 많으신 거 같다. 솔직히 적다. 작사 작곡을 해도 중국 수입이 더 많다”라고 중국인 멤버 우기를 지목했다. 이에 우기는 “저희가 7년까지는 N분의 1이었다. 재계약

2025-05-1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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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내 1호 모바일 아티스트, 모두의 미술을 꿈꾸는 정병길

마네의 인상주의나 피카소의 입체주의 그림을 처음 본 당대 사람들은 ‘예술이 아니다’, ‘낙서에 불과하다’라고 혹평했다. 시간이 흐른 뒤 대중은 그들을 ‘창시자’라 일컬었고, 작품들을 칭송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듯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이들은 저마다 산통을 겪는다. 그리고 여기, 모바일 아트로 미술계에 한 획을 긋겠다는 남자가 있다. 국내 최초 모바일 아

2022-09-16 08:43
"폐지 수거 노인 돕자", 팔 걷은 스타트업들

폐지 수거 노인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박스를 모으고 있지만, 낮은 수익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폐지 줍는 65세 이상 성인은 100명당 1명꼴(2017년 기준 약 6만 6000명)이다. 몸을 움직일 수 있으나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일상 유지를 위한 수입을 위해 돈벌

2021-12-27 08:40
"애창곡이 상한가?" 음원투자, 시니어에 맞을까

세상은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간다. 자고 일어나면 유행이 바뀌어 있고, 며칠 전 신나게 쓰던 신조어는 한물간 취급을 받는다. 좁히려 해도 좁혀지지 않는 급격한 변화의 틈,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은 시니어를 위해 알다가도 모를 최신 문화를 파헤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소개한다. 올해 초 걸

2021-11-25 0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