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인천계양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 본격화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 19만가구 공급청년 월세지원·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기준 완화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가구의 입주를 추진한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하고 장기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국민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공급대책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라며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도권 주택 대량 공급,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며칠 전 대통령께서 수도권 주택 공급의 신속한 확
공공만으론 한계⋯민간 역할 필요성 커져임대료 제약·공사비 상승에 장기 보유 부담“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 보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중산층용 공공 장기임대주택의 조기 대량 공급 방침을 밝힌 가운데 민간의 기업형 임대주택(BTR)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공 공급만으로 장기임대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지만 낮은 수익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국정 현안에 대응하는 주요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개천절 연휴 사흘 동안 엑스(X·옛 트위터)에 약 20건의 글을 올렸다. 경제 회복과 복지·유가 등 정책 성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과 농지 전수조사,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에는 설명과 반박에 나섰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쟁점에 직접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집 못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 확대, 행정기관·공기업과 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집값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며 이같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의 국가과제”라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강남·서초·송파 등 서울 강남 3구 매물이 1년 새 1만건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3기 신도시 지연·공사비 급등이 공급 발목이 대통령, 중산층 겨냥 공공임대 확대 강조PF 지원 확대·착공 성과 중심 정책 주문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 장기임대 육성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비사업 이주비 규제 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다주택자 중과세가 올해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원칙적으로 다시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려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면서 △중과대상주택이어야 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167의3, 4, 10, 11)에서 열거한 주택들은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달 12일 정부는 보완조치를 발표하였다. 원칙적으로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된다. 하지만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다만,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한옥 165동 밀집 제기동 988번지 일대 재정비건폐율 90% 완화·주차장 설치 면제 등 특례경동시장 연계 한옥카페·한옥스테이 조성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 한옥 밀집 지역이 전통시장과 결합한 새로운 한옥 관광·문화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 '제기동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3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과 AI를 활용한 승강기 안전관리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승강기 플랫폼(LH 승강기 통합관리 플랫폼, KoELSA 국가승강기정보센터)을 연계해 정보자원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AI 기술을 접목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혁
제9회 ‘2025 스마트 건설산업대상’ 행사가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행사는 변화와 도전의 시기 건설 업계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대한토목학회 등 관계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에는 천재민 국토교통
공공택지ㆍ노후 청사 등 적극 활용 전망3기 신도시 속도·임대 민간 개방도 예상전세자금대출 DSR 도입은 포함 안 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곧 발표될 전망이다. 공공택지 활용, 3기 신도시 가속 등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공공이 주도했던 임대주택도 민간에 열어 공급을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일 정
“민간 운영 임대주택 늘리고 전세 대체 모델 고민해야”월세 비용 안전망 구축도 필요⋯“등락 균형 조절 관건”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 추세를 막을 수 없다면 양질의 공공주택을 늘리려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으로만 채울 수 없는 공백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한 월세 상승 등에
집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와중에도 청년과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은 여전히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뒷걸음질 치고 예산까지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공공임대 확대 없이는 주거안정도 없다”며 새 정부가 방향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주택 예산 분석’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완화…배당 여력↑6월 9일까지 입법예고 후 3분기 개정 작업 완료
보험사의 보험 지급여력(K-ICS, 킥스) 비율 규제 기준이 24년 만에 완화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관련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은 삭제된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판매 업무 범위도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보험업권 자본규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구리갈매역세권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미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공공이 지원하는 부지에 민간이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장기임대주택(20년)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구리갈매역세권 B-2블럭을 대상으로 첫 공모를 시행했다.
사업지는 3만4593㎡ 규모로, 전
내년 연금액 38% 올린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출시보험산업, 5대 분야·11개 미래 대비 과제 추진
앞으로 보험사가 만들어 판매하는 고령친화식품(시니어푸드)이 등장할 전망이다. 헬스케어나 요양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허들을 낮춰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케 한다는 것이다. 저해지 연금보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상품, 기술이나 기후변화에 맞춘 혁신적인 보
정부가 ‘실버스테이’ 공급을 통해 공공 고령 복지주택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인할 만한 사업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2분기 중 우수 공공택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제약회사가 화장품을 만들고 화장품 회사는 미용기기를 판다. 보험회사는 요양시설과 시니어주택으로 향한다. 최근에는 금융회사의 신탁 업무를 병원·세무법인 등 전문기관과 연결하려는 입법 논의도 시작됐다. 업종의 경계를 넘는 기업의 전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고령화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건강·주거·돌봄·자산관리로 이어지는 한 사람의 노후와 생애주기를 두고
정부가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을 2025년 27조 원대에서 29조 3161억 원 수준으로 늘리며 초고령사회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득·돌봄·건강·여가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이 확대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전 영역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통합형 노인복지’로의 결정적 전환점
① 생활 지원
정부는 2025년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경로당에 식사를 지원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3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할 관련 정책을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