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화율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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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2.7조달러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개시

정부는 자유화율 90%를 목표로, 2~3년 이내 협상을 타결하겠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파르나스 서울 호텔에서 방한 중인 메르코수르 4개국 장관들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개시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메 측 장관들은 무역협정 협상개시 공동선언문에 서명, 14년에 걸쳐 진행됐던 무역협상 사전 협의를 마무리하고...

2018-05-25 13:00
한중 FTA 체결 이후 반도체·자동차 산업 수출 ‘뒷걸음’

시장개방 폭을 뜻하는 자유화율은 한·중 FTA가 90% 수준으로 100%에 가까운 한·미 FTA, 한·EU FTA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의 개방률이 낮다며 한국의 인천과 중국의 상하이 등 자유무역지구가 있는 도시 대 도시의 FTA를 제안했다.

2017-10-27 10:34
한ㆍ콜롬비아 FTA 발효 1년…양국 교역액 18.4% 증가

파나마는 중미 5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중에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고 자유화율이 가장 높은 나라다. 정부는 현지 바이어 등을 대상으로 한ㆍ중미 FTA의 주요 내용과 관세인하 혜택 품목을 설명하고, 협정 활용방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한ㆍ중미 FTA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우호적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2017-06-08 11:00
[한국·아세안 FTA 10년] 몰라서 못쓰는 ‘관세혜택’… 활용률은 숙제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협상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ㆍ아세안 FTA의 자유화율(90%)과 수출 활용률(46%)을 개선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아세안을 수출 대체시장이자 제조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아세안 지역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2017-06-01 10:36
한-인도 포괄적 CEPA 2차 개선 협상 시작

낮은 자유화율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으로 개선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1차 개선협상을 개최하고, 상품ㆍ원산지ㆍ서비스 분야 관련 상호 기본 입장을 논의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1차 협상 논의를 토대로, 상품 양허와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개선, 서비스 추가 자유화 관련 시장 접근 협상을...

2017-02-12 11:00
[2017 업무보고] 수출 목표 5100억달러…마이너스 행진 끝날까

정부는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타결하고 한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유화율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 정만기 1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미국 새 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對美)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중 교역과 투자장벽도 수시로 점검해...

2017-01-05 11:27
[2017 업무보고] 신산업에 민관 17조 투입… 연내 일자리 3만개 창출

아시아ㆍ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ㆍ확대하기로 했다. 연내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손질해 시장을 더욱 개방하도록 하고, 한ㆍ아세안 FTA 자유화율을 높인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외국인 투자 200억 달러 이상을 유치하기 위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과...

2017-01-05 09:30
美·인도·아세안 FTA 활용도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세계 52개국 대상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시행 중이며 한·중·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스라엘 등을 대상으로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아세안 FTA는 다른 FTA에 비해 자유화(개방) 속도가 늦어 활용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협상을 하고...

2017-01-02 10:14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원산지 기준 완화 논의

한-인도 CEPA는 2010년 발효 이후 그간 양국 교역ㆍ투자 확대와 경제 협력 고도화에 기여해왔지만 다른 FTA에 비해 낮은 자유화율과 엄격한 원산지 기준 등으로 인해 개선 협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양국은 지난해 5월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개선협상 개시에 합의한 이후 지난 6월 제2차 한-인도 장관급 공동위에서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2016-10-25 11:00
한ㆍ에콰도르 경제협정 4차 협상…상품ㆍ서비스ㆍ정부조달 분야 논의 진전

이번 협상에서 특히, 상품양허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3차 양허안(offer) 교환방식과 일정에 합의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국 무역규모는 지난 2014년 11억5400만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9억 달러를 기록했다. 서비스...

2016-10-16 11:00
한ㆍ인도, 시장 개방 확대한다…“내년까지 CEPA 개선”

지난 2010년 1월 발효된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보다 자유화율이 낮고 원산지 기준이 엄격해 개선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인도는 한-인도 CEPA를 통해 전체 상품의 85%(품목 수ㆍ수입액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거나 감축하고 있다. 한국의 상품 관세 철폐 수준은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달한다.이 같은 양허...

2016-06-19 10:05
‘넥스트 차이나’ 공략 시동… 연내 한-아세안ㆍ인도ㆍ칠레 FTA 재협상 나선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간에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자유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상대방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규제 등을 담은 투자유보 목록 작성이 필수적”이라면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가 신흥국과의 FTA 개선 협상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현재 우리 수출의 중국 비중이 4분의 1에 달하고 있어 중국 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쇼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2016-02-19 10:35
산업부 “TPP 단기영향 제한적, 중장기적으론 큰 영향”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했다. 이는 전반적으로 한·미 FTA등 우리의 기체결 FTA와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멕시코와 기체결 FTA 대비 시장접근을 개선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의 경우 TPP 국가들에 서비스·투자 시장을 추가 개방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자유화율(약 98~99%)은 우리와의 기체결 FTA(89-90%)대비 높은 수준으로...

2016-02-04 18:11
오바마 ‘레임덕’은 없다…TPP·오바마케어 박차

양국 정부는 관세 철폐 품목 비율을 나타내는 자유화율을 95%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양국 정부의 협상은 7월 하순 열리는 TPP 참가 12개국 각료회의에서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TPP가 성사되면 국내총생산(GDP)과 교역 규모에서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탄생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치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오바마케어가...

2015-06-26 08:11
한ㆍ중 FTA 정식서명…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확대 기대

FTA 농수축산물 자유화율(품목수 기준)을 보면 한미 FTA는 98.3%, 이미 체결된 10개 FTA는 평균 78.1%이지만 한중 FTA는 70%에 그치고 있다. 또 중국 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를 자유화해 한국산 고급․안전 농수산식품의 중국 수출 기회가 확보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2015-06-01 15:00
[한ㆍ중 FTA 가서명] 제조업 개방 실익 크지 않아....쌀 개방은 '원천차단'

농수산 자유화율(즉시철폐~20년내 철폐)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존에 체결한 FTA 대비 가장 높은 보호 수준이다. 반면 중국은 농산물 품목 가운데 91%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식품·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는 국내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수산물의 경우는 오징어...

2015-02-25 11:00
[한ㆍ아세안 CEO서밋] 박근혜 “FTA, 원산지 기준 개선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한ㆍ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은 교역 부문을 추가 자유화하고 원산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ㆍ아세안 CEO서밋’에서 “안타깝게도 한ㆍ아세안 FTA는 한국기업의 활용률이 다른 국가와의 FTA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실질적 자유화율이...

2014-12-11 11:55
박대통령 “한-아세안FTA 개선 합의…기업인들도 지원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첫 일정인 ‘CEO 서미트 기조연설’에서 “아세안은 아태지역 국가와의 양자 FTA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이끌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CEO...

2014-12-11 11:13
한-베트남FTA 전격 타결…2년 4개월만

양국은 한-아세안 FTA에서 개방되지 않은 품목을 추가 자유화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FTA에서 87%였던 자유화율이 89.2%(상품 200개 추가 개방)로 올랐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개방됐다....

2014-12-10 19:51
한-아세안 상호주의제 완화…FTA활용률 높인다

정부가 오는 11∼12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아세안과 상호주의제도 개선 및 무역 원활화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9일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상품협정에 이어 2009년 서비스·투자협정을 발효함으로써 한-아세안 FTA를 완성했지만, 낮은 자유화율과...

2014-12-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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