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구조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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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거안사위’의 경고, 162조 미래대응기금은 쌈짓돈이 아니다

거안사위(居安思危). 편안할 때조차 닥쳐올 위태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경계하라는 옛 가르침이다. 눈앞의 평온이나 일시적 호황에 도취되어 방심하는 순간 파국이 시작된다는 이 서늘한 경고는, 국가 곳간을 책임지는 재정 당국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제1의 철칙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4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2026-11-06 06:00
채명신 의원, 경기도 재정에 새 잣대…'절감액' 아닌 '도민 삶의 변화'

경기도가 내년도 가용재원 2조원 감소를 전망하며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채명신 경기도의회 의원이 예산 절감액보다 도민의 삶에 나타나는 실질적인 변화를 재정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했다. 채 의원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불안정한 세입 구조와 증가하는 재정 수요, 한정된 재원의 배분 문제로 짚었다. 예산을 얼마나

2026-10-31 09:42
추미애, '빨대' 질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몇 시간 뒤 민주당이 사과

소방관 2명이 중태에 빠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재정 빨대'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질문을 도중에 끊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죠"라고 했다. 몇 시간 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사과했다. 발언 사흘 만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특히

2026-10-16 15:29
미래소방노조 "추미애 발언 취지는 분명…예산 문제는 다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또 다른 소방노조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발언의 전체 맥락은 소방 재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신 화살을 예산으로 돌렸다. 경기도가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 예산 1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최종 추경에서도 되살리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

2026-10-16 08:40
경기버스 30일 첫차 멈추나…’2026년 서울 동일임금' 약속이 갈랐다

2026년 1월1일. 경기 버스기사의 임금을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날짜다. 그로부터 열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을 둘러싼 협상은 결렬됐다. 경기지역 버스노조는 30일 첫 차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1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14일 사용자 측과 벌인 제5차 중앙단체

2026-10-15 18:12
LH 임대사업 적자 2.7조⋯이성훈 사장 “재정지원·대규모 인력 충원 요청”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사업 손실이 5년 새 50% 이상 늘어난 가운데 조직 분사 이후 재무건전성 확보와 주택 공급 실행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LH의 인력 감소와 재무 부담이 맞물리면서 재정 지원과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염태영

2026-10-12 11:17
추미애 100일, 회견까지 미룬 추경 결렬…도의회 12일 '420억안' 표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미루며 매달린 추경 협상이 100일 당일 결렬됐다. 경기도의회는 8일 오전 민생예산 복원 요구액을 200억 원까지 낮춘 마지막 절충안을 내밀었지만 경기도의 답은 '수용 불가'였다. 도의회는 12일 오전 11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에 50여개 사업, 420억 원을 복원하는 수정안을 올린다. 이투데이 취

2026-10-08 18:30
추미애 100일, 키워드는 ‘재정’…반도체 호황 추가세수 경기재투자 건의

취임 100일을 앞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을 도정 전면에 세우고 있다. 앞서 취임과 함께 재정혁신TF를 가동하고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29일 정부·여당에 추가 세수 창출 기여도를 반영해 경기도에 재투자해달라고 건의했다. 2027년도 정부안 기준 162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 배분에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재정 부담을

2026-09-30 17:34
K-에듀테크, 중남미로…아이스크림미디어, 파라과이서 협력 제안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중남미·카리브 지역 교육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교육투자 경험과 AI를 활용한 교육협력 방향을 제안했다. 글로벌 AI 에듀테크 수업 플랫폼 ‘루미티치’를 소개하고 각국의 교육과정과 언어, 문화, 학교 인프라에 맞춘 기술 도입과 교육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이스크림미디어는 현준우 대표가 23일 현지시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2026-09-28 09:49
경기교육 22조9259억에 ‘재정 브레이크’…전국 첫 건전화 조례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재정을 상시 점검하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2026-09-23 10:29
경기도 보좌기관 11명중 9명 공석…중앙협력본부도 7자리 비었다

경기도의 인사공백이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에서 중앙정부·국회 대응조직, 시·군 부단체장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도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은 정원 11명 가운데 9명이 공석이고 중앙협력본부도 정원 15명 중 8명만 근무하고 있다. 하반기 간부 인사가 2027년 1월로 미뤄지면서 성남·시흥 등 7개 시·군 부단체장 자리도 비어 있다. 경기도가 2027

