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정밀 진단과 집중 토론 도입… 2027년 주요 시정 방향 및 실행력 점검
박용선 포항시장이 민선9기 시정의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포항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첫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2027년 주요 시정 방향과 핵심 사업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존의 형식적인 나열식 업무보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출산·돌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두고 이틀 연속 문제를 제기했다.
18일에는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에 대응해 성남시 담당부서에 지원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7일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함께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중앙정치 행보를 멈추고 도정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재정 비상과 인사 지연, 도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면서 12억2000만원 규모 관사와 7700만원대 관용차,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삭감, 도지사 사퇴 청원과 시민단체 고발까지 도정 운영의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경기도의
공급 확대 속 조직개편 추진 비판노정협의체 구성·인력 회복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리·분사 추진에 반발하며 강행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이 주택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현장 인력 회복과 충분한 검증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LH노조는 1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5465억 원을 덜어낸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경기도의회 심의대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판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당장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과 교육, 청년 세대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 운용 장치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늘면 지출을 확대하고 세수가 줄면 불용을 통해 지출을 축소했던 기존의 ‘경기 순응적’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3급 이상 인사가 예정됐던 24일 경기도청에서 인사 명단은 나오지 않았다. 오전 공무원노조는 정기인사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성남시는 부시장 장기 공석을 이유로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오후 경기도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직혁신과 책임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조직개편을
민선 9기 추미애 경기도정의 첫 정기인사가 조직개편 앞에서 멈춰섰다.
부단체장과 실·국장부터 팀장급까지 2~5급 인사가 내년 1월로 넘어가면서 도청에서는 승진·전보를 기다려온 직원들의 허탈감이 번지고, 부단체장이 비어 있는 7개 시·군에서는 행정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직부터 바꾼 뒤 사람을 배치하겠다’는 경기도의 선택이 첫 인사부터 공직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자 교육계가 즉각 반발했다.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50년 넘게 이어진 교육재정 구조를 바꿨다며 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354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1일 오전
초중등 학생 45년 새 1004만→555만명…교부금은 내국세 20.79% 연동교부금 정보 제공하자 개편 지지 53→60%…전문가는 68.2%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학생 수 등 실제 교육수요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교부금
경기도 살림은 커졌지만 자체 세입의 중심인 지방세는 줄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일반회계가 5조7489억 원 늘어나는 동안 지방세는 1조813억 원 감소했다. 반면 보조금은 5조431억원 증가했다.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변화가 더 선명하다. 2월 23일 공시 기준 보조금은 16조5797억 원, 지방세는 16조633억 원이다. 보조금이 지방세보다 5164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경기도가 7700억 원 규모 감액추경을 예고한 재정 비상 국면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 재정을 더 끌어다 쓰는 대신 제도를 바꿔 자체 재정 여력을 넓히는 길을 열었다.
앞서 2024년 국회에서 공론화한 주택도시기금 출자전환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고, 김용진 GH 사장이 취임 뒤 직접 매달렸다고 밝힌 공사채 발행기준 개선도 먼저 현실화했다. 국토교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하루 전만 해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개편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는 취지로 밝혔지만 두 부처 수장의 최종 담판이 결렬되면서 개편안 향방도 다시 불투명해졌다.
1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최 장관은 14일 오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교부금 개편안을 놓고 최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속도를 낸다. 전문가들은 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 연금·복지·돌봄 개혁 등 17개 과제를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핵심과제를 선별해 연내 최종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마다 예산이 자동으로 붙던 관행이 멈춘다.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을 백지에서 다시 짜기로 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1차 회의를 열고 재정 정상화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닷새 만에 실행 조직이 가동됐다. T
지사는 편성권을 쥐지만, 추경의 마지막 열쇠는 의회가 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부터 네 차례 페이스북에 쌓아올린 재정 메시지의 첫 시험대는 9월 경기도의회다. 경기도가 준비 중인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가 편성하지만 도의회의 의결 없이는 확정할 수 없다.
위기의 규모를 숫자로 못 박고, 복지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이렇게 규정했다.
9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은 이중 모순에 갇힌 경기도 재정에 있다"며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추 지사는 먼저 돈이 도는 경로부터 짚었다. 대한민국 산업이 잘되면 기업 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제는 ‘기관 수’보다 ‘운영의 질’을 따져볼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재공고했다. 이번 연구 목적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유사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전달체계 개선과 본사업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장기요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2026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누구의 의지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재해석과 권리 기반 복지의 실현’에 대한 기획으로 구성됐다.
이번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사회보장 재정 이슈 다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구조 방향에 대해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차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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