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충격지수로 보니…최근 2년간 정부 재정정책 긴축적

관리재정수지 보다 포괄적 개념..투명성·속보성도 우월

최근 2년간 정부의 재정정책이 긴축적이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는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왔다는 정부 입장과는 다른 평가다.

(한국은행)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재정충격지수(FIM, Fiscal Impact Measure)로 본 2016년과 2017년 재정상황은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긴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기간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1.4%와 -1.1%를 보이는 등 적자를 기록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고 판단한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4분기(10~12월) 이후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활동의 GDP에 대한 기여효과는 플러스로 전환했다. 실제 올 1~4월 중 재정의 총지출 집행률은 39.2%로 전년동기대비 1.6%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FIM은 정부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표준지수화한 것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합산한 것이다. 그 값이 0이면 잠재성장률과 비슷한 중립수준의 재정정책을, 플러스면 GDP를 높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마이너스면 GDP를 낮추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펴는 것으로 해석한다. GDP대비 마이너스면 확장적, 플러스면 긴축적으로 해석하는 관리재정수지와 부호가 반대인 셈이다.

한편 FIM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 운용은 대체로 경기대응적이었다. 2000년대 후반 경기확장기에 대체로 총수요를 억제했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크게 부진했던 기간에는 총수요를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 2010년 이후엔 대체로 중립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폭의 긴축과 완화를 반복했다.

한은 관계자는 “재정충격지수는 관리재정수지에 비해 성장기여도를 평가하거나 경기변동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명성 속보성도 우월하다”면서 “향후 재정활동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