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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이 위원장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 당시 '방통위회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서도 "13일 민주당 정책 의총을 통과한 한 의원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4-06-16 12:58
  • [사설] 나라 곳간 말라가는데 퍼주기 매몰된 정치권
    적어도 수십조 원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1호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이 대표적이다.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 형태로 행정부 고유의 예산 편성권까지 흔들 태세다. 재원 13조 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가재정의 원천은 국민이 낸...
    2024-06-14 05:00
  •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확정…국제업무존 최대 용적률 1700%까지 준다
    그동안 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속적인 협의 및 MP단,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발계획 확정에 따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실시계획인가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등...
    2024-06-06 11:15
  •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R&D 예타 폐지', 부작용 걱정하는 현장…“정부 입맛대로” 또 다른 카르텔 우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산 우선 편성 방식으로 예타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기재부의 논리는 예산 편성이 편성권자인 기재부의 권한에 달려있다는 뜻”이라며 “많은 연구자들이 과학기술혁신본부 보다는 기재부에 줄을 서게 될 것이고 기재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예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을...
    2024-06-04 17:23
  •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개선 필수"
    "배출권거래제 정책, 일관성 떨어져…가격 회복에 유동성 개선 필수"
    또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며 “코로나19 이전에는 산업 부문이 매도하면 전환 부문이 매입했지만, 이후에는 산업 부문 매도를 제3자인 시장조정자가 매입했다”며 “매수 주체 분산은 현물시장 가격이 밀리는 원인으로서 기능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경매시장에서도, 할당 시장에서도 배출권을 사지 않고, 산업 부문의...
    2024-06-04 16:18
  • ‘매파’ 연준이 부른 후폭풍…한국 등 아시아 금리인하 기대도 줄줄이 후퇴
    ‘매파’ 연준이 부른 후폭풍…한국 등 아시아 금리인하 기대도 줄줄이 후퇴
    BNP파리바의 찬드레시 자인 투자전략가는 “미국에서 강력한 경제지표가 공개되고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더 높게 더 오래’ 금리를 유지한다는 테마가 다시 시장에 돌아왔다”며 “이 상태가 지속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확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국의 경우 6개월간 0.15%p 인하에 무게가 쏠린다. 이 역시 지난달 말 제시한 0.50%p에서 크게 줄어든...
    2024-04-18 14:24
  •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엇갈린 우정’으로 풀린 미제 사건…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의 숨겨진 비화는?
    체포된 이승만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정학이 자신이 공범이라고 자백했다는 것을 확인한 이승만은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인했다. 하지만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는 진술이 엇갈렸다. 서로가 살인을 했다고 주장한 것. 이에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이력을 토대로 이승만이 총격을 했을 것이라 판단해 이승만에게는 무기징역을 선언했다. 그러자 이승만은 그는...
    2024-03-29 17:21
  • [사설] 기술유출 범죄, “지나치다” 할 만큼 엄벌해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가 추가됐다. 감경인자로 인정하는 것은 유출 정보가 반환·폐기돼 불법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낮은 경우로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일선 법정은 지금도 허술한 양형기준을 핑계로 국가 미래를 좀먹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기 일쑤다. 전기가 마련된 것은...
    2024-03-27 05:00
  • 씨티씨바이오, 동남아 최대 곡물기업 CP그룹에 '씨티씨자임' 공급 추진
    씨티씨바이오, 동남아 최대 곡물기업 CP그룹에 '씨티씨자임' 공급 추진
    씨티씨자임은 씨티씨바이오의 자체 발효 기술을 이용해 아시아 최초, 전 세계 두 번째로 개발된 사료용 베타만만아제 소화효소제로서 일반적으로 식물성 사료는 위 속에서 점성화돼 소화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만 씨티씨자임 소화효소제를 사료와 함께 제공하면 항영양인자인 만난(manna)분해를 촉진해 가축의 영양소 소화 및 흡수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2024-03-19 08:33
  • 씨티씨바이오, 글로벌 동물의약품 업체 휴베파마에 사료첨가제 공급 개시
    씨티씨바이오, 글로벌 동물의약품 업체 휴베파마에 사료첨가제 공급 개시
    씨티씨자임은 씨티씨바이오의 자체 발효 기술을 이용해 아시아 최초, 전 세계 두 번째로 개발된 사료용 베타만난아제 소화효소제로서 일반적으로 식물성 사료는 위 속에서 점성화돼 소화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만 씨티씨자임 소화효소제를 사료와 함께 제공하면 항영양인자인 만난(manna) 분해를 촉진해 가축의 영양소 소화 및 흡수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2024-03-12 08:41
  • ‘네 번째 반감기’ 앞둔 비트코인, 질주 시작됐나…고래도 움직였다 [이슈크래커]
    ‘네 번째 반감기’ 앞둔 비트코인, 질주 시작됐나…고래도 움직였다 [이슈크래커]
    월가 대표 강세론자인 톰 리 펀드스트랫 공동창업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8만2000달러, 올해 연말까지는 15만 달러를 돌파해 훨씬 더 높은 장기 추세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약 3년 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는 지금 같은 펀더멘탈과 구조적인 지지력이 없었다”면서 “이번 비트코인 상승랠리는...
