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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논의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7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한 뒤 관계기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 갈등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재경위에서는 하반기 세법개정안을 앞두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재경위는 이날 재

2026-07-07 16:51
국민의힘 “민주당 오만의 정치”⋯11개 상임위 강행 반발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입법독재” 규탄강제 배정된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 사임계 제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 하자 “오만의 정치”라며 규탄하고, 해당 상임위에 배정된 국힘 의원들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30일

2026-06-30 21:05
법 시행 100일에 BDC 고작 1개…세제혜택·증권사 참여 변수

신한운용 기관 전용 상품 1건 그쳐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국회 계류“증권사 참여 허용해야 출시 활성화”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가 법 시행 100일을 넘겼지만, 시장 안착은 더딘 모습이다. 세제혜택 입법이 지연된 데다 비상장기업 발굴·분석 역량을 갖춘 증권사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상품 출시가 사실상 멈췄다는 지적이

2026-06-28 14:02
신현송의 레포펀드 경고, 크레딧시장 더 얼어붙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레포(RP)펀드의 레버리지 확대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서면서 이미 위축된 크레딧시장에 추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레포펀드가 크레딧시장의 주된 투자 주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신 후보자는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금리하락 기

2026-04-14 15:23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보다 더 큰 전쟁…글로벌 1·2위가 노리는 시장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 틈새로 인프라 선점전 본격화테더·써클, 직접 발행보다 유통·결제 협력에 무게제도권 망설이는 사이…전문가 "옥석 가리기 시작"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들이 최근 잇달아 한국을 찾아 유통·결제·기술 인프라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발행 주체와 규제 구조에 집중되는 사이, 시장에서는 이미

2026-04-14 14:25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원칙적 찬성⋯화폐 신뢰 유지가 중요""정부 추경 효과에 성장률 0.2%p ↑⋯중동발 물가 이슈 주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주체는 은행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도입 대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조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2026-04-13 16:01
‘내달 출시’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밑그림 나왔다…첨단산업에 60% 투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 출시를 목표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자펀드 운용 기준을 확정했다. 첨단전략산업에 자금의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설계해 성장산업 육성과 수익성 확보를 동시에 노린다. 금융위는 10일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한 주목적 투자대상과 펀드 규모, 운용 기준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펀드는 국민이 직접 자금을 일부 출자해 장기

2026-04-10 15:16
與 “민생 방파제” vs 野 “매표 추경”…재경위, 추경·국세청 놓고 전면 충돌

26조 추경 두고 ‘선거용’ 공방 격화체납관리단·국세청장 의혹까지 쟁점 확산민주 “고유가 대응 최소 규모”국힘 “포퓰리즘”…입법 심사 난항 예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6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됐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매표 추경”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동발 고유가 충격에 대

2026-04-02 17:03
박홍근 "노인 무임수송, 서울만해도 손실액 5000억...연령 높여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도시철도 노인 무임소송 제도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관련

2026-03-23 16:00
병역 면제 의혹에...박홍근 "당시 병무청 절차 따른 것"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병무청의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졸업 예정, 시국 관련 수형자, 형제 동시 군 복무 등의 사유로 입대 연기가 총 6번 있었는데 병역 면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고의로 입영을 미룬 것 아니냐'고 묻자

2026-03-23 13:48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브리핑에서 “신 후보자는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동 사태로 인해 국제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국민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2026-03-22 16:30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국회 상임위, '환율안정3법' 의결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총 8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 법안에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2026-03-17 18:59
당정 "나프타 수급 차질…여수 석화산단 특별대응지역 격상 검토”[종합]

LNG 발전 상한제 이날 폐지·원전 이용률 80% 목표 확정비축유 2246만배럴 IEA 협의 방출·335만배럴 추가 반입알뜰주유소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물류바우처 100억 신설추경 3월말 국회 제출·"10일내 처리" 조기통과 공식 촉구 당정이 중동 사태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 차질이 심각해진 여수 석유화학산단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

2026-03-16 11:36
재계 “중동 사태 물류비·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與 “시장안정 조치·지원책 마련”

민주-재계 간담회…“100조 중동프로젝트 지연·좌초 가능성”“수출 차질 빚을 중소·중견기업에 수은 통해 금융지원 예정”“호르무즈 봉쇄에 원유 선박 7척 묶여…유가 상승 대비 필요”“반도체 수출·가격경쟁력 우려…중동 데이터센터 등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계 의견을 듣는

2026-03-05 11:10
與 한병도 “자본시장 개혁 박차…3차 상법개정·한국형 디스커버리 추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지방·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더 깊은 관심”“소상공인 통합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 상반기 내 국회 통과 목표”“美관세인상 소비자 부담 증가·일자리 충격 자명…조속한 처리 요청”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2026-02-03 14:34
李대통령 "'설탕세' 거둬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설탕이나 당류가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 세제 유인을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지역 사회와 건강보험 재정 등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2026-01-28 09:40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여야 공방…與 “입법 문제” vs 野 “비준 외면한 결과”[종합]

민주 “입법화 절차 진행 중”…국민의힘 “정부·여당 책임”대미투자특별법 내달 상정…관세 인상 대응 분수령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가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준 절차가 아니라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은 문제”라고 해명하며 다

2026-01-27 15:42
당정 “대미투자특별법 2월 처리…정상 절차 거치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관세 재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월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법안 발의와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2026-01-27 14:42
국힘 “트럼프 관세 인상, 비준 절차 외면한 李 대통령·정부 책임” [종합]

“비준 필요한 중대 합의 체결해놓고 절차 외면”외통위·원내지도부 총공세…”밀실 외교·무능 대가” 국민의힘은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놓고도 비준 절차를 외면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2026-01-27 14:13
이혜훈, 아들 '위장 미혼' 의혹에 "결혼식 후 부부관계 깨졌던 상황"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장남이 결혼하지 않은 미혼인 것처럼 위장해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장남과 배우자)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졌던 상황"이라며 이혼 위기라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12월 혼례를 올리고 신혼집을 마

2026-01-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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