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은행법상 정부가 산은의 주인이고 산은은 대리인이기 때문에 산은에 대한 정부의 입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KDB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의 발언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지난달 31일 나란히 발표한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혁신안에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해당 혁신안은 지난 6월 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KDB산업은행의 혁신안에 대해 "반성과 혁신, 그리고 신뢰까지 저버린 3無 발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산은의 혁신안 발표 후 "한 달이나 늦게 지각발표 됐음에도 내용을 보면 약속한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구태의연한 내용 일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우선 산은 혁신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구성이 대부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구체화를 비롯해 투자 활성화, 각종 공제 및 세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실효성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추경 효과 논쟁 지속… 투자 활성화 대책 재탕 = 국회
한진그룹이 총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자금 조달 방식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상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채권단에 제출했던 자구계획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군다나 자금 지원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을 살리고자 하는 일종의 ‘제스처’만 취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진그
야권은 8일 추가경정예산의 처리 지연으로 경제에 피해가 미치고 있다는 여당의 비판에 대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졸속ㆍ부실 추경안을 가져온 ‘국정 태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야당의 ‘추경 태업’으로 서민들의 속이 타들어간다고 지적
정부가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시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직업훈련을 골자로 하는 기존의 내용으로 특단의 대책은 없고, 한시 일자리를 상당수 포함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방안을 보면 조선업종의 경우 △이직 및 전직 훈련 △취업성공패키지와 장년인턴 지원 △해외취업과 귀농귀촌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의 12일(현지시간) 역사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국들은 물론 미국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이날 나올 판결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은 멈추지
하반기 금융권 채용이 다음 달 부터 시작되지만,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가 줄어 은행권 취업문이 ‘바늘구멍’이 될 전망이다. 이에 시중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취업준비생들에게 서류전형에 열정과 윤리성을 보이고, 필기ㆍ면접 전형에서 은행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역량을 보이라고 조언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은행은 서류심사와 필기시험, 면접 과정을 거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지난 20년간 국민의 여망 속에서 국가 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정치 모습을 보고 그냥 떠난다는 게 국민들에게 죄짓는 죄책감이 생겨서 당분간 정치는 어떤 방법이든 계속 할 것”이라며 향후 행보에 궁금증을 자아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회를 떠나지만 정치는 떠나지 않는다”면서 “싱크
제20대 총선이 여소야대 구도로 마무리 되면서 향후 부동산시장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제1당이 바뀐만큼 정책 기조 역시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새누리당이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정치권이 4ㆍ13 총선을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포퓰리즘성 공약을 내놓고 있다. 총선용 선심성 정책은 공약뿐만이 아니다. 정부도 총선을 겨냥해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 정책만 내놓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재정을 미리 당겨쓰는 ‘가불정책’까지 등장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달부터 기업들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
여야가 4·13총선을 목전에 두고 재탕·삼탕에 허위 공약까지 내놓는 어이없는 정책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추진·폐기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정책을 다시 공약으로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사자는 검토한 적도 없는 삼성 광주 유치 방안을 발표했다. 표에만 매몰된 무책임한 정치권의 현주소다.
새누리당은 6일 개인 직업 및
4.13총선 나선 후보자들이 TV토론회를 통해 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놓고 있다.
우선 지역구 출마자들은 TV토론회에서 지역 경제 살리기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지역 숙원 사업이나 신공항, 철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개발공약이 주를 이룬다.
비례대표 후보자들도 TV토론회를 갖고 중앙당의 주요 공약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LG G5가 3월 31일 한국 시장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내 기분 탓일까. G5의 등장이 다소 밋밋하게 느껴지는건.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처음 공개될 당시만 해도 혁신적인 모듈형 스마트폰이라며 온갖 찬사를 받았었는데 말이다.
그 사이 갤럭시S7과 아이폰SE 같은 경쟁작들이 차례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 세종시 이전 공약을 제시하자, 새누리당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이번 20대 총선 들어서도 여야가 서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공약들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인복지청 신설 △노인 의료비 정액제 기준 인상 △시니어 행복센터 확대 △아동복지진흥원 설치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서 자동차 제외 △유턴기업 경제특
여야는 4·13 총선에서 당 차원의 공약으로 일제히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세부안에서는 새누리당은‘일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은‘복지’에, 국민의당은‘공정경제’를 강조하며 차별성을 뒀다.
중앙선관위가 14일 공개한 22개 정당의 10대 정책을 보면 새누리당은 최우선 순위 공약으로 일자리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에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정책에서도 상위
여야가 4.13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들을 보면 공통적으로‘경제정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당별 접근방법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 퍼주기식 선심성 공약 남발과 이미 나온 정책을 발표하는 재탕 공약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이번 공약의 중심을 ‘일자리’에 맞췄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일자리 중
여야는 지난달 20대 총선의 화두로 자리 잡은 복지 공약을 공개했다. 여당은 재정 형편을 고려해 낭비를 줄인 복지 재조정을 내세웠고, 야당은 기존의 ‘중부담 중복지’ 기조를 유지하며 복지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존 ‘공약 재탕’이나 ‘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3당의 총선 공약을 보면 새누리당은 가계 부
20대 국회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과 후보들이 총선 승리를 위한 공약 경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19대 국회가 출범 당시 내세웠던 공약 중 절반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말까지 19대 국회의원 239명(공석·사고 제외)의 공약 총 8481개의 이행 여부를 분석한 결과, 완료율은 51.24%로 절반
한국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앞으로도 뚜렷하게 증가할 기미도 없어 장기 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2013년보다 8%나 줄었다. 올해 들어서도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1월 수출은 18.8%나 줄며, 2009년 8월(-20.9%)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