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91건

최신순 정확도순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사가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부착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여 전자발찌의 부착 여부 및 기간을 심리하여 판결하게 됩니다. 요즘은 전자발찌 착용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은 자와 가석방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습니다. Q.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지는 거라면, 이 사람들에게는...

2024-04-27 08:00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풀려나나…오늘 가석방 심사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 시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최 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하게 된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

2024-04-23 09:53
“반성하고 새사람 되겠다” 호소 안 통했다…또래 살인범 정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정유정은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경남...

2024-03-27 15:57
‘만기출소’ 정준영, 성범죄자알림e 조회 안된다…이유는?

성범죄자가 재판 도중 지속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내면 신상 공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준영은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부과 받지 않았다. 정준영은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등과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2024-03-19 14:11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 1년 구형…"母 중증 치매, 사정 살펴달라"

이런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모친이 5~6년 동안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데 아들인 피고인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다”라며 “모친 간병에 지극정성으로 임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이루는 최후변혼에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2024-03-07 20:03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도 신설할 예정이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 당시 가석방을 허용하지...

2024-02-21 15:50
한동훈표 안전 공약...‘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국민의힘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범죄 피해자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검수완박’...

2024-02-20 16:03
전자발찌로 일자리 못 구하자 흉기로 편의점주 살해...대법 "무기징역 확정"

재판부는 그럼에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우리 법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 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2024-02-15 14:57
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10대 여고생, 15년 형에 불복…항소장 제출

재판부는 “범행 전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며 “법정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라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검찰의 전자발찌 및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2024-01-31 19:27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또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척도와 PCL-R(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검사에 따르면 조선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인 재범 고위험군에 포함되며 통합심리분석의 평가점수 역시 사이코패스 진단에 해당한다”며 고 밝혔다. 조선은 2022년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인을 향해 ‘게이(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2024-01-31 11:17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속보]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재범 위험성 있어"

2024-01-31 10:49
“잔인한 반인륜 범행”…검찰,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앞서 지난 공판에서 공개된 최원종의 정신감정 보고서에 의하면 최원종은 조현병으로 인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최원종 변호인은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 없이 망상에 따른 행동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런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린다.

2024-01-18 17:26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개전의 정 없다"

조 씨는 과거 정신병력으로 인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난 재판 과정에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에서 15점,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에서 29점이 나와 모두 '높음'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조 씨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은 다음 달 2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2024-01-10 17:00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 ‘살해 협박’ 글 올린 40대 구속영장

경찰은 게시물 작성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광구 광산구 우산동 주거지에 3일 오전 5시 25분쯤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크고 한 위원장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2024-01-04 19:41
조두순 등 성범죄자 한곳에 모아 관리…‘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안이 시행되면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Sexual Predator)에 한정해 법원이 ‘거주지 지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 지정 대상이 된다. 고위험 성범죄자에 적용되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2024-01-02 15:41
20대 배달기사, 女 원룸 침입 성폭행 시도ㆍ남친은 전치 24주…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말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2023-10-26 00:55
[종합]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된다…재범률 낮아질까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한정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그 대상이다. 물론 이들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출소했기 때문에 ‘이중처벌’...

2023-10-24 16:38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된다…‘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적용 대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들에게 한정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가운데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그 대상이다. 검사가 보호관찰소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2023-10-24 14:30
[종합] ‘신당역 스토킹 보복살인’ 전주환…대법, 무기징역 확정

이어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하게 실행됐고 그 범행 수법이 대단히 잔인하며 그 범행 결과도 참혹하고 중대하다”면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아 보이고 향후 교화 가능성 면에서도 상당한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2023-10-12 12:18
휠체어 탄 정경심 전 교수, 가석방으로 출소…질문엔 ‘묵묵부답’

법무부가 매달 개최하는 심사위가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 평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징역 4년형이 확정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다. 그간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번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2023-09-27 14:11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