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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빗장 푼 ‘비대면 진료’ 정교한 보완을

의료법 개정, 15년 만에 국회통과재진 환자만 가능해 실효성 의문의료책임 구체화…오남용 막아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및 의료인 등을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나 현행 의료법에는 비대면

2025-12-31 06:00
[인사] 한국산업은행

◇ 본부장 △PF본부 안욱상 △기업개선본부 양재호 △연금신탁본부 김계환 △IT·AI본부 송윤석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소비자보호부 이용준 △강남지역본부 김병수 △강북지역본부 이춘원 △동남권지역본부 김시학 △대구경북지역본부 서인원 △충청지역본부 정형묵 △호남지역본부 이진재 ◇ 부·실장 △비서실 권영훈 △넥스트라운드실 강경우 △벤처투자1실 박진우 △

2025-12-30 16:01
반료동물 진료비 안따져보면 '흑우' …병원따라 33배 차

MRI 40만 원~160만 원…초진 진찰료도 1000원~6만1000원진료비 공개에도 병원별 가격 격차 여전지역 평균 격차는 완화…시·도 기준 1.1~1.7배로 축소 반려동물이 하루 입원할 때 드는 비용이 동물병원에 따라 1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입원 진료임에도 가격 차이가 최대 33배에 달하면서 보호자 부담이 병원 선택에

2025-12-22 11:00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원격의료 법제화 코앞…과잉진료·약국 종속 막을 ‘공공플랫폼’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용화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제도와 서비스의 주도권을 영리기업이 아닌, 정부가 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

2025-11-04 15:13
한화로보틱스, 위아공작기계와 ‘협동로봇 자동화 솔루션’ 맞손

협동로봇·공작기계 결합한 ‘턴키’ 솔루션 공급양사 글로벌 유통망 공유·고객 지원 체계 구축독일 공작기계 전시 출격…”사업 시너지 기대” 한화로보틱스가 위아공작기계와 손잡고 협동로봇 기반 자동화 솔루션의 글로벌 확산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정병찬 한화로보틱스 대표이사와 주재진 위아공작기계 대표이사는 1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화미래기술연구소에서 자

2025-09-15 08:29
비대면진료, 언제까지 법적 근거 없는 시범사업만 [발목잡힌 디지털헬스케어]

“심야에도 끊김 없이 처방까지 10분.”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일상 속 의료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법 밖’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법제화를 이루지 못한 채, 시범사업이라는 불안정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확

2025-07-22 05:03
코스피 사흘만에 3200 재진입...보험株 강세

코스피가 사흘 만에 다시 장중 3200선을 돌파했다. 14일 오후 2시32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4p(0.77%) 상승한 3200.11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피가 장중 3200선을 넘은 것은 지난 11일 이후 사흘 만이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0.18p(0.01%) 하락한 3175.59에 개장한 뒤 장 초반 상승 전환했다. 오

2025-07-14 14:45
대선주자들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속…플랫폼 업계 “공약 채택 환영”

21대 대통령선거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2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2025-06-02 15:16
‘원격진료’는 시대 흐름, ‘이렇게’ 도입해야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점차 일상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감염병 대응,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전망이다. 하지만 도입 방향성과 세부적인 규제 방안에 대한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필요한 실

2025-04-15 05:03
의료법에 막힌 비대면진료 ‘제도화’ 해법은?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③]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18대 국회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도화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1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법

2025-04-14 05:05
엑스레이부터 병원행정까지…“한국 시스템 그대로 가져가고파”

“한국 병원의 모든 것을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인천 남동구 인천힘찬종합병원에서 26일 만난 딜푸자 팀장은 한국 병원 설비와 시스템을 모국에서 구현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힘찬병원에서 근무 중인 딜푸자 영상의학팀장은 지난해 병원이 개최한 제1회 한국어 말하기대회에서 우승해 이번 한국 연수 기회를 얻었다. 그는 “우즈

2025-03-27 09:00
5년째 임시적 ‘비대면진료’…“지속성·고도화 위해 입법 필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정식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도입돼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서비스 고도화와 환자 편의를 위해 안정적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면진료의 효과적·안정적 도입을 위한 전문가 좌담

2025-01-23 16:20
동물병원 진료비 병원ㆍ지역마다 천차만별…개 입원비 9500원에서 33만 원

동물병원 진료비가 병원마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진 진찰료가 세종은 6700원이었지만 제주는 1만3487원으로 2배 차이가 났고 입원비(개)는 최저 9500원에서 최고 33만 원까지 받았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해 시·군·구별로 공개한 결과를 보면 진료 항목별 평균 비

2024-12-26 11:00
[부음]김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씨 부친상

▲김현배 씨 별세, 임동숙씨 남편상, 효진·재진(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상임부회장)씨 부친상, 김정구·남기정씨 장인상=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16일 오전 10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1일 17일 오전 5시 50분, 장지 서울추모공원-국립 서울현충원. 02-2258-5940

2024-11-15 14:06
의평원, 교육부 입법예고 철회 촉구…주요변화평가 예정대로 단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교육부를 향해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해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의대 교육에 대한 인증·평가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덕선 의평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

2024-10-16 17:59
‘추석 연휴’ 반려동물 케어는…자동급식ㆍ비대면 진료 등 눈길

추석 연휴 동안 자리를 비우거나 병원이 문을 닫는 경우 건강관리, 외출 등 반려동물 양육 보호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의 펫 브랜드 넬로가 4월 선보인 ‘스마트 홈 카메라 펫 급식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자동 급여를 진행할 수 있다. 보호자가 외출 중인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의

2024-09-15 06:00
‘반려동물 헬스케어’ 에이아이포펫, 글로벌 공략 박차…“미국·유럽·중동·인도 진출”

인공지능(AI) 기술로 반려인과 반려동물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에이아이포펫이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에이아이포펫은 올해 미국의 동물 행동학 교육 전문 단체와 공식 제휴를 체결하고, 미국 아마존에 단독 브랜드관을 오픈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 기업 에이아이포펫은 AI

2024-08-25 10:50
스타트업 63% 정부ㆍ국회에 “‘투자ㆍ금융 지원’ 정책ㆍ입법 추진 희망”

스타트업들이 투자ㆍ금융 지원 관련 정책과 입법 추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규제 법안은 추진되지 않기를 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스타트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119개 사가 참여했으며 창업가ㆍ대표가 약 87%, 임직원이 13%를 차지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

2024-08-13 09:09
‘AI 헬스케어’부터 ‘냉감방석’까지…반려동물 여름 건강 책임지는 기업 주목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관한 관심도 높아져 관련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여름철에는 덥고 습한 기후로 면역기능이 저하돼 각종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어 반려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반려동물 헬스케어 전문 기업 에이아이포펫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2024-08-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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