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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김재연 “이재명 광장대선후보로 지지”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김재연 “이재명 광장대선후보로 지지”
    광장연대·5개 정당, 이재명 단일후보 지지박찬대 “용기 있는 결단에 존경·감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로의 단일화를 발표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에서 “저는 광장의 힘을 내란
    2025-05-09 15:24
  • 민주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상법 개정안 재추진”
    민주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상법 개정안 재추진”
    선대위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 정책협약식 진행상법개정안 재추진·불공정 거래 행위 처벌 등 언급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가 8일 본격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상임
    2025-05-08 12:06
  • 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강행 처리...국힘 "민주주의 붕괴 시작"
    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강행 처리...국힘 "민주주의 붕괴 시작"
    국민의힘은 7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대체 이게 국회인가. 나라인가.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
    2025-05-07 17:36
  • 사외이사에 ‘비전문가’ 교수만 수두룩…“규제완화로 전문성 높여야”
    사외이사에 ‘비전문가’ 교수만 수두룩…“규제완화로 전문성 높여야”
    공정거래법 규제로 사외이사 전문성·독립성↓정부 주도 역량 강화 가이드라인 도입 주장 재계에서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는 특정 직군에 치우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5-05-07 09:38
  • '사회적 합의' 걷어찬 노동계…계속고용, 결국 국회로
    '사회적 합의' 걷어찬 노동계…계속고용, 결국 국회로
    노동계를 대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끝내 계속고용방안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경사노위가 8일 공익위원 권고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계속고용 논의장은 국회로 옮겨졌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025-05-06 06:00
  • 민주당 '강공 모드'…대선 후엔 '쌍특검법' 온다
    민주당 '강공 모드'…대선 후엔 '쌍특검법' 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뒤부터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전환해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6.3 대선이 끝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재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2025-05-05 06:00
  • 권성동 “이재명 ‘셀프사면’ 프로젝트 가능성…정치 심판 이뤄져야”
    권성동 “이재명 ‘셀프사면’ 프로젝트 가능성…정치 심판 이뤄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치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
    2025-05-02 09:42
  • 민주, 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연장
    민주, 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연장
    쌍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회부…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2025-04-30 14:38
  • 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현행 헌법규정 상충…대행 직무범위 법률로 제한""한미 2+2협의, 협의 틀 원칙적 합의…불확실성 상당 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
    2025-04-29 09:27
  • 이복현 “보수, 상법 개정 이슈 뺏겨…주주보호 없이 선거 못이겨”
    이복현 “보수, 상법 개정 이슈 뺏겨…주주보호 없이 선거 못이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룰을 공정하게 만들어 모두가 공정하게 하자고 얘기하는 게 보수 가치에 맞으며, 보수는 이 가치를 놓치고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또는 증대 니즈(수요·needs)가 큰 국면에서
    2025-04-27 14:05
  •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금주 내 예정”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금주 내 예정”
    “김건희 특검·명태균 특검 통합 형태…수사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 발의는 금주 내 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 하려는 맥
    2025-04-24 11:32
  • 박찬대 “내란 특검 재발의…더욱 강화된 법안”
    박찬대 “내란 특검 재발의…더욱 강화된 법안”
    “정부 부처 곳곳서 내란동조세력 알박기 인사 이어져”국힘 후보들 자체 핵무장론 대해선 “국민 불안 증폭”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2025-04-23 10:40
  • 상법 개정안에…이찬희 삼성준감위원장 “정치적 힘겨루기 대상 돼선 안 돼”
    상법 개정안에…이찬희 삼성준감위원장 “정치적 힘겨루기 대상 돼선 안 돼”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부결된 상법 개정안에 관해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이 정치적 힘겨루기의 대상이 되거나 정치적 자존심을 건 승패의 장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주주를 포함해서 우리 지배구조 개선이 글로벌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것은
    2025-04-22 14:53
  •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국회 통과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국회 통과
    정부의 재의요구로 다시 넘어온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한국방송공사(KBS
    2025-04-17 17:04
  •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재표결서 부결…자동폐기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끝에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 재석의원 299인 중 가결 196인으로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
    2025-04-17 16:59
  • 민주, 본회의서 상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시도
    민주, 본회의서 상법 등 '8개 재의요구 법안' 재의결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에 재의결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총 8개 법안이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내란특검법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
    2025-04-17 08:58
  • [종합] 이복현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위헌"
    [종합] 이복현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위헌"
    한화에어로, 횟수 구애 없이 정정요구MBK 유의미한 사실관계 확인의결권 행사 미흡사례 적시운용사 노이즈마케팅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거부권)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
    2025-04-10 16:20
  • 상법 재의요구권 중단 민주당 탓 돌린 이복현…"헌법 취지와 다른 내로남불"
    상법 재의요구권 중단 민주당 탓 돌린 이복현…"헌법 취지와 다른 내로남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재표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요 정책 이슈를 검토 없이 추진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53조 상 재의요구 시 국회가 재의하도록 정한 내용을 중단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
    2025-04-10 16:16
  • 尹 파면 속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새 정부 '수술론' 제기
    尹 파면 속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새 정부 '수술론' 제기
    윤석열 파면, 조기 대선 돌입…法, 방통위 2인 체제 제동이진숙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침묵'수술론' 꾸준히 제기된 방통위, 새 정부 아래 부처 개편 전망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막 오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향방이 주목된다.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을 건 가운데, 일각에서는 새 정부 이후 방통위 부처 전반의 '수술론'이 제
    2025-04-08 14:38
  • 금감원 과제 산적한데…이복현 원장 거취는 [尹 탄핵 인용]
    금감원 과제 산적한데…이복현 원장 거취는 [尹 탄핵 인용]
    두 차례 사의 표명 후 주변 만류로 남아4일 오후 긴급 F4 회의 일정 소화경제위기 대응 급선무…당장 물러날 가능성 작아尹 탄핵 선고 후 거취 결정 취지 언급하기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측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최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2025-04-0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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