    2024-03-11 16:51
  • 다이먼 등 ‘월가 전설들’ 빗나간 경기침체 예언…“금리 인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다이먼 등 ‘월가 전설들’ 빗나간 경기침체 예언…“금리 인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월가 대표 강세론자인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유명인사들의 실수 중 일부는 금리 인상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경제는 잘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월가 거물들은 예언이 빗나간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경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건들락 CEO는 올해 경기침체를 예측하면서 현재...
    2024-03-10 16:06
  • ‘버스 대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신설한다
    ‘버스 대란’ 명동입구 광역버스 정류소 신설한다
    시는 노선 조정의 경우 광역버스 면허권자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경기도와의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운행경로 변경 등 노선 집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3월 개통을 시작으로 해당 노선을 거치는 광역버스 노선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2024-02-22 11:15
  •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쌍특검 재표결’ 與野 신경전 고조...선거구 획정‧중처법 논의도 멈춰
    19일, 2월 임시회 개회식 열려 국힘 “표결 안한다 통보 민주당, 정략적 표결 자인”민주 “개회식 위한 본회의...일정 정해진 바 없어”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선거구 획정 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여당에선 쌍특검법 재표결을...
    2024-02-19 16:57
  •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중처법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것을 몰랐을 리도 없으니 정부의 준비 미흡을 자인한 것이다. 야당이라고 다를까. 야당의 중처법 밀어붙이기가 전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역시 물음표다. 1일 국회 본회의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90분간 격론이 오갔다. 중처법 확대 시행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부각하며 여당의...
    2024-02-05 06:00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그는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행위 규제를 위한 막강한 조사 권한을 공정위에 부여했는데 입증이 어렵다거나 조사 개시 후 입증에 상당 시간이 소요돼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렵다는 것은 공정위 스스로 기관이 가지는 법 집행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스스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제의 불확실성에...
    2024-01-31 17:10
  •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이날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법원의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연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이향직 대표는 “대한민국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항소한다면 절대적인 반인권 국가라는 걸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대한민국 측 변호인들이 ‘중학교 1학년이라면 사리 분별이 될 나이인데 왜...
    2024-01-31 11:11
  •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중처법은 필요 없는 법이란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인데도 즉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처법 시행으로 대기업은 많은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받는 등 안전 투자를 강화했지만 중대재해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기업의 생산활동만 움츠러들었다. 경영자들은 현장에서 위험을 줄이거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일을 하기보다 법적 책임을 덜어내기 위해 법률...
    2024-01-31 05:00
  • 쿠팡플레이가 SNL 강탈? 에이스토리 고소 제기…안상휘 “70억 요구” 반발
    쿠팡플레이가 SNL 강탈? 에이스토리 고소 제기…안상휘 “70억 요구” 반발
    에이스토리는 “프로그램이 편성되기도 전에 선투자했고, 새로 제작2본부 정직원 12명에 외부 인력까지 영입했으며, 외부 편집실을 설치하는 등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라면서 “그 결과 ‘SNL코리아’는 성공했고 OTT 후발주자인 쿠팡플레이는 예능 대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쿠팡은 지난해 9월 4일 예능콘텐츠 자회사...
    2024-01-25 13:51
  •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한미일 북핵대표, 北 긴장 조성에…공조 방안 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 국가'로 규정, 최근에는 서해 접경지역에서 포병 사격, 고체연료 추진체계 적용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 등에 대해 언급한 김 본부장은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 대남기구를 폐지하는 등 강경 기조로 전환한...
    2024-01-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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