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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與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공소취소권’ 삭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사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2026-11-04 16:51
세라젬, 11월 타사보상판매 실시…최대 70만원 혜택

기존 고객 패밀리세일 운영…파우제 M4 신규 색상 출시 세라젬이 창립 28주년을 맞아 주요 헬스케어 제품을 대상으로 타사보상판매와 기존 고객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타사 제품 이용 고객에게 일시불 구매 시 최대 7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기존 고객의 추가 구매도 지원한다. 세라젬은 30일까지 ‘마스터 V 컬렉션’과 ‘파우제 M 컬렉션’ 등 주요 제품

2026-11-03 09:13
이번주 최종안이냐 재입법예고냐…추미애 조직개편 '시간표 시험대'

'이번주 최종안'과 '재입법예고 검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이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경기도는 2일 엿새짜리 입법예고에 쏟아진 565여건의 의견을 이번 주까지 검토해 최종안을 경기도의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를 원칙대로 20일 이상 거치면 지킬 수 없는 일정이다. 여당 대표의원은 "조직개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야당은 전면

2026-11-02 17:59
윤종영, 추미애 조직개편 '전면 재검토'…3·4급 감축 정례회 쟁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노동·축산·사회연대 경제분야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실·국 5개와 과 10개를 줄이는 조직통합의 타당성뿐 아니라 간부급 정원 감축과 정책

2026-11-02 15:12
윤지영 “부적격 판단 무시한 교통공사 사장 임명 철회해야”…전재수 인사정책 정면 비판

부산시의회 5분 발언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효성 문제 제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 사퇴 이어 교통공사 사장 임명 강행 비판…후속 인사 검증 강화 촉구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이 나온 공공기관장 후보자들의 임명 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국민의힘 윤지영 부산시의원(사하구1)이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판단을 무시한 부산시

2026-11-02 10:44
서울시 "국감, 정치 공세 무대 아냐⋯민주당 억지 주장 유감"

서울시는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여당의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국정감사는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시정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앞세워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무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이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제보자의

2026-10-15 20:49
법제처장 “DMZ 평화적 이용 가능…유엔사와 의견 접근”

조원철 법제처장이 평화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 추진에 대해 “정전협정 원문을 보면 평화적 이용은 허용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지뢰가 터지는 상황에 평화적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게 바람직

2026-10-15 16:30
[특별기고] 지속가능성공시 인증, 공공성과 인증인 자격

지속가능성 공시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공시는 물론 인증과 인증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인증이란 공시된 정보가 믿을 만한지 제3자 인증인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다. 인증인은 인증보고서를 통해 공시정보 이용자(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작업의 결과를 알려준다. 지속가능성 공시의 인증

2026-10-01 18:28
AI 통제 어렵네⋯오픈AI, 차세대 모델 출시 계획 취소

‘GPT-6.1 아스트라’ 내달 공개 계획 취소성능 뛰었났지만⋯안전성 평가 기준엔 미달내부시험서 기만적 행동ㆍ무단 작업 확인 오픈AI가 내부 시험에서 안전성 우려가 나타나자 차세대 AI 모델 ‘GPT-6.1 아스트라’의 출시를 전격 취소했다. 선두 AI 개발업체가 안전성 우려를 이유로 새로운 AI 모델의 출시를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AI 에

2026-09-29 14:15
소재원, 고지용 고소에 정면 대응⋯“회피 안 해, 시시비비 가릴 것”

소설 ‘터널’, ‘소원’ 등을 집필한 소재원 작가가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의 법적 대응에 맞대응을 선언했다. 18일 소재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지용 측에서 나를 고소했더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소재원은 “저는 언론에 보도된 미지급 양육비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개인 SNS에 한부모 아빠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아이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

2026-09-20 00:54
개인정보위, 구글 디지털성범죄 피해정보 유출 조사 착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구글에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노출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에 제공된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삭제 요청사항이 외부 웹사이트에 공개됐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지난 7일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구글

