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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돌봄 지방이양 4년만에 사업비 2.3배…경기도의회 ‘국고환원’ 촉구

산모와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국가사업이 지방으로 넘어간 지 4년 만에 사업비가 약 2.3배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말 별도 재정보전 조치까지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기도의회가 국고 환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안건에는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국고 환원

2026-09-18 15:12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

2023-11-23 11:01
[종합] 서울시, 3조408억원 올해 첫 추경…“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교통방송(TBS)·서울시립대 등 운영비 등 예산 반영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2023-05-30 11:11
서울시, 3조408억원 추경 편성…“민생경제·교통요금·저출생 방점”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 대비 6.4% 규모서울 동행일자리·서울비전 2030펀드 등 1192억원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 재정보전 4800억원 편성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등 저출생 대책 597억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40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서울 동행

2023-05-30 10:00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진 빚에, 앞으로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을 합친 국가부채가 작년 2196조4000억 원에 이르렀다. 특히 연금충당부채가 1138조2000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8%)을 차지했다. 재정건전성의 장기적 위협 요인으로 이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다.

2022-04-07 05:00
[종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효과는 미지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다만 임대료 인하로 얻는 혜택이 소득 감소보다 작아 얼마나 많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2021-01-05 16:2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 50%→70% 확대…신용카드 등 사용액 추가 소득공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70%로 확대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10%의 초과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해 발표된 ‘서민·중

2021-01-05 15:00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재정수지 악화는 관리재정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공적연금이 포함된 사회보장성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으로 적자 전환된다. 공무원연금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지 오래여서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7일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2020~2060년)에 따르면, 현재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유지될

2020-09-07 16:35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고령층 소득분배 오히려 악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고령층의 소득분배가 오히려 악화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9월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에 실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이질적 경제주체 생애주기 모형을 이용한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 경제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면 65세 이상 인구 가처분소득의 지

2019-10-09 13:51
[정책발언대] 통행료는 낮추고 국민행복은 올리고!

그동안 많은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꼭 필요한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국민 편익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싼 통행료와 부실한 수요 예측 등으로 정부의 과다한 재정 보전을 불러들여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성 보장을 위해

2018-05-09 11:19
국토위 국감, 민자도로 적자보전 질타 ... “3년간 1조 적자 보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4일 한국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민자도로 통행료가 재정으로 건설된 도로의 통행료보다 평균 배 이상 더 비싼데도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다”며 “수요를 부풀려서 예측하고 재정 보전을 받는데 30년간 계약변경도 못 한다”고 말했

2016-10-04 17:30
맥쿼리, 1조5000억 벌고…법인세는 한푼도 안내(종합)

부산 수정산·백양터널 운영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인프라)가 이자수익과 배당금 등 막대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는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인본사회연구소가 2003∼2014년의 수정산터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터널 운영사가 납부한 법인세 총액은 112억원으로 연간 1

2015-11-30 14:23
[공무원연금 개혁]박 대통령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기대 못미쳐 매우 아쉽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개혁의 폭과 20년이라는 긴 세월의 속도가 당초 국민이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번 개혁으로 내년에 하루 100억원씩 투입될 연금재정 보전금이 6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어 재정부담은 다소 줄었다”면서도

2015-05-04 12:33
김무성 “공무원연금 야당안 공개 안해… 비겁한 행동”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이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을 두고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 미래의 재정파탄을 막자는 것”이라며 “이대로

2015-03-24 09:26
예산정책처 "정부 지방소비세율 인상 과도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행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15일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과도하게 지방재정을 보전해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율을 2~4%에서 1

2015-02-15 11:40
취득세율 인하로 주택거래량 26.27% 증가… 정부, 지방재정 과다 보전

취득세율 인하로 인해 주택금액별로 최대 26.27%까지 주택거래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실제로 정부의 7·24대책, 9·1대책 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으로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입 순감소분을 실제보다 높게 설정해 지방재정 보전책으로 지방소비세제를 과다

2015-02-13 19:21
김무성 “공무원, 일방적 희생 강요 않을 것”… 연금개혁 동참 호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0일 최근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정부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책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2014-10-30 10:09
최경환, 지자체 선심성 복지시책 비판… “재정 자구노력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지출 확대를 이유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데 대해 자구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추석 명절을 앞둔 5일 서울 관악구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부족을 하소연하면서 선심성 복지시책을 남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처사”라며

2014-09-05 17:04
국토부-맥쿼리, 용인~서울 고속도로 MRG 없앤다

전국 곳곳의 사회간접자본(SOC) 지분을 보유한 민간투자사업자 맥쿼리가 용인~서울 고속도로에서 보장받고 있는 MRG(최소수익보장) 조항을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이 대주주인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에서도 MRG조항이 없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차원에서 용

2014-03-17 09:19
[김병준의 말]공기업 개혁에 앞서 할 일

계산 방법에 따라 적게는 500조원, 많게는 600조원 가까이 된다. 공기업 부채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만 240조원이 늘어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국내총생산을 넘을 판이다. 부채의 원인을 놓고 말이 많다. 방만한 경영과 높은 임금 등의 내부적 요인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 실패

2014-01-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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