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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간 연금특위 자문위 구성⋯진영 갈등 되풀이 우려

여·야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실제 연금개혁 이행까진 갈 길이 멀다. 합의안 도출이 과거보다 어려운 구조가 돼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최근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추천인을 동수로 구성하고, 여기에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추천인 1명

2025-09-27 06:00
기재차관 "재정정책에 AI연구성과 활용…글로벌거버넌스 역할 중요"

제13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6일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AI) 연구성과를 재정 정책운영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재부 주최,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관한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회사에서 "AI 대전환을 통해 초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2025-09-26 11:30
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에 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될 예정이고,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2025-09-23 11:00
미뤄지는 자문위원회 구성⋯5개월째 진전 없는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자문위원 명단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21일 3차 전체회의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애초 연금특위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4차 전체회의를 열어 자문위를 구성을 확정하기로 했으나, 자문위원 추천을 둘러싼

2025-09-20 06:00
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

2025-07-15 05:00
기재부 쪼개면 5년 간 476억원 더 든다...인건비가 80%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면 앞으로 5년간 470억 원 넘게 들 것이란 재정 추계 결과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비용추계서를 작성했다. 개정안은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

2025-05-20 08:19
18년 만의 연금개혁...정부 "향후 구조개혁 과제 노력"

국민연금법이 여야의 극적 합의 끝에 18년 만에 개정에 성공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안이 의결됐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보험료율을

2025-03-20 18:13
자동조정장치 빼고, 지급보장 명문화…결국 현상유지

여·야가 가까스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합의했으나, ‘진짜 개혁’까진 갈 길이 멀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모수개혁 과제에서 빠져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후속 개혁의 걸림돌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2025-03-16 09:31
[전문기자의 눈] 연금개혁, 무엇을 물려줄까의 문제

이 글은 칼럼이 아니다. 20년 뒤 경제활동을 시작할 딸의 대변인으로서 논평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부쳐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적립금 소진 시기는 고작 7~8년 미뤄진다. 소득대체율 인상 비용은 적립금이 소진된 뒤 청구된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

2025-03-04 10:43
‘노동계 결사반대’ 연금개혁 쟁점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조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지속가능성 못 높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의 배경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다.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 40

2025-03-02 06:00
시민·노동단체, 연금개혁 비판 수위 높아져…‘2007년 개혁’ 뒤집기 시도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시민·노동단체들의 입이 거칠어지고 있다. ‘내란세력’, ‘연금쿠데타’란 표현까지 써가며 선(先)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한다. 정부·여당의 연금개혁 방향은 최근에야 명확해졌다. 정부·여당 안은 보험료율 인상(9%→13%), 소득대체율 동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18 12:00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험료율을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하며,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은

2024-09-04 14: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⑧·<끝>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기금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익률 ‘자랑’아직은 적립 많지만 급속 고갈돼후손들 위해 개혁 더 미룰 수 없어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자 얼마 전 서울 관악구의 서울여상에 다녀왔다. 1926년 설립 이후 수많은 수재들을 배출한 학교답게 당시 만난 고3 학생 13명 모두 은행과 증권사 등에 취업한 재원이었다. “우리도 나중에 받을 수 있게 해달라”,

2024-08-30 05:00
'표 되는' 기초연금만 줄인상…뒷전 밀린 '미래 세대'[연금개혁의 적-中]

역대 정부마다 기초연금액↑…尹정부는 40만 원 공약21대 이어 22대 국회도 여야 신경전에 연금논의 공전 2050년대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 개혁은 2007년 이후 번번이 무산되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일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은 역대 정부마다 인상 가도를 달렸다. 정치권이 1000만 명 규모의 노인 표심은 깊이 의식하는 반면 미래 세대

2024-08-05 14:02
'소셜페서' 앞세운 노동계, 연금개혁 논의 왜곡 [연금개혁의 적-上]

연금개혁 논의가 소득대체율 논쟁으로 비화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 보장파의 비약적 성장이 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으로 대표되는 소득 보장파는 연금개혁 논의를 대결구도로 만든 ‘주역’으로 꼽힌다. 연금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연금학계에선 소득 보장파가 다수였다. 하지만 1차 재정추계(2003년)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지속

2024-08-04 13:43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세계 3대 연기금 성장한 국민연금기금소진 빨라 지속가능하지 않아미래세대위해 개혁 더늦춰선 안돼 1995년 보건복지부 사무관들이 전국 시도에 퍼져 그해 첫 시행된 농어민연금을 소개하고 가입시키는 일을 맡았다. 당시 미혼이던 필자는 출장 기간이 3개월로 가장 길면서도 가장 먼 제주도를 맡았다. 제주는 낮에 농민들은 감귤 전정(가지치기)을 하고, 어민들은 바다

2024-07-19 05:00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전셋값 상승세 지적에 “임대차법이 상승 폭 키워” 발언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 발의 ‘초읽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올해 첫 업무보고에 출석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강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폐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최근 아파트 전셋값 급등에 대해선

2024-07-10 15:41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연금전문가들이 소득대체율 상향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을 강하게 비판했다. 28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편안들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4~50%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보험료율을 1

2024-05-28 13:54
물 건너간 연금개혁...조규홍 장관 "22대 국회에서 논의"

정부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상임위원회 구성 등 국회가 정상 가동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2024-05-22 17:00
KDIㆍ한국경제학회, 23일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방향' 정책토론회 연다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경제학회가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정책토론회 개최해 주목된다. KDI는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

2024-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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