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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 성폭행 '수원 발바리' 25년 중형 선고

경기도 수원시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에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12-12-25 14:34
화학적 거세, 19세미만 성범죄자로 확대

앞으로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성범죄자 모두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대상을 기존 16세 미만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2012-09-05 09:01
전자발찌 절단 어려워지고 와이파이 기능 장착

법무부는 내달부터 성폭력 범죄자의 전자발찌 훼손 이외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동 출동하는 등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또 성폭력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전담 직원의 대면 지도 횟수를 배 이상 늘리고 올해 말까지 절단이 한층 어려운 '제5세대 전자발찌'를 개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월부터 경찰과 업무협조 범위를 넓혀 성범죄자로부터 야간 외출

2012-08-17 20:34
성범죄 최고 위험자는 ‘25세 이하의 미혼’

25살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5세 이상의 경우보다 재범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혼의 범죄자일 경우 결혼 또는 동거를 하는 경우보다 재범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료진이 지난해 대한법의학회지에 성범죄자 44명의 성범죄 재발 위험도를 연령대, 결혼여부 등의 기준으로 분석한 발표다. 26일 북미와 유럽의 성범죄자

2012-07-26 08:24
［오늘의 이슈점검］ 한국 수출증가율 기여도 일본이 중국 추월

◇뉴욕증시 ＊뉴욕증시는 25일 혼조세를 나타냈다.nn애플과 캐터필러, 보잉 등 기업 실적이 엇갈린 것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유럽 재정위기 불안은 유럽 구제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에 다소 완화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58.73포인트(0.47%) 상승한 1만2676.05를, 나스닥 지수는 8.75포인트(0.31%) 내린 2854

2012-07-26 08:15
여성부, 경찰 대상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 실시

현직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이 확대 실시된다.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 현직 경찰관 1만3200명에게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양성평등 인권의식 경찰관이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관점에서 적극 대응할 수

2012-05-25 08:51
신정환 가석방 이유는?…"반성하는 모습 보여서…"

방송인 신정환의 가석방 이유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성탄절을 맞아 서민경제사범을 중심으로 한 모범수형자 등 762명을 가석방했다. 이 중에는 억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정환도 포함됐다. 당초 신정환의 만기 출소 시기는 내년 2월이었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 측

2011-12-23 13:21
이윤재 피죤 회장 폭행 지시했나? 경찰, 영장 검토

5일 이은욱(55) 피죤 전 사장에 대한 청부 폭행 혐의로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윤재(77) 회장이 9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이윤재 회장에게 이 전 사장에 대한 폭행 지시 여부와 폭행 대가로 알려진 3억원의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2011-10-06 01:11
대부업체 허위·과장 광고, 불법 대부업 단속 강화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제14차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최근 대부업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생활비 충당 목적의 신규 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부업체 최고이자율의 추가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

2010-11-03 14:38
생계형 범죄자 가석방 석탄일 첫 적용

법무부는 생계 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른 이른바 '생계형 사범'에게 선별적으로 가석방을 허용해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석가탄신일 기념 가석방을 앞두고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이 방침을 처음 적용, 7명의 수형자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가석방이 허용되는 생계형 사범은 ▲3000만

2010-05-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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