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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속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속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다할 것”
    2025-04-09 08:56
  • '1일1공약' 홍준표..."용산은 불통·주술 상징, 청와대로 가야"
    '1일1공약' 홍준표..."용산은 불통·주술 상징, 청와대로 가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학 입시제도 개선과 헌법재판소 폐지 등 대선공약을 잇따라 내놓는며 조기대선 보폭을 넓히고 있다. 홍 시장은 "용산(대통령실)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이 됐다"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청와대 복귀를 시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흉악범이 난무하는 세상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려면 확정된 사형수는 반드시 형사소송법에
    2025-04-08 16:36
  • 민주당 "이완규, 재판관 무자격자…내란 부역 혐의 씻겨지지 않은 사람"
    민주당 "이완규, 재판관 무자격자…내란 부역 혐의 씻겨지지 않은 사람"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격 시비를 제기했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내란 연루 의혹 인물이라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5-04-08 16:27
  •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헌재 ‘9인 체제’ 갖췄지만…대행의 후임 지명에 법조계는 “월권”
    마은혁 합류로 헌재 ‘9인 체제’ 완성…국회 선출된 지 104일만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2인 지명 논란…야권 강하게 반발법조계 “새 정부 재판관 임명권 침해…대행의 월권이자 위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췄지만, 동시에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대통령 몫’ 재
    2025-04-08 16:18
  •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파장...민주 '격앙', 재탄핵 카드 꺼내나
    한덕수, 이완규·함상훈 재판관 지명 파장...민주 '격앙', 재탄핵 카드 꺼내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해 재탄핵 등 강경대응 카드를 꺼낼 태세여서 정치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2025-04-08 15:16
  • 김한규 “韓 대행 누구 의견 들었나…거짓말인가, 尹 전 대통령인가”
    김한규 “韓 대행 누구 의견 들었나…거짓말인가, 尹 전 대통령인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의 정당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이 야당과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힌 데 대해 “누구의 의견을 들었느냐”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야당 누구의 의견을 들었단 말인가”라며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여당은 사실상 존재하
    2025-04-08 15:13
  • 혁신당,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막장 공포영화 같아” 맹비난
    혁신당,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막장 공포영화 같아” 맹비난
    “대통령 권한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즉각 본회의 열어 韓 대행 탄핵해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막장 공포영화 같다”고 맹비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
    2025-04-08 14:21
  • 우원식 "韓대행 재판관 지명 철회하라…인사청문요청서 안 받겠다"
    우원식 "韓대행 재판관 지명 철회하라…인사청문요청서 안 받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2025-04-08 14:17
  • 황운하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권한 아냐”
    황운하 “한덕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해야…권한 아냐”
    “후임 헌법재판관, 새 대통령이 지명해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2025-04-08 12:03
  •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끓는 민주당…“제정신인가”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끓는 민주당…“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하자 격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한 대행에 대해 다시 탄핵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경고성 발언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 지명은 위헌적 행태로 묵과할
    2025-04-08 11:40
  • 권성동 “이완규는 미스터 클린...마은혁과 천양지차”
    권성동 “이완규는 미스터 클린...마은혁과 천양지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직무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없을 뿐만 아니라 마은혁과 비교했을 때
    2025-04-08 11:22
  • 韓 권한대행, 마용주 대법관ㆍ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종합]
    韓 권한대행, 마용주 대법관ㆍ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또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하고 임기가 종료되는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다음의
    2025-04-08 10:10
  • [속보] 韓 권한대행, 임기 종료 헌법재판관 후임 이완규ㆍ함상훈 지명
    [속보] 韓 권한대행, 임기 종료 헌법재판관 후임 이완규ㆍ함상훈 지명
    [속보] 韓 권한대행, 임기 종료 헌법재판관 후임 이완규ㆍ함상훈 지명
    2025-04-08 10:00
  • [속보] 韓 권한대행, 마용주 대법관ㆍ마은혁 현법재판관 임명
    [속보] 韓 권한대행, 마용주 대법관ㆍ마은혁 현법재판관 임명
    [속보] 韓 권한대행, 마용주 대법관ㆍ마은혁 현법재판관 임명
    2025-04-08 09:58
  • [홍준형 칼럼] 통합, 협치? 진흙탕싸움부터 멈춰라
    [홍준형 칼럼] 통합, 협치? 진흙탕싸움부터 멈춰라
    파면결정으로 끝난 정치적 불장난찬탄·반탄 아닌 ‘더큰 우리’의 승리극한대결 가라앉힐 인물 나왔으면 결국 그렇게 됐다. 윤석열, 우리는 그 이름 석 자를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호기롭게 등극했다 치욕적 파면으로 끝난 파멸의 대명사로 기억할 것이다. 탄핵파면은 자초지화였다. 천하의 우둔과 아집으로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불장난의 끝이었다. 결과는 처
    2025-04-07 18:43
  •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사건 10일 오후 2시 선고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박 장관 측 “탄핵 소추 사유 부적법…각하돼야” 주장국민의힘-국회의장 간 ‘탄핵 정족수’ 권한쟁의 사건도 선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10일로 지정했다. 7일 헌재는 “10일 오후 2시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혔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을 가결
    2025-04-07 17:21
  •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김유열 제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신청한 ‘신동호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사장은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EBS 사장으로 취임
    2025-04-07 16:28
  • 김한규, 한동훈에 “헌법 지킨 건 국민…몸 담은 당이 문제”
    김한규, 한동훈에 “헌법 지킨 건 국민…몸 담은 당이 문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헌법이 문제인가, 한(동훈) 전 대표가 몸담은 그 당이 문제인가”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 전 대표가 이 이재명 대표를 ‘호헌세력’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우리 국민들이 지켜낸 것이 바로 헌법”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과거 윤석열 전 대통
    2025-04-07 16:26
  •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박성재 탄핵심판 선고 남은 헌재…법조계 ‘기각론’ 우세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10일 일반사건 선고박성재, ‘비상계엄 동조 여부’ 쟁점…기각론 대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이후 남아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헌재가 박 장관 사건의 결론을 낼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탄핵 기각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7일 법조계에
    2025-04-07 14:52
  • 홍준표 “‘정쟁의 상징’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홍준표 “‘정쟁의 상징’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했다. 홍 시장은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2025-04-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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