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DMZ 지뢰 사고 단호히 대응해야…국감 증인·자료 차단도 중단하라”

정점식 “대북 확성기 재설치·방송 재개해야…상임위 청문회·국정조사도 검토”
김승수 “민주당, 조희대 증인 채택하면서 野 요구 증인은 거부…맹탕 국감 우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정부에 대북 확성기 재설치와 방송 재개 등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는 “삼권분립을 짓밟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한 DMZ 지뢰 폭발 사고 1차 합동현장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했다. 실천이 따르는지 지켜보겠다”며 “다만 합참이 제시한 근거를 보면 북한 매설 지뢰가 확실한데도 최종 조사를 언급하면서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며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시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 아울러 군사분계선(MDL) 경계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북 정책도 겨냥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의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북한의 MDL 침범과 지뢰 매설에 대해 그동안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해 왔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응당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 심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며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 말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제청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104조상 대법원장의 제청 다음 순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제청 요구로 국회 임명동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도 비판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권 침해, 조희대 대법원장 겁박, 이정현 대검 차장 임명,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까지 최근 일련의 모든 일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빌드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 취소가 곧 정권 취소”라고 말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DMZ 지뢰 사고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던 21일 우리 군인이 DMZ 수색 작전 중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사고로 군 간부 3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인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과 관련해서도 “국민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를 차단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아전인수격인 증인 채택과 이재명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맹탕 국감이 벌써부터 우려된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대통령실 주요 인사, 대기업 관계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들은 철저히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무위원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를 따지기 위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관련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등에서도 야당이 요구한 증인 상당수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거론하며 “여러 위원회에서 증인 신청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며 “반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모욕을 주고자 하는 인사들은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수장으로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국감 자료 제출도 문제 삼았다. 대통령과 가족의 골프 관련 행사 현황, 대통령실 재입주 관련 공사 목록과 계약 현황, 주요 재해·재난 발생 당시 대통령 일정과 보고 시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관련 보고·회의 자료 등을 예로 들며 “대부분 제출을 거부하거나 알맹이가 없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도 막고 자료도 막으면 국정감사를 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모든 국정감사 증인과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