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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청문회서 野 공세…“빚부터 갚아라”ㆍ“사면 허위”

재경위 청문회…추경 필요성 놓고 여야 공방“고환율 속 재정 확대 부적절” vs “신속 추경 불가피” 충돌‘사면 표기’ 논란·SOC 수도권 쏠림까지 쟁점 확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재정 정책과 후보자 자격 문제를 동시에 겨냥하며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026-03-23 13:02
"논리의 정치인, 삭발을 택하다"… 박형준의 결단, 부산특별법은 왜 멈췄나

박형준 부산시장이 23일 국회에서 머리를 밀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부산발전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한 선택이다. 평소 “삭발이나 단식 같은 극단적 방식은 맞지 않는다”고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스스로의 원칙을 접은 결단이다. 박 시장은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당리당략에 가로막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부산 시민

2026-03-23 10:51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48시간 제시 ‘최후통첩’ 날려하루 만에 강경 노선 선회이란 “더 심각한 보복으로 대응”미국, 이란산 원유 판매 한시적 허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또 다른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란도 강경 대응 방침을 굳히

2026-03-22 16:35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청소년 재비행 예방과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소년범죄 대응과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양 기관은 소년보

2026-03-22 12:00
이번 주 尹 허위사실공표 재판 시작⋯‘430억’ 어도어 vs 다니엘 손해배상 소송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2년 1

2026-03-22 11:24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환율안정 3법' 필리버스터에 발목…여야 합의 민생법안 처리 난항

조특법·농특세법 재경위·법사위 여야 합의 의결에도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에 19일 본회의 상정 무산돼이번주 본회의 일정 쟁점법안으로 포화…끼어들 틈 없어與 "31일 본회의서 합의 처리" 추진…추가 지연 예상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은 '환율안정 3법'이 검찰개혁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밀려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7

2026-03-21 08:00
고려아연 주총 다음주...영풍 경영 실적·환경리스크 수면 위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영향으로 가동률↓…5년간 실적 부진 지속금감원, 폐기물 처리비용 충당부채 반영 적정성 관련 회계감리 진행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의 경영 실적과 환경 관련 이슈와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다. 고려아연과 MBK·영풍 측 간 경영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풍의 경영 상황이 주주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3-21 07:00
한국의결권자문, SPC삼립 ‘이사 책임 감경’ 정관 개정에 제동

한국의결권 자문이 20일 SPC삼립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사의 책임을 감경하는 조항이 포함된 점이 핵심 쟁점이다. 한국의결권자문은 오는 26일 예정된 SPC삼립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대해 이날 반대를 권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사 명칭 변경, 이사회 소집 통지 기한 확대(24시간 전→7일 전),

2026-03-20 17:20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

2026-03-20 16:04
대법서 뒤집힌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약 1600억원대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6-1민사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9일 론스타펀드 등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론스타 측은 쟁점이 크게 3가지라고 봤다. △기납부세

2026-03-19 19:46
“집값 잡기 집착 버려야”…학계, 임대 안정·공급 예측성에 방점

주택학회 ‘주택정책 회고와 미래 방향’ 토론회“가격 자체 정책 목표로 삼지 말아야” 부동산 학계가 주택정책의 목표를 ‘집값 안정’에 과도하게 두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단기 처방보다는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시장 안정, 예측 가능한 공급 정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한국주택학회가 ‘한국의

2026-03-19 17:35
비트코인 담보로 바이낸스서 테더 차입…상장사 가상자산 운용 전략 확장

넥써스, BTC 담보로 바이낸스서 USDT 차입유증 자금으로 가상자산 취득…DAT 전략 강화공시와 적법성 판단은 별개…법·제도상 쟁점 남아 코스닥 상장사 넥써쓰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담보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테더를 차입한 사실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을 가상자산 취득에 투입한 데 이어, 기보유 비트코인까

2026-03-19 16:57
더보이즈 9인 “계약 해지” vs 원헌드레드 “수용 불가” [전문]

그룹 더보이즈 멤버 대다수가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갈등이 전면화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더보이즈 멤버 10명 가운데 뉴를 제외한 9인(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큐·선우·에릭)은 최근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골자로 한 내용증명을 발송했

2026-03-19 14:04
분류기준 선명해졌다…한국 2단계 입법도 ‘자산 구분’ 힘 [증권 규제 벗은 가상자산 ①]

미국 가상자산 분류기준, 한국 2단계 입법에도 영향 전망증권형 토큰·스테이블코인 분리 규율 논의 힘 받을 듯지분 규제보다 자산 정의·판매 규율 정비 필요성 부각 미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분류 기준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자본시장법과 기본법 간 규율 경계,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2026-03-19 05:00
커지는 크립토 카드 시장…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키운다

해외서 커지는 크립토 카드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산 본격화당국은 환치기 차단 강화제도는 여전히 회색지대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필요성 부각 크립토(코인) 카드 사용이 빠르게 늘며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를 넘어 결제 영역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발급 카드와 카드사 협업 사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환치기 등 우회 거래 차단에 나서며 감시 수위를

2026-03-18 18:26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미래에셋생명, ‘2026년 소보로 GA 상생 간담회’ 개최

미래에셋생명이 주요 제휴 GA(보험대리점)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를 초청해 ‘2026년 소보로 GA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간담회는 전날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에서 열렸다. 주요 제휴 GA의 리스크팀·준법감시팀·소비자보호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주제로 민원 처리 동향과 주요 민원 유형별 쟁점 등

2026-03-18 11:34
크래프톤, 美 법원 언노운월즈 전 CEO 복귀 판결에 반발

미국 법원이 크래프톤의 언노운월즈 전 경영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크래프톤은 판결 결과에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및 법조계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크래프톤이 테드 길(Ted Gill) 전 언노운월즈 CEO를 복직시키고, 신작 ‘서브노티카 2’의 출시 권한을 포함한 개발사 운

2026-03-17 17:04
주진우, '수산진흥공사' 깃발…북극항로청까지 해양전략 입법 드라이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산업 구조 개편과 북극항로 선점을 축으로 한 해양전략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산업 재편 구상을 본격화한 것이다. 주 의원은 17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2026-03-1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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