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부 장관 "탈모 건보 적용, 재정 영향 등 종합 검토" [업무보고]

"응급실 뺑뺑이 대응 위해 광역상황실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탈모 건보 적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묻는 질문에 "급여 적용 시 기준과 절차가 있어 타당성과 재정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언급한 것에 대해 정 장관은 "청년층의 취업 문제, 자신감 하락,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높은 수요를 인지하고 있으며 건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와 재정 규모 추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확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최종 치료 의사 부족'으로 진단했다.

정 장관은 "응급실 문제는 단순 이송을 넘어 최종 치료가 가능해야 해결된다"며 "의료가 세분화·전문화되면서 24시간 대응이 어려워진 현실을 고려해, 진료 네트워킹과 순환당직제 등을 도입해 제한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의료 인력 양성 등 배후 진료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광역응급상황실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증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병원에 도착하려면 누군가 자원을 관리하고 연결해줘야 한다"며 "광역상황실이 이송뿐만 아니라 수용 병원 지정까지 관리해 응급처치와 전원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119 구급대 이송 병원 선점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배후 진료 대응 체계와 이송·전원 관리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구급대원이 전화 뺑뺑이를 돌지 않고 적정 병원을 찾을 수 있다"며 전체적인 응급의료 체계의 조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