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혁 이름 빌려 개혁 방해…용납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는 그 권력으로 ‘인기 얻는 일’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며 “건강하게 살려면 아프고 싫더라도 수술하고 쓴 약도 먹어야 한다”고 했다.

그 사례로는 “성장회복을 위한 경제개혁, 양극화 완화를 위한 민생 개혁, 망국적 부동산 개혁, 공정한 세제개혁, 효율적 재정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과 지방 이전, 공정 수사를 위한 검찰·경찰개혁, 자력 방위를 위한 국방개혁 등”을 거론했다.

이어 “진정한 개혁은 수많은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인기 없는 일”이라며 “우리 시대의 개혁과제는 합심단결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연중무휴 24시간 풀로 뛰어도 다 해결하지 못할 만큼 크고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을 말하려면 지지율 떨어지는 일을 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하고, 나와 내 집단의 이익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정책 시행으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개혁과 대의를 말하는 공인이 그에 부화뇌동하거나 심지어 개혁의 이름을 빌려 개혁을 방해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리민복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멋진 선언이나 선명한 주장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성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