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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우리은행, ‘라임 사태’ 고의성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1심 '고의성 없으나 판매시 설명 부족' 1억1000만원 배상 판결2심 '라임 펀드 위험성 사전에 인식' 고의성 인정⋯배상액 2억7700만원 늘려대법 "고의적인 기망행위 단정 어려워" 파기환송 201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자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해 하급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2026-05-17 09:00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올해로 68년째다.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유언 관련 조항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하고, 인공지능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 시대에, 유언만큼은 여전히 펜과 종이의 시대에 머물러 있다. 자필로 쓰지 않으면 무효, 이름·날짜·주소 중 하나라도 빠뜨려도 무효. 고인이 남긴 명확한 뜻이 사소한 형식상 실수 하나에 ‘종잇조각’으로

2026-05-16 09:00
경과원, 바이오 연구현장 200명과 '안전서약'…소화기 들고 캠페인 나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바이오산업 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연구와 실험이 빈번한 바이오산업 특성을 고려해 생활 속 안전 실천을 강조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열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은 이날 수원 광교 경기바이오센터 1층 로비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함께 실천합니다'를 주제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과원 임직원

2026-05-14 11:41
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3주 연장”⋯국제유가, 나흘째 급등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3주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을 3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양국 고위급 대표들과 회담을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중재로 열린 33년 만의 첫 회담 이후 9일 만에 재개된 후속 협의입니다

2026-04-24 09:39
'GS칼텍스' 세터 안혜진, 스스로 걷어찬 복⋯음주운전으로 자필 사과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 세터 안혜진이 음주운전 적발로 제명 위기에 놓였다. 17일 안혜진이 소속된 GS칼텍스 구단은 “안혜진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를 알려드린다”라며 공식 사과했다. 구단에 따르면 안혜진은 전날인 16일 오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직후 구단에 자진 신고했다. 이에 구단은 한국배구연맹에 이를 통보했고

2026-04-17 20:17
늑구 추적 홈페이지 확산⋯"트럼프, 이란과 '포괄적 합의' 원해" 外 [오늘의 주요뉴스]

늑구 위치추적 홈페이지 확산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를 둘러싼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이 만든 실시간 위치 추적 홈페이지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탈출 1주일째인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어디가니 늑구맵' 홈페이지 링크가 퍼지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는 언론 보도와 수색 당

2026-04-15 10:11
알디원 김건우, 촬영장 부적절 언행 인정⋯활동 중단 결정 "7인 체제"

알파드라이브원 김건우가 자필 사과문을 통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8일 김건우는 팬 소통 플랫폼 플러스 챗을 통해 “성숙하지 못한 언행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라며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건우는 “데뷔 전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큰 사랑이 결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미숙함으로 저

2026-04-08 18:23
NCT 떠나는 마크, 장문의 손편지 공개⋯"멤버들에 평생 미안" [전문]

가수 마크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마무리, 모든 NCT 활동을 종료하는 가운데 직접 심경을 전했다. 마크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장문의 손편지를 통해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시즈니(팬덤 애칭) 안녕… 2016년 4월 9일 엔시티 유(NCT U)로 데뷔해 이제 2026년 4월이 돼 어느덧 정말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며

2026-04-03 15:28
'선업튀' 서혜원, 결혼식 없이 유부녀 됐다⋯남편 사진에 변우석 "축하해!"

배우 서혜원이 유부녀가 됐다. 1일 서혜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게 서로의 삶을 함께하기로 약속하며, 부부의 연을 맺은 소중한 동반자가 생겼다”라며 자필로 소식을 전했다. 서혜원은 “결혼식을 치르는 대신 저희만의 조용한 약속으로 부부가 되었기에, 직접 모시고 인사드리지 못한 점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이미 부부가 되었음을 알렸다

2026-04-02 00:35
급전 미끼로 2030 노렸다⋯‘이실장’ 불법사금융 주의보

대출 중개·실행·추심 분업화⋯조직적 불법사금융 정황평균 대출 100만원·11일 만기⋯연이자율 6800% 달해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에 대한 신고가 총 62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

2026-03-29 12:00
뱅크시 정체 탄로? 예상 인물은…

‘얼굴 없는 예술가’로 불리는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정체를 둘러싼 새로운 추정이 제기됐다. 구체적인 이름과 이동 기록까지 포함된 탐사 보도가 나오면서 수십 년간 이어진 미스터리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는 13일(현지시간)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뱅크시가 영국 브리스틀 출신 그라피티 예술가 로빈 거닝엄(53)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2026-03-17 13:21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유튜버 구제역이 징역형 선고 후 재판소원 관련 입장을 밝혔다. 13일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경우 재판으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라며 재판소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아카라카쵸가 검찰에 임의제출한 USB 내 통화녹음파일은 17

