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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2026-07-09 15:00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무죄 최종 확정

총수 일가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1·2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미래에셋 측 '무죄'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

2026-06-25 11:20
대법,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곽정기 변호사에 징역형 집유 확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5000만원 추징 확정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26-06-24 14:39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를 밝히기 위해서라면, 불법으로 모은 증거도 괜찮을까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한 남성이 있었다. 그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해 보관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 3명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상간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항소심 역시 이를 유지

2026-06-20 07:00
대법, 국내최대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텔레그램 성 착취 '자경단'에서 범죄 가담 대법, 원심 판결 확정...징역 5년ㆍ보호관찰 3년 자신을 '목사'라 칭하는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미성년 남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전도사 A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자경단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 집단에 이를 정

2026-06-11 12:03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징역 2년 확정…대법, 쌍방 상고 기각

MKT 부당지원·리한 50억 대여 무죄 확정…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은 유죄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대법서 확정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

2026-05-08 11:10
“코로나19 집합금지 고시, 위헌 아냐”…대법, 현정희 벌금형 확정

대법 “방역 고시, 집회·시위 자유 침해 아냐”…노조 상고 기각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고시로 집회 인원과 장소를 제한한 조치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26-02-27 12:00
경찰이 손님 가장해 게임장 환전 촬영…대법 “통상적 출입, 위법 아냐”

“