2026-09-11 11:10
'빚더미' 창업자…OGQ·어반베이스 등 연대책임에 휘청 [연대보증의 덫]②

신철호 OGQ 대표, M&A 무산에 120억 개인 채무 대법 확정투자 리스크를 창업자 1인에 전가…벤처투자 원칙 실종 지적 사업 실패의 위험을 투자자와 회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벤처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색하게, 계약서 속 특약 조항을 통해 창업자 개인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잇따른다. 직접적인 연대책임은 사라지는 추세지만 '이해관계인' 조항이나

2026-08-26 06:00
중국 ‘흙수저 신화’ 쉬자인, 무기징역…빚으로 쌓은 ‘헝다 부동산 제국’ 몰락

법원, 전재산 몰수도 선고 무리한 사업 확장ㆍ회계부정으로 부동산 위기 상징 한때 중국의 ‘흙수저 신화’로 불렸던 쉬자인 헝다그룹 창업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 부동산 호황을 타고 빚으로 거대한 기업 제국을 일궜지만, 무리한 사업 확장과 회계 부정으로 헝다가 무너지면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상징으로 전락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2026-08-20 16:11
마윈과 다르다…AI·라부부로 큰 ‘은둔형 억만장자’들 [중국 富의 세대교체 ①]

40세 이하 자수성가 억만장자 29명…美 이어 中 2위부동산·관시 대신 AI·게임·소비재로 글로벌 시장 공략당국 규제·미중 갈등에 대외 노출 꺼리며 ‘몸 낮추기’ 중국에 새로운 억만장자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과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성장했던 과거 기업가들과 달리 이들은 AI·미디어·소비재·엔터테인먼트 등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2026-08-10 05:00
경찰 가족 '피의자 사건' 45건…'제 식구 수사' 막는 상피제 도입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이 총 45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수 조사에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은 1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경우는 45건(38%),

2026-08-09 16:54
장동혁 "경찰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보은 수사'…정권 충견 자인"

"대국민 사상 검증 앞잡이 자처""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박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수사가 시민단체 고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표

2026-08-05 14:13
중앙일보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이상 동의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앙일보가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 등 금융채권자는 이날 1차 협의회를 열고 서면 결의를 통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워크아웃은 총 금융채권액 중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가 동의하면 개시된다. 이날 오후 6시 채권액 기준 75% 이상의 찬성 동

2026-07-10 19:13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행정지도식 ‘호남 반도체’를 보는 우려

클러스터 분산에 생태계 약화 논란전력·용수 장담하지만 만만치 않아정부역할 ‘기업투자 조성’에 그쳐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평택을 중심으로 한 사이트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2026-07-02 06:00
포괄 2차 종합병원 20곳 추가 선정⋯의료 취약지 나주권 등 포함

보건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규기관 공개모집에서 20개 종합병원을 추가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 내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복지부는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원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선정했다. 포괄

2026-06-30 14:00
국힘 "법사위 반환 없인 국회 정상화 없어…민주, 협상 아닌 협박"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후반기 국회 원구성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제사법위원장 반환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을 위해 뛰겠습니다'를 내걸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를 규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아무런 제안도, 협상안도 없이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만 요구하고 있다"며 "협상이

2026-06-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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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포용금융 리포트 ②] “주변에 은행이 없어요” 소외되는 고령층

저신용·저소득층,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 소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정책으로 '포용 금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단순 대출 공급을 넘어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제적 자립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용금융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 본다. 고령층과 농어촌

2026-05-29 06: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서체로 개성 발산”… ‘폰트자키’의 시대 꿈꾸는 최치영 대표

1990년대 뮤직비디오가 등장하면서 ‘비디오자키’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겼다. 2020년대, 이번에는 ‘폰트자키’를 탄생시키려는 사람이 있다. 서체(폰트)를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노는 새로운 대중문화를 이끌 사람, 엉뚱상상 스튜디오의 최치영 대표 이야기다. “제 DNA에는 ‘변화’가 깊이 새겨진 것 같아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돌연

2024-07-10 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