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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압수 수색을 받던 중 도주해서 한 달 만에 검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 모 씨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전날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가 오후 3시로 예정됐던 구속
    2025-11-23 09:17
  •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보완·재수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2025-11-10 21:06
  •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무혐의 처분
    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이성윤·박은정 재수사 무혐의 처분
    2020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 착수檢, 2021년 6월 사건 각하⋯1년 뒤 재수사 명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벌인 끝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31일 이 의원과
    2025-10-31 16:19
  • 김건희 특검, 도이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본격 검토
    김건희 특검, 도이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본격 검토
    "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2025-10-28 17:40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재인·조국 등 무혐의 처분
    2021년 불기소 처분⋯지난해 1월 재수사대법원, 8월 황운하·한병도 등 무죄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일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
    2025-10-02 16:56
  •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5대 형사법 학회 토론회⋯검사 보완수사권 두고 학계 '의견 분분'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 주제로 토론회 개최“보완수사 권한 인정해야” vs “공소청 간판 바꾸기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국내 형사법 5대 학회가 연합 토론회 개최한 가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학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한국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한국형사정책학회(
    2025-09-05 16:39
  • 정청래 "이재명 피습, 정권 차원 은폐 정황…전면 재수사 촉구"
    정청래 "이재명 피습, 정권 차원 은폐 정황…전면 재수사 촉구"
    이재명 피습 테러 지정 거부 국정원 보고서 관련"경찰 물청소로 증거인멸…치밀한 암살 시도였다"나경원 초선 막말 비판..."민주당 초선은 주장 펼쳐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는 국정원 보고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2025-09-03 10:22
  • 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하나…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하나…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2025-08-23 19:05
  • [마감 후] ‘따뜻한 벌점’
    [마감 후] ‘따뜻한 벌점’
    한 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초등학생이 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과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형사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도 없었다. 운전자 무혐의 의견으로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고민했다. 피해자는
    2025-08-04 06:00
  • 김병기 “무너진 경제 살리는 추경 신속한 처리에 행동 나설 것”
    김병기 “무너진 경제 살리는 추경 신속한 처리에 행동 나설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이 27일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
    2025-06-27 10:28
  • 윤 전 대통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강제 신병 확보 나설까
    윤 전 대통령, 경찰 ‘3차 소환’도 불응…강제 신병 확보 나설까
    사실상 최후통첩 불응⋯경찰 “일과 시간까지 기다려보겠다”김건희 여사도 검찰 소환 불응⋯특검 전 강제수사 시도 관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강제수사로 전환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출
    2025-06-19 16:38
  • 檢, ‘사건 무마 대가 억대 뇌물 수수’ 현직 경찰 구속 기소
    檢, ‘사건 무마 대가 억대 뇌물 수수’ 현직 경찰 구속 기소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8개월간 2억1120만원 수수검찰, ‘뇌물 공여’ 대출중개업자 김모 씨 불구속 기소 담당 사건 피의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정모 경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2025-06-12 16:13
  • 김건희 턱밑까지 온 檢 수사…대선 직후 소환 전망
    김건희 턱밑까지 온 檢 수사…대선 직후 소환 전망
    검찰, 김건희 소환 염두에 두고 의혹 관련자들 연이어 조사“대면조사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필요한 절차 진행 중”도이치 의혹 재수사도 박차⋯“대선 후 강하게 수사 나설 듯”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의 주변 인물을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선 직후 김 여사 소환을 염두에 두고 혐의를 다지는 동시에 강제수사에 대한 명분까지
    2025-06-01 11:14
  •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재수사’ 속도…2차 주포 등 관련자 소환
    검찰, ‘김건희 주가조작 재수사’ 속도…2차 주포 등 관련자 소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차순길 부장검사)는 전날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에 주포 역할을 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30분가량 조사했다. 김 씨는 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2025-05-29 11:32
  • 지휘부 동반 사의에 檢 내부 술렁…尹부부 본격 수사 대선 이후로?
    지휘부 동반 사의에 檢 내부 술렁…尹부부 본격 수사 대선 이후로?
    중앙지검 수뇌부 이례적 동반 사의⋯조기 대선 정국에 남은 수사 산적“정권 교체 앞두고 거취 결정” 평가⋯尹부부 수사 부담 컸다는 분석도법무부가 사직서 수리 여부 최종 결정⋯둘 다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중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이례적으로 동반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한 것
    2025-05-21 14:33
  • 공천 개입에 도이치 주가조작까지…檢, 김여사 조사 초읽기
    공천 개입에 도이치 주가조작까지…檢, 김여사 조사 초읽기
    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관련자 연이어 소환 검찰의 칼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가고 있다. 무혐의 처분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김 여사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5-04-27 11:38
  • 이재명 "검찰, 김건희 재수사로 개선 가능성 보여야”
    이재명 "검찰, 김건희 재수사로 개선 가능성 보여야”
    “한덕수 총리는 심판이 선수로 뛸 듯 혼란 초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5일 검찰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결정에 대해 "개선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보여달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공직자는 책무가 뭔지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25일 전남
    2025-04-25 15:29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법원, 손 검사장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당시 검찰총장은 尹 공수처에 사건 남아…“실체 밝혀야 하지만 적극 수사할지 의문”헌재,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 재개…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
    2025-04-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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