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충격지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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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의 확장재정이라는 홍보와 달리 사실상 긴축재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0일 '2022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분석'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 이하 FI)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0.92로 긴축적이라고 밝혔다. FI란 IMF에서 개발한 전년 대비 재정 기

2021-10-30 08:05
재정충격지수로 보니…최근 2년간 정부 재정정책 긴축적

최근 2년간 정부의 재정정책이 긴축적이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왔다는 정부 입장과는 다른 평가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정충격지수(FIM, Fiscal Impact Measure)로 본 2016년과 2017년 재정상황은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긴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기간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

2018-09-07 12:00
“역대 정부 재정정책, 전반기 확장적ㆍ후반기 긴축 전환”

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전반기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다가 후반기에는 긴축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팽창적으로 편성됐다. 노무현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년 차에 0

2017-06-25 11:59
경제 살린다던 2017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 올해대비↓

경제 활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정부의 ‘2017년도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올해 예산안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정건전성도 2017년 이후 더욱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자료에서 새해 예산안의 성장률 제고효과가 전년대비 0.13%포인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

2016-10-25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