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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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재발 막자”…금감원,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

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증권사 자율책임 강화낙인 근접 알림 도입…자율점검 주기 분기 단위로 단축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 손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파생결합상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품 설계와 심사, 판매 후 관리 단계까지 증권사의 자율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 주요 증권사 임

2026-08-05 10:00
금융사 외부 IT 위탁 리스크, 이사회가 최종 책임진다

금융회사가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외부 IT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이사회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된다. 중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업체는 별도로 지정해 반기마다 위험 수준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 등 업권별 협회·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

2026-07-29 12:00
카카오·오픈AI 참여…플랫폼 자율기구, 생성형 AI 자율규제 원칙 마련 착수

정부가 기업들과 생성형 AI 시대에 맞춘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는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플랫폼 기업과 AI 기업인 오픈AI(OpenAI), 앤트로픽(Anthropic)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플랫폼 기업은 △카카오 △놀유니버스 △당근마켓 △로앤컴퍼니 △무신사

2026-07-22 15:30
홈플러스 문 닫는데 "내 포인트 어쩌나"⋯ 보상 주체는 '깜깜'

신한카드 “운영 주체는 홈플러스⋯별도 보전 의무 없어”업계 가이드라인 '전환·보상' 원칙⋯공동 대응 움직임 아직 "그동안 홈플러스 카드만 쓰며 모아둔 포인트가 상당한데, 마트가 문을 닫으면 이 포인트는 그냥 휴지조각이 되는 건가요?" 홈플러스가 본사와 대형마트 매장 영업을 임시 중단하면서 마이홈플러스 카드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2026-07-14 16:41
다음·디시·메타 허위정보 대응 의무 적용…판단은 플랫폼 자율·최종은 법원

구글 등 플랫폼 9곳 지정통보방미통위, 신고 의무·제재는 분리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이 적용할 허위조작정보 대응 기준의 윤곽이 드러났다. 허위조작정보의 범위와 신고·처리 절차 등이 구체화됐지만, 플랫폼에 대한 직접적인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규정 대신 신고·운영 의무를 중심으로 제도가 시행된다. 9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

2026-07-09 15:33
은행권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추가 규제 확산되나

KB, 주담대 한도 3억원으로 축소⋯신한도 MCI·MCG 가입 제한5대 은행 가계대출 목표 대부분 소진⋯2금융권 ‘풍선효과’ 촉각 KB국민은행이 전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추가 대출 규제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에 나선 데 이어 다른 시중

2026-07-09 14:54
정보통신망법 7일 시행…플랫폼 업계, 자율규제 시험대 [허위정보 규제 시험대]

허위조작정보 경계 여전…판단 기준은 과제 온라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1차 대응 책임이 플랫폼으로 넘어간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은 자율규제 체계 정비를 마쳤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제도 안착의 변수로 남아 있다. 6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2026-07-06 15:59
가상자산 CEO 만난 이찬진 “전사적 내부통제 강화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2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두나무 등 15개 주요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만나 내부통제 강화와 이용자 보호, 시장감시 기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2026-07-02 16:33
"순환경제는 규제 아닌 시장진입조건"…'K-에코디자인' 제도화 논의

제27차 환경정책심포지엄 개최 글로벌 순환경제 규범 부상 및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ESPR) 시행에 발맞춰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에코디자인(K-ESPR) 제도화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환경한림원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순환경제 시대의 에코디자인과 ESPR 대응 : K-ESPR의 방향과 산업전환

2026-07-01 18:44
은행권, 사업자대출 사후점검 강화…가계대출 우회로 차단

점검 대상 개인 임대사업자서 법인까지 확대개인 1억원 초과→5000만원 초과로 기준 낮춰준칙 개정 따라 용도 외 유용 제재 기간도 강화 은행들이 사업자대출 자금이 주택 구입 등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점검과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길목을 차단하고 대출 취급 이후 자금

2026-06-26 13:49
[인사] 손해보험협회

◇부서장 승진 △실손보험부장 이 문 덕 △광고심의부장 김 형 일 ◇팀장 승진 △경영지원부 회계제도팀장 진영태 △경영지원부 재무관리팀장 장준호 △공익업무부 사고예방팀장 백임철 △소비자보호부 포용금융․ESG팀장 김시진 △서부지역본부 전주지부장 윤수정 ◇전보 △IT서비스부장 박기준 △자율관리부장 김도균 △중부지역본부장 김원신 △동부지역본부장 김병훈 △기획조정

