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해줄 때 은행 빚까지 함께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든다는데, 그러면 일부러 빚이라도 내서 같이 증여해 주면 되겠죠?”
자녀에게 재산증여를 계획하고 증여세가 부담되는 납세자가 한참을 공부하고 고민한 다음에 내린 나름의 방안에 대해 묻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검증(?) 차원의 상담이다.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압구정·도곡·한남 등 고가주택 거주지 수색⋯현금다발, 명품가방, 귀금속 등 압류
서울시가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 간 국세청과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4명에 대한 고가주택을 수색하고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가택수색은 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등 24명이 투입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수색으로 양 기관은 4억 원 이상의 현금과 수억 원
국세청은 최근 강남3구와 용산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49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순한 투자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 편법 증여·사업소득 탈루·임대소득 누락 등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세금의 사각지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
초고령사회 시니어 특화 전략 속속 출시건강 관리, 여가 활동 지원 등 비금융 결합
금융 상담받으러 갔다가 건강 상담까지 하고 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죠.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70대 이지환(가명) 씨는 최근 동네 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뜻밖의 ‘라이프스타일 종합 상담’을 받았다. 재산 증여와 연금상품 상담은 물론이고 근처 병원과 연계된 건강검진 프
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40대 딩크 부부입
신한은행은 상속·증여 관련 신탁상품으로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신한 신탁라운지’ 채널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9층에 오픈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 신탁라운지는 전문 직원이 △유언대용신탁 △부동산 및 금전증여신탁 △기부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상조신탁 등 신탁상품들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자
진선미 의원실 '증여세 현황' 자료 발표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 20대 이하 총 7만115명 건물 증여 활발…증여 재산가액 전년 대비 약 2.5배↑
작년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 증여가
지난해 할아버지, 할머니 등 조부모가 한 살 이하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한 ‘세대 생략 증여’ 규모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세대 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에서 지난해 1세 이하 수증자에 대한 세대 생략 증여 재산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주에게 증여한 재산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 원으
23일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정책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이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와 관련된 불미스런 기사가 나왔다.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언론은 이 전 원장은 서울과 경기 성남시 분당에 아파트 2채와 강
"자녀들에게 엄청난 재산 증여하고 증여세 납부는...""당일치기 군 복무 장교…병역특혜 의혹도""세금 계속 안내다가…후보자 지명 직전 납부 의혹""수년간 실거주 안하며 2억원 대 시세차익"
4·16 개각으로 발탁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나온다. 국회는 청문회 정국으로 전환하며 후보 검증을 본격화했다
최근 주택 가격 폭등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개발로 주택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저출산·고령화로 향후 생산활동 인구 감소가 예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폭등한 주택 가격을 신규 공급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다. 아울러 신도시 건설 등은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절세 목적 증여가 늘면서 부담부 증여에 포함된 채무 총액이 연간 2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의힘 소속 김상훈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신고된 재산 증여는 총 16만421건으로 그 가액은 28조6100억 원이다. 전해와 비교하면 증여 건수는 9.6%, 가액은 16.5% 늘어났다. 이 가운데 토지와 건물 증여 가액이 각각 8조49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가운데 이 중 40%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1조279억원 중 강남 3구 미성년자가
돌도 지나지 않은 '만 0세' 금수저의 평균 증여 재산이 1억원을 훌쩍 넘었다. 또 이들을 포함한 미성년자에게 증여되는 재산 총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25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2013~2017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미성년자에 증여된 재산은 1조279억원으로
경영자금 마련 등 정당한 목적으로 취득한 신주인수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달아 나왔다.
기업의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신주인수증권 행사 이익을 조세 회피를 위한 증여 행위로 단정하지 말고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외부적인 요인 등을 고려해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나 심한 경우 2세 유아까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32만9678명이었다.
이중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188명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 중 최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무려 1조8379억원(1만6162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총 363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20
이른바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한진그룹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사태수습을 위한 여러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조사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이면서 조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까지 포토라인에 섰다. 일명 ‘물벼락’ 갑질이 촉발된 지 한 달 반 만의 일이다. 조현아·현민 자매를 겨누던 사정당국의 칼날이 조 회장으로 옮겨 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정기관의 칼날이 조양호 회장 일가에 집중되면서 그룹을 둘러싼 ‘오너 리스크’도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