2026-03-13 19:59
엔하이픈 희승 탈퇴 후폭풍

4세대 대표 보이그룹 엔하이픈(ENHYPEN)의 핵심 멤버 이희승(24)이 팀을 떠나 솔로 활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팬덤과 K팝 시장 전반에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 별다른 논란 없이 전해진 갑작스러운 탈퇴 소식에 팬들은 충격과 혼란을 드러냈고 해외 주요 매체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 보도에 나섰다. 소속사 빌리프랩은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멤버

2026-03-11 07:53
산다라박, 박봄 '마약' 주장에 결국⋯SNS 언팔 "박봄 건강하길"

투애니원(2NE1) 산다라박이 결국 박봄을 언팔로우했다. 4일 산다라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약을 한 적이 없다. 그녀가 건강하길 바란다”라며 박봄의 마약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는 지난 3일 불거진 박봄의 SNS 글에서부터 시작됐다. 박봄은 자필을 통해 과거 논란이 됐던 암페타민 성분의 약물 ‘아데랄(Adderall)’을 언급하며 “

2026-03-05 00:50
산다라박, 박봄의 '마약' 주장에 직접 해명⋯"한 적 없어, 박봄 건강하길"

가수 산다라박이 마약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4일 산다라박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약을 한 적 없다. 그녀가 건강하길 바란다”라며 짧은 글을 남겼다. 이는 지난 3일 박봄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박봄은 자필 편지를 통해 “박산다라가 마약으로 걸려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박봄을 마약쟁이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봄은 2010년 미

2026-03-04 17:39
박봄, 또 SNS로 뜬금 저격…"산다라박 마약 덮으려 나 이용" 주장

가수 박봄이 과거 마약 의혹과 관련해 손편지를 공개하며 또 한 번 폭로에 나섰다. 박봄은 3일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자필 편지를 게재했다. 그는 "저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며 "조심스럽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박봄은 과거 논란이 됐던 애더럴(Adderall)에 대해 "마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6-03-03 16:05
2차 특검 이번주 출범...'노상원 수첩'은 변수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게 될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이번 주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1차 종합특검 당시 다뤄지지 않은 ‘노상원 수첩’ 조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은 25일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권 특검은 앞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2026-02-23 14:26
"4차례 음주 적발" 임성근...논란 이후 첫 근황 전해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2' 출연으로 얼굴을 알린 임성근 셰프가 한 달여 만에 근황을 공개했다. 음주 운전 전력과 개업 취소 의혹 등으로 논란에 흽싸인 이후 처음 전한 메시지다. 임성근은 13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풍경 사진 한 장과 함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다"며 "현재 제 본업인 음식점 오픈을 준비하면서

2026-02-13 14:31
이윤진, 이범수와 협의 이혼 심경⋯"15년 결혼 마무리, 오해 풀고 응원"

통역사 이윤진이 배우 이범수와 이혼을 마무리한 심경을 전했다. 6일 이윤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범수 씨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라며 15년 결혼 생활의 마무리를 알렸다. 이윤진은 "혼인 기간 중 대화와 소통의 부재로 생겼던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라며 "앞으로 자녀들의 부모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응

2026-02-06 17:39
신지, 7살 연하 가수 문원과 5월 결혼

혼성그룹 코요태 멤버 신지가 가수 문원과 5월 결혼한다. 신지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문원과 5월 결혼식을 올리려 한다"며 결혼 소식을 직접 알렸다. 그는 "많은 분들의 염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발맞춰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지내며 신뢰가 쌓였고 서로 의지할 수

2026-01-2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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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日 고령층 “유언장 필요성 알지만 정작 쓰고 싶지 않아”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선배 국가’지만, 유언장의 필요성 인식이나 실제 작성률에서는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전히 유언장을 ‘부자만 쓰는 문서’로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 그러나 최근 일본 내 소규모 자산가구에서도 상속 갈등이 잦아지면서 유언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5-11-18 09:32
당연하지만 어려운 유언… “구체적 계획과 철학 담아야”

얼마 전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모 대학의 법률 질의를 받았다. 그 대학 동문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의 재산을 대학에 장학금으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간단한 질의였는데도 유언장 검인, 유언 집행자 지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검토해야 할 법률 문제가 많았다. 혼자 살던 분이어서 살던 집의 짐을

2025-03-26 08:53
“손주까지 상속” 유언대용신탁, 초고령사회 이정표 되나

‘평생 일군 자산, 어떻게 누구에게 남길까’ 고민이 깊은 고령자들이 유언장을 쓰는 대신 은행을 찾고 있다. 유언장의 효력을 발휘하는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기 위해서다. 고령화사회에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상속 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유언대용신탁이 떠오르고 있다. 신탁이란 내가 가진 재산을 믿을 만한 사람

2024-07-09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