2026-09-23 10:25
"방만 재정 개혁·민생 안정 최우선"… 박용선 포항시장, 2027년 시정 청사진 제시

국별 정밀 진단과 집중 토론 도입… 2027년 주요 시정 방향 및 실행력 점검 박용선 포항시장이 민선9기 시정의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포항시는 지난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첫 주요 업무보고회'를 개최하고, 2027년 주요 시정 방향과 핵심 사업 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보고회는 기존의 형식적인 나열식 업무보

2026-09-19 10:59
신상진, 도비 보조율 축소에 긴급대응 지시…출산·돌봄 예산 연이틀 문제제기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출산·돌봄 분야 도비 보조사업 조정을 두고 이틀 연속 문제를 제기했다. 18일에는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에 대응해 성남시 담당부서에 지원 현황을 즉시 파악하고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17일에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종료와 중앙정부의 북한 영유아 지원 예산을 함께 거론하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2026-09-18 12:4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여의도 아닌 도정으로”…재정·인사 정면 비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1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중앙정치 행보를 멈추고 도정과 민생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재정 비상과 인사 지연, 도의회와의 소통 문제를 한꺼번에 제기하면서 12억2000만원 규모 관사와 7700만원대 관용차,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삭감, 도지사 사퇴 청원과 시민단체 고발까지 도정 운영의 쟁점으로 끌어올렸다. 경기도의

2026-09-18 12:21
LH 노조, 분사 반발…“정부 강행 땐 총파업”

공급 확대 속 조직개편 추진 비판노정협의체 구성·인력 회복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리·분사 추진에 반발하며 강행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이 주택 공급 실행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현장 인력 회복과 충분한 검증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LH노조는 1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2026-09-17 13:41
신상진 “경기도 없애는 건 어떨까요”…성남 ‘도비 10%’땐 복지 339억 영향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요?” 신상진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2027년 시·군 보조사업 재정분담 조정 방침을 겨냥해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의 존립 문제까지 꺼내들었다. 성남에서는 도비 차등보조율 10%가 적용될 경우 복지분야 재원에 최대 339억원 규모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시의회 분석도 나왔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시

2026-09-09 19:36
추미애 "법인세 5% 다시 말씀드렸다"…대통령 건의 12일만에 충북 공조

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2026-09-07 15:21
추미애 “공약 신규사업 안 담겠다”…144석 민주당 “재정위기 단정 못해”

5465억 원을 덜어낸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경기도의회 심의대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판

2026-09-01 19:16
청와대 “세수 변동 따라 재정 흔들리지 않게”…미래대응기금 청년·지방 등 투자

청와대는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반도체 경기 호조 등에 따른 일시적인 세수 증가분을 당장 소진하기보다 미래 성장과 교육, 청년 세대 등에 투자하기 위한 재정 운용 장치라고 설명했다. 세수가 늘면 지출을 확대하고 세수가 줄면 불용을 통해 지출을 축소했던 기존의 ‘경기 순응적’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2026-08-26 16:34
3급 인사 예정일, 명단은 없었다…경기도 “조직개편 우선”

3급 이상 인사가 예정됐던 24일 경기도청에서 인사 명단은 나오지 않았다. 오전 공무원노조는 정기인사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성남시는 부시장 장기 공석을 이유로 부단체장 인사를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경기도에 공식 건의했다. 오후 경기도는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조직혁신과 책임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조직개편을

2026-08-2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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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대, 평가 기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이제는 ‘기관 수’보다 ‘운영의 질’을 따져볼 단계에 들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평가 및 전달체계 개편 연구’ 용역을 재공고했다. 이번 연구 목적은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유사사업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전달체계 개선과 본사업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장기요

2026-05-28 14:07
“노년기 자기결정권, 보호 넘어 권리로 전환해야”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지난 15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서 ‘2026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도화할 것인지 논의했다. ‘초고령사회, 누구의 의지로 살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노년기 자기결정권의 재해석과 권리 기반 복지의 실현’에 대한 기획으로 구성됐다. 이번

2026-05-18 07:00
“복지지출 재원 마련 창구, 사회보장세 설치 필요해”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사회보장 재정 이슈 다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구조 방향에 대해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차 사회보장

2026-04-30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