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정쟁의 상징’ 헌법재판소 폐지해야”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헌법재판소를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했다.

홍 시장은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시장은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며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