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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CPTPP 가입 결정된 것 없어…쌀 최우선 보호” [국감]

농식품부 국감서 원점 재검토 방침…“국익·민의 따라 결정” 최고 수준 농산물 개방 요구 예상…민감성·보완대책 함께 논의 농지 관행적 위반 대다수 양성화…8일 쌀 예상 생산량 토대로 수급대책 마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가

2026-10-07 17:17
韓-세르비아 CEPA 타결⋯반도체·전기차 수출길 '활짝'

양국, 품목 수 기준 90.2% 이상 관세 철폐⋯中-세르비아 FTA 상회 최대 25% 물리던 반도체 관세 철폐 및 자동차 부품 즉시 무관세 적용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 5년 내 관세 철폐로 '공급망 안정화' 확보 우리나라와 서부 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인 세르비아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전격 타결했다. 이번 타결로 반도체와 자동차

2026-06-05 11:00
여한구 본부장, 인도 상공장관과 회담⋯"CEPA 개선 속도 내야"

한국과 인도 양국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가속화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양국 간 무역·투자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14억5000만명)이자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지

2026-03-15 11:00
조지아·말레이 경제 영토 넓힌다⋯산업부, CEPA·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정부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핵심 거점국인 조지아,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부는 2024년 11월 타결된 '한-조지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올해 10월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 영문본 및 한글본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025-12-30 11:00
GDP 2.7조달러 메르코수르와 무역협정 개시

중남미 최대 시장인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TA) 개시됐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 공동시장으로 인구는 남미 70%인 2억 9000명, 국내총생산(GDP)은 76%인 2조 7000억 달러이다. 정부는 자유화율 90%를 목표로, 2~3년 이내 협상을 타결하겠단 계획이다. 산업통상자

2018-05-25 13:00
한중 FTA 체결 이후 반도체·자동차 산업 수출 ‘뒷걸음’

2015년 12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영토’를 계속 넓히고 시장을 다변화해왔지만, FTA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 이전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2017-10-27 10:34
한ㆍ콜롬비아 FTA 발효 1년…양국 교역액 18.4% 증가

한ㆍ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5일로 발효 1주년을 맞는 가운데,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액이 1년 전 같은 기간 보다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ㆍ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처음 체결한 FTA로 체결된 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양국간 교역규모가 매년 평균 15억 달러에 달한다. 협정

2017-06-08 11:00
[한국·아세안 FTA 10년] 몰라서 못쓰는 ‘관세혜택’… 활용률은 숙제

최근 미국과 중국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수출업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9.9%(718억6000만달러)에서 2016년

2017-06-01 10:36
한-인도 포괄적 CEPA 2차 개선 협상 시작

정부가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제2차 개선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부터 이틀간 인도 뉴델리에서 한ㆍ인도 CEPA 2차 개선협상이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에서는 유명희 FTA 교섭관이, 인도에서는 산제이 차드하 상공부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ㆍ인도 C

2017-02-12 11:00
[2017 업무보고] 수출 목표 5100억달러…마이너스 행진 끝날까

정부가 2년 연속 부진의 터널에 갇힌 우리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9% 오른 5100억 달러

2017-01-05 11:27
[2017 업무보고] 신산업에 민관 17조 투입… 연내 일자리 3만개 창출

정부가 올해 전기ㆍ자율차,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될 12대 신산업에 17조 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총 103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수출은 5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2017-01-05 09:30
美·인도·아세안 FTA 활용도 떨어진다

미국, 인도,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해당 국가의 낮은 시장 개방과 우호적이지 않은 관세 행정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의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일 FTA 활용률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수출 활용률은 한·캐나다 FT

2017-01-02 10:14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1차 협상…원산지 기준 완화 논의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CEPA) 제1차 개선 협상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우리측은 산업부, 기재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이, 인도는 Sanjay Chadha(산제이 차드하) 상공부 국장이 수석대표

2016-10-25 11:00
한ㆍ에콰도르 경제협정 4차 협상…상품ㆍ서비스ㆍ정부조달 분야 논의 진전

산업통상자원부는 10~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ㆍ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제4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분야 등에 대한 양허협상을 본격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특히, 상품양허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3차 양허안(offer) 교환방식과 일정에 합의했다. 또한,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핵심 관심

2016-10-16 11:00
한ㆍ인도, 시장 개방 확대한다…“내년까지 CEPA 개선”

한국과 인도가 내년 말까지 양국 간에 체결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철강, 자동차 등 양국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에서 인도 상공부 시타라만 장관과 함께 한-인도 CEPA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를

2016-06-19 10:05
‘넥스트 차이나’ 공략 시동… 연내 한-아세안ㆍ인도ㆍ칠레 FTA 재협상 나선다

정부가 연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한-아세안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수출 여건 악화에 대응해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위한 이른바‘넥스트 차이나’ 전략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한-칠레 FTA 개선, 한-인도 CEP

2016-02-19 10:35
산업부 “TPP 단기영향 제한적, 중장기적으론 큰 영향”

정부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단기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주요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0월 5일 타결된 후 11월 5일 공개된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6-02-04 18:11
오바마 ‘레임덕’은 없다…TPP·오바마케어 박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레임덕’에 시달리지 않고 국정 과제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의료보험제도 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의 주축이 되는 연방정부 보조금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2년 오바마케어의 개인 의무가입 조항에 이어 이번 보조금까지 합

2015-06-26 08:11
한ㆍ중 FTA 정식서명…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확대 기대

한국과 중국이 1일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서명 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이다.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ㆍ중 FTA가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올해 2월 가서명을 거쳐 정식서명 절차까지 마무리되면서 비준 동의안과 피해산업 중심의 국내 보완대책 등의 국회 제출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2015-06-01 15:00
[한ㆍ중 FTA 가서명] 제조업 개방 실익 크지 않아....쌀 개방은 '원천차단'

한국과 중국이 25일 가서명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분야는 양국 모두 양허 제외 또는 중장기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쌀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다만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기대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날 공개된 한중 FTA 가서명 협정문(영문본)은 지난해

2015-02-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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