2026-06-25 16:51
황성엽 금투협회장 "개인 중심 시장 한계…연금·펀드 통한 간접투자 확대 필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 우려…연착륙 필요""냄비 증시 아닌 K자본시장 만들 것…ISA·연금 역할 키워야"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최근 국내 증시 과열 양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개인투자자 중심의 투자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투자자와 연기금, 펀드 중심의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23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026-06-23 16:59
상승장 노린 불법 핀플루언서 잡는다…방미통위·방미심위·금감원 협력

온라인 불법금융정보와 불법금융행위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불법금융정보 근절 및 안전한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026-06-19 11:16
AI가 추천·가입·결제까지…금융사고 책임 기준 새로 짠다

AI 가이드라인 22일 시행…7대 원칙 담아망분리·데이터 규제 손질…AI 도입 지원상품추천·가입·결제 대비…책임 기준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권 AI 전환(AX)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규율체계 정비에 나선다. AI를 생산·포용·신뢰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2026-06-18 15:00
[넥스블록]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88개 올리고 85개 내렸다…가상자산 거래소 상장관리 능력 시험대

신규 거래지원 88개·종료 85개…상장 확대와 종목 정리 동시 진행업비트·빗썸은 신규 확대 주도…코인원·코빗·고팍스는 종료 우위수수료 기반 거래소, ‘상장 이후 관리 능력’ 경쟁력으로 부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디지털화폐 종목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거래소들이 신규 종목 확보에 나서는 동시에 기존 종목을 재평가하면서 경쟁의 무게 중심도 ‘

2026-05-21 14:04
160조 해외 유출 경고…정치권·업계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서둘러야”

여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 처리”…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부상업계 “디지털 자산은 차세대 금융 인프라”…육성·보호 균형 입법 촉구해외 전문가 “차단보다 설계된 개방 필요”…AI 결제 인프라 가능성 주목 여야 정치권과 산업계, 해외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참석자들

2026-05-12 14:43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데스크 시각] 앤스로픽 목에 방울 달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앤스로픽은 원래 ‘안전을 위한 반란’에서 출발한 회사였다. 오픈AI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안전성을 경시하는 것에 반발한 다리오 아모데이 등 핵심 인력들이 ‘보다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AI’를 만들겠다며 세운 회사가 앤스로픽이다. 실제로 앤스로픽은 그동안 AI 헌법, 위험성 평가, 자율 규제 등을 강조하며 업계 내 대표적인 ‘AI

2026-05-08 06:00
알트코인 거래지원 늘리는 원화거래소…상장 심사·고지 기준 시험대

원화마켓 알트코인 상장 증가…투자자 접근성 확대 순기능최근 연이은 이슈로 심사 기준 재조명자율규제 한계 속 거래소 검증·고지 책임 강화 요구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의 알트코인 신규 거래지원이 이어지면서 상장 심사 기준과 투자자 보호 수준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2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달 업비트의 원화마켓 신규 상장 코인은 8개로,

2026-04-2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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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 출범,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회장 취임

국내 주요 가사돌봄 플랫폼 기업들이 손잡고 산업 발전을 위한 연합체를 결성했다.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는 5일 출범과 함께 초대 협회장으로 (주)생활연구소 연현주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가사돌봄 산업의 제도화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민간 연대체로, 종사자 권익 보호와 서비스 품질 향상,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한다

2025-11-05 10:34
의지할 곳 없는 노후 공포 “가족 없어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삶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점점 더 절실한 화두가 되고 있다. 보호자가 없는 고령자, 개호필요등급(要介護認定)을 받지 못해 공공요양시설 입소조차 어려운 독거노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이들의 재산과 신상 관리가 사실상 공백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일본에서

2025-08-05 08:00
“해외처럼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 있어야”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이 11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고령 금융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주관하고 윤영덕ㆍ민병덕 국회의원실이 주최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

2022-11-04 18:27

넥스블록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대세” 원화 기반 제도화 정책 논의 본격화

글로벌 발행사·정책 전문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 필요성 강조결제·송금·기관 정산·RWA·에이전틱 커머스로 활용 범위 확장“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대응해야”…지역 상권·K-콘텐츠 유스케이스 제시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면서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자산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결제·

2026-05-12 14:02
알트코인 거래지원 늘리는 원화거래소…상장 심사·고지 기준 시험대

원화마켓 알트코인 상장 증가…투자자 접근성 확대 순기능최근 연이은 이슈로 심사 기준 재조명자율규제 한계 속 거래소 검증·고지 책임 강화 요구 국내 주요 원화거래소의 알트코인 신규 거래지원이 이어지면서 상장 심사 기준과 투자자 보호 수준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2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달 업비트의 원화마켓 신규 상장 코인은 8개로

2026-04-29 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