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962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의 상승 폭(5%)이 예상된 수준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를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인상한 9620원(월급 환산 201만58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반발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30일 입장문에서 “올해 엄청난 물가 상승률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낮은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며...
최근 고용노동부 직원들에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역차등’을 제안했다. 의외로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제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는 수도권 최저임금만 결정하고, 나머지 6개 권역(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권·제주권)은 권역별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수도권...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3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 결의대회를 여는 등 하청 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청노동자는 조선업 불황일 때 임금이 삭감돼 최저 임금 수준으로 받고 일했으며, 수년간 빼앗겼던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입장이다. 계약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은 이 조건에 난색을...
그리고 근로빈곤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관들의 적극적 금융역량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저임금, 고용불안, 금융사기 등 빈곤으로의 유입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개선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모두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총,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 '조정요인 진단'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종합 분석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치에 도달한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올해(시급 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늘어난 금액이다. 월급 기준(209시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문제를 놓고 노사가 정면 충돌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안정화와 업종별 차등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재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첫째, 일자리 보장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민간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민간의 저임금 일자리보다 임금을 더 주는 일자리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둘째, 일자리 보장제가 경기 위기 시에는 공공의 일자리에 머무르다가 경기 회복 후 더 나은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지원한다는 사회안정화 기능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업 후...
그간 콜센터 업계에선 저가 수주 경쟁으로 저임금 구조, 잦은 퇴직, 서비스 품질 하락, 다시 수주 경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됐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포착하고 체질 개선을 위해 뛰어든 기업이 있다. 창립 24년을 기점으로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언한 국내 1위 콜센터 아웃소싱 기업 유베이스다.
유베이스는 7일 서울 중심부에 최신 디지털...
최저임금의 계절이 돌아왔다. 노동계는 6월 9일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한 달 최소 생계비 247만9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시급이 1만1860원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내세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30%가량 올라야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대하여...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0.4%P 내렸다. 다만, 임금 상위 20% 평균 임금과 하위 20% 평균 임금의 격차인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같았다.
비정규직은 절반 이상(53.2%)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받았다. 월급제 비중은 41.0%, 연봉제 비중은 5.8%에 불과했다. 정규직은 64.0%가 월급제, 30.1%가 연봉제였다.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이와 관련해 노동당은 아동·노인 돌봄 지출 상향조정,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 지원, 제조업 활성화, 신규 주택 구매 시 최대 40% 정부 보조 등의 공약을 제시했었다.
특히 환경문제에서 기후변화 대응 이슈는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노동당은 집권 보수당인 자유·국민 연합이 제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이 지역은 엄마가 건강 보험이 없고,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는 라틴계 주민이 많다고 합니다. 모유 수유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엄마가 많다는 얘기죠.
◇“분유 세균감염” 내부고발...정부·기업 안일한 대응이 사태 키워
이번 미국 분유 대란은 몇 개월 전 애버트에서 일하던 직원이 FDA에 내부 고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내부고발자는 애버트가 미시간주...
다만 괴롭힘이 줄었다는 응답 비율은 50대(75.4%)와 20대(59.9%), 상위관리자(81.7%)와 일반사원(60.5%), 고임금(74.6%)과 저임금(63.1%) 근로자 간 각각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였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가운데 피해 사실을 회사나 노조,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6.6%에 그쳤다. 피해 사실을 인정받은 경우는 신고자의 12.9%뿐이었다.
신고...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었지만 매장판매 종사자 부진과 조리사·배달원, 돌봄·보건서비스 종사자 약진이 뚜렷했다.
한편,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중을 보면, 200만 원 미만(28.6%)은 축소되고, 200만 원 이상은 확대됐다. 직업 대분류별로는 서비스 종사자(55.0%)와 단순노무 종사자(64.5%)에서 200만 원 미만 저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자...
선진국 입장에서 개발도상국의 저임금 노동력에 의한 공산품의 가격경쟁력이 불공평하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출범했다. 노동기준은 근로조건과 노사관계를 지배하는 규율이다.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의 기본인권에 관한 사항과 최저 임금제, 최대 근무시간 제한, 작업장의 위생 및 안전 등의 경제적 후생수준과...
勞 “물가상승에 저임금 근로자 형편 어려워...임금 인상 필요”使 “소상공인 경영여건 여전히 열악...최저임금 안정 노력할 것” 양측 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대립각...심의 초반 파행 가능성도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첫 심의가 5일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와 물가 급등으로 저임금 및 취약계층...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코로나 재난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불법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정 간사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