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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Q 등 16개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나선다
    BBQ 등 16개 프랜차이즈,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나선다
    획일적 규제보다 참여와 지원을 통한 자율감량으로 일회용품 관리 정책이 개선됨에 따른 조치이다. 아울러 협약 이행에 따른 감량 성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의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지원을 통한 일회용품 감량 정책의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발적협약을 통해 음식점에서...
    2024-04-25 14:00
  • 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협약보증 대출 추가 진행
    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협약보증 대출 추가 진행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자율규제 상생방안 협의를 통해 추가 대출 보증 계획을 결정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낮은 신용과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한 협약보증 대출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1000억 원 규모로 추가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미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2일부터...
    2024-04-25 09:15
  •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공시의무 확대로 기업부담 ↑…인센티브 활용해야”
    이어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처럼 규제적 접근보다는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개발에도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024 공정거래 정책 방향: ESG와 공정거래’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ESG와 공정거래 규범은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2024-04-25 08:19
  •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심위, 테무 등 C커머스와 첫 회의 “알리와도 논의할 것…자율규제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테무, 큐텐, 이베이 등 주요 해외 사업자와 사상 첫 협력회의를 열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의 자율규제 강화에 나섰다. 방통심의위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중인 불법‧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마약 등 불법‧식의약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무분별한 유통이 금지되도록 자율규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2024-04-23 17:55
  •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기업탐구] '금쪽이' 된 국민주 카카오…주가 시나리오는
    이렇게 '국민주'였던 카카오는 임원진의 주식 '먹튀(먹고 튀기)' 논란, 각종 사법리스크, 플랫폼 규제 등 악재로 이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외면받으며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이름까지 바꿀 각오"로 쇄신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장은 평은 엇갈리고 있다. 반의 반토막 난 주가 …개미도 눈 돌려 주가를...
    2024-04-23 15:45
  •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학과개편 자율화…'4대 규제' 폐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11:17
  •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정부, 알리ㆍ테무에 개인정보법 준수 강력 주문…“처분 결과 한 달 후 발표”
    ISC는 2001년 설립된 중국 최대 규모의 인터넷기업협회로 400여 개의 회원사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스팸센터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기업 측에서는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징둥, 360그룹, 셰청, 치안신그룹, 중국이동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국내에 진출한 대표 인터넷 기업인 쉬인과 화웨이, 샤오미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최 부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2024-04-22 17:19
  •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논의…공시 의무화 대상기업·도입시기 검토
    또한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공시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되, 기후 외 ESG 요소에 대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로, 투자자의 니즈를 적극 고려해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감안하여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2024-04-22 15:00
  •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기고] 지원보다 지지 필요한 ‘건설안전’
    어떤 때는 규제가 과하니 없애주고 사정을 봐달라고 한다. 모두 다 지원에 관한 내용이다. 최근 국내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건설경기를 고려하면 정부의 지원은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요인인 듯 보인다. 그런데 국내 건설산업이 처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 지원만으로 모든 문제나 어려움이 해결될지 의문이...
    2024-04-22 06:00
  • 국표원, ISO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회의 개최
    국표원, ISO 자동차 기능안전 표준회의 개최
    자동차 전기·전자장치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 등의 설계적 결함으로 인한 오작동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사에 'ISO 26262' 등 기능안전 표준 준수를 요구해 왔으며, 최근 자동차 국제규제협의체인 UN유럽경제위원회 국제자동차규제조화포럼(UNECE WP.29)은 자율주행 기능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ISO 26262'를 채택했다. 기능안전 표준 회의...
    2024-04-21 11:00
  • 테슬라 장중 52주 신저가…투자등급 하향에 시총 13위 추락
    테슬라 장중 52주 신저가…투자등급 하향에 시총 13위 추락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는 8월 공개를 예고한 자율주행 로보택시(무인택시)에 관해서는 "회사의 미래가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 코드를 풀어내는 데 달려있는데, 이는 기술·규제·운영 면에서 중대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투자회사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댄 레비도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2024-04-19 08:44
  •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경북대·순천향대 등 20곳, '글로컬대학' 예비지정…“지역사회·산업계 요구 대응”
    이외에도 자율전공 확대, JA(Joint Appointment·겸직) 교원 활성화, 지역기업과의 연계 등 대학 내·외 벽 허물기를 기본적으로 포함하면서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을 토대로 차별화된 혁신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2024-04-16 11:00
  •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페이코인, 상폐 1년 만에 코빗 상장…퇴출→상장에 비판 여론·실익도 ‘미지수’
    코빗 측은 공지에서 △페이코인(PCI)을 사용한 국내 결제사업 중지로 페이프로토콜AG의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필요성의 부재 △페이프로토콜AG의 사업모델 및 로드맵 변경 △스위스 자금세탁방지법(AMLA)에 따라 조직된 자율규제조직인 금융서비스 표준협회(VQF-SRO) 회원 자격 보유 △300만 명 이상의 국내 페이코인(PCI) 보유자들의 거래...
    2024-04-16 05:00
  •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밸류업 인센티브 기준에 지배구조?…본말전도”
    연강흠 연세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낮은 수익성ㆍ성장성 이외에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밸류업을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외환시장 규제 완화, 외국인 등록제도 개선 등 금융시장 발전방안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통해 장기적으로 기업을 밸류업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정철...
    2024-04-15 13:00
  •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4건 중 1건은 CVC… 규제 완화해야 혁신 빨라져”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4건 중 1건은 CVC… 규제 완화해야 혁신 빨라져”
    먼저 황 상무는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혁신을 ‘메카(MECA)’라고 하는데, 이동성(Mobility), 전동화(Electrification), 연결성(Connectivity), 자율 주행(Autonomous)으로 구성된다”며 “실리콘밸리에서 온 혁신 기술에 투자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켓 센싱 목적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전략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지만, 스타트업이 가진...
    2024-04-14 14:00
  •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안승호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하고,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역차별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오프라인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은 심각하다”면서 “(규제를 하기보다)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내놓는 자율적인 아이디어는 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1 18:23
  •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그동안 자율규제로 확률을 정확하게 고지했다고 주장해온 게임사들이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던 게임사들이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하며 정보를 정정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2024-04-11 05:00
  • 중기부, 500개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중기부, 500개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8일부터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K-Startup 창업지원 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상시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개사...
    2024-04-08 06:00
  •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스타트업계 “저성장·지방소멸 문제의 해답은 ‘스타트업’”
    중앙정부가 승인하는 나눠주기식 ‘규제자유특구’를 ‘특별자치제’ 방식으로 개편해 지역에 특화된 산업, 스타트업 육성 정책 및 자율적 규제 혁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히 인재-창업-주거-투자-커뮤니티를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혁신 복합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코스포 측은 “창업 공간뿐 아니라 정주 여건 개선하는 종합정책으로 지역에 청년들이...
    2024-04-07 08:43
  • 머스크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저가 전기차 계획 폐기 보도엔 “거짓말”
    머스크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저가 전기차 계획 폐기 보도엔 “거짓말”
    GM의 로보택시 사업체인 크루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사고로 인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중단됐다. 한편,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접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로이터통신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저가 전기차 '모델2' 관련 계획을 폐기했다고...
    2024-04-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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