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청장 없이 문을 연 날 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2020년 인사 경위를 직접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 재임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인물'이라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 비판을 반박하자, 발탁 당사자가 당시의 판단과 이후의 평가를 함께 공개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와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논란과 관련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며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에 글을 올려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다.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며 이같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여권 일각의 비판을 공개 반박한 다음날 아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경험을 해본 사람이 경계해야 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는 글을 올렸다.
특정인의 이름은 적지 않았다. 다만 추 지사는 김 후보자 지명 이후 철회를 거듭 요구해왔고, 이 대통령은 전날 밤 김 후보자가
불송치심사부, 수사 공백 보완 기대법조계 “복잡한 경제사건...검사 재검토 효과 있을 듯”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경제범죄 수사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맡을 ‘불송치심사부’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총 13개 부 규모로 설치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우
"장관의 시간 끝나고 수사의 시간 시작"한동훈 "민주당 결사 옹호에도 국민이 이겼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사퇴가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수사와 인사 책임자에 대한 조치를 19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결국 사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관해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17일 오전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오후 김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1층 로비에서 도어스태핑을 열고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법무부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후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업무를 진단하고 외부 용역연구 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가
'한동훈 질문' 총리실 직원에 韓총리 "송구"金 후보 공방…"캐비닛 정치" vs "주가조작"이기헌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 안 해" 소신野, 사관학교 통합에 "골다공증 군대" 맹공
여야가 사흘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경제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나경원 “김승원 재수사해야…레버리지 ETF 책임자 가려야”윤재옥 “‘명심 개각’ 아닌 ‘국민 픽’으로…TK 홀대 정책 중단해야”
국민의힘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 검증 논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나경원·윤재옥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국정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배우자 당직자 논란에도 “개인 신상, 청문회서 답변”“미프진 신속 도입⋯모자보건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생각을 정리해 전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청문회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서울경찰청, 장형진 영풍 고문 불송치 결정 뒤집고 재수사주민단체 “대면조사 없이 종결”…직무유기 혐의 고발국회서도 영업중단 가능성 거론…경영 관여 여부가 핵심 쟁점
서울경찰청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중금속 오염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인근 주민단체가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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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실종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0일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장미란(37)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장난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한 총리가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
영풍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크게 줄었다. 주요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의 가동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실적 회복세가 다소 둔화했다. 경영권 분쟁 상대인 고려아연은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양사의 실적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8532억원으로 전년 동기 5998억
정부 연구서 카드뮴 기여도 최대 95.2% 추정…경찰도 장형진 고문 사건 재수사
영풍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문제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수사당국, 주무 부처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오염 정화 조치를 방치했다며 정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가운데,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
法 “업무 수행 지장 없어…비공개 대상 정보 아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익위가 지난해 5월 A 씨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권
이지승 감독이 만들고 형사 역에 마동석, 아줌마 역에 장영남이라는 여배우가 나온다. 이 영화로 2012년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젼’ 섹션 여자배우상, 2013년 어바인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고 한다. 무명 감독에 무명 배우를 써서 9차례의 촬영 스케줄에 5천만원의 저예산으로 만들었다니 흥행 마케팅을 제대로 못해 잘 알려지지 않은
최근 상영작이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덕혜옹주’, ‘터널’ 등 다른 영화에 밀려 별로 주목받지 못한 영화이다. 제목부터 ‘그랜드 파더’라면 영화의 주요 수요층인 젊은 층의 관심 밖이다. 시니어들도 77세의 박근형이 나오는 느와르 영화에 별로 기대를 안 한 모양이다. 그러나 볼만한 영화이다. 외국 영화도 ‘테이큰’의 리암 니슨은 은퇴 노인으로 나온다.
Interveiw 의 저자 이금형 교수
고졸 순경 출신으로 겪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5세에 방송통신대에 들어가 6년 만에 졸업하고, 40대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석사 학위, 50대에는 박사 학위까지 받으며 만학의 열정을 불태운 저자 이금형. 특유의 긍정 에너지와 노력으로 여성 최초로 치안감 자리에 오른 그녀가 말하는 워킹맘을 위한 현실적인 지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