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변동 내역 심사’ 방해 혐의1·2심 무죄⋯“가상자산 등록 의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이지만 ‘이혼’은 부부 또는 가족 간의 인적 관계를 갈라서게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재산을 분할하여 경제적으로도 갈라서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위자료의 정산, 재산분할의 과정에서 재산 명의가 바뀌는 등 재산변동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에 따른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 무상으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라는 공통적 과세근거가 있는 세금이다. 다만 소유재산의 생전 이전이냐, 사후 이전이냐에 따라 각각 증여세, 상속세라는 세목으로 과세된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세법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재산 이전의 시기에 따라 과세여부 및 세금 계산방식에 대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 추궁에 나섰다. 질의를 받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조사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채 매입과 관련해 "최근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31일 보도설명을 통해 "부총리는 2017년 공직 퇴직 후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하게 됐고 보유 중인 달러로 작년 중순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달 27일 공개한 '202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구속되면서 27일 공개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정기 재산공개에서 현직 대통령이 제외된 것은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는 대통령실 소속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본인 재산으로 7억3359만 원을 신고했다. 전년 대비 소폭 늘은 규모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93억 원으로 올해도 금융당국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김위원장의 재산은 7억3359만 원으로, 전년보다 8456만 원 늘었다.
김 위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약 30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각각 약 74억 원, 4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신고 재산은 30억8914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인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894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54명 중 가장 많은 액수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올해 14억65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유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 공개한 재산(15억2654만 원)보다 6144만 원 줄었다.
유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39억 원 상당의 서울 관악구 아파트, 서울 송파구 근린생활 시설, 서울 송파구 다세
현역 국회의원 중 최고 부자는 지난해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차지했다.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은 민주당 정준호 의원이었다.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안철수 의원으로 총 1367억8982만 원을 신고했다.
전년(1401억3548만 원) 대비
지난해 경기 불황에도 전체 국회의원의 77%는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작년 12월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 중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다.
재산이 △5000만 원 미만 증가 의원은 36명(15.6%) △5000만 원 이상~
고위 판사 평균 재산 38억 넘어…전년 대비 4억↑이미선 헌재 재판관, 75억2000만원 재산 신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억8600만 원의 재산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5억4000만 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판사 132명의 평균 재산은 38억752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억865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강 이사장의 재산은 18억8650만 원으로 직전 신고 대비 4억2385만 원 늘었다.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120.18㎡)는 18억9900만 원으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지난해보다 38억 늘어심우정 검찰총장 121억 원으로 2위…건물‧주식 상승
법무부·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평균 재산이 3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신고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470억 원이 훌쩍 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25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
대치동 아파트 등 건물만 34억김태규 부위원장 11억 재산 신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48억9371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직전년도 대비 4억1405만3000원 늘었다.
26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약 87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근로소득 및 금융소득 증가에 따른 예금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4억 원 정도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에 게재한 '2025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에 따르면 한 총리는 87억3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 총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의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24억5900만
지난해 고위공직자의 평균 신고재산이 20억6314만 원으로 전년보다 6201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교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47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4억1792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따르면 한 위원장은 본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14억500만 원)와 장녀의 서울 성동구 전세 등 2건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도곡동 아파트는 14억2100만 원의 가액에서 지난해 14억500만 원으로 20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억7061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관보(별권2권)에 공개한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 변동사항을 보면, 조 장관은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은 10억7061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3020만2000원 증가했다. 실물자산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본인과 배우자의 급여저축, 만기예금 재예치 등으로 예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