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도 공무원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2년까지만 산입해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8월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가 박나래를 향해 5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가운데,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1년 2개월간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이 총 1억 3000만 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유튜버 이진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에 ‘충격 단독! 5억 녹취 공개...박나래 도둑 사건 소름 돋는 반전’이
갑질·불법 의료시술 의혹 등에 휩싸인 코미디언 박나래가 당분간 활동을 중단한다.
박나래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1월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이게 됐다"며 "어제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2026년 임원인사·조직개편안 발표부사장·전무·상무 총 승진 규모 34명4개 사업본부 체계 그대로 유지
LG전자가 내년도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생활가전(H&A) 사업을 글로벌 1위로 끌어올린 류재철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기술 기반의 사업가로 평가받는 류 사장은 ‘본원적 경쟁력’과 ‘차별적 고객가치’를 전사로 확산해 LG
LG전자가 27일 2026년 임원인사를 단행하고, HS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CEO)로 선임했다.
류 사장은 1989년 금성사 가전연구소로 입사해 재직 기간의 절반가량을 가전 연구개발에 종사했으며, 이후에는 높은 기술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이끌어 온 기술형 사업가다.
2021년부터는 LG전자의 주력사업인 생활가전 사업을 총괄하는
우리은행 국군의 날을 맞아 직업군인·군무원 전용 '우리 WON하는 군인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우리WON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직업군인(육·해군/해병대) 및 군무원이다.
공군으로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출이동서비스(갈아타기)'
法 “이미 공무원으로 임용됐다면 적용대상자 아니라고 할 수 없다”
한국전쟁 당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납북돼 북한에서 사망했더라도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납북 공무원의 부인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차백신연구소는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에서 20년 이상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주도한 한성일 연구개발본부장(사진·R&D 부문 총괄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 부사장은 이달 25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올해 6월 차백신연구소에 합류한 한 부사장은 혁신신약(First-in-class) 및 계
KDI FOCUS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5~44세 청·장년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p) 줄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중이 1%p 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1.8%p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청년층 감소로 가계부채 비율이 향후 5년 내외로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가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게 됐다.
3일 특검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아나운서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아나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코스콤은 30일 AX·R&D본부장에 김혜원 시장정보업무부 부서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본부장 인선으로 코스콤은 창사 48년 만에 첫 여성 본부장을 배출하게 됐다.
코스콤에 따르면 AX·R&D본부는 코스콤 핵심 기술 개발과 인공지능(AI) 전환 등 혁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이번 인사 개편에 맞춰 확대·재편됐다.
김 신임 본부장은 연세대 수
한국 대학의 여성 총장 비율이 6.6%에 그쳐 미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이 같은 내용의 '2024 한국의 대학 총장' 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최근 5년간 대학 총장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무 경험, 학문적 배경 등을 조사한 것으로, 국내 4년제 국·공·사립대학 190곳 중 직무대리 체제인
공정거래법 규제로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정부 주도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 도입 주장
재계에서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특정 직군에 치우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
이공계 인재 의대 쏠림·해외 유출 심화인재에 대한 사회적 대우 분위기 조성 필요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하는 임금체계 개선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두뇌 유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첨단 산업 분야에서 두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차, 우주항공 등 전략 기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AVK 전 총괄대표, 기소 뒤 출국하며 재판 절차 불응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 대표들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AVK 총괄
제1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주요 안건 통과“핵심은 미래먹거리”…'시즌2 전략' 집중
김기홍 JB금융그룹 회장이 앞으로 3년 더 JB금융을 이끌게 됐다. 핀테크 기업, 인터넷전문은행과의 협업과 외국인 금융서비스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 노력을 이어갈 전망이다.
JB금융은 27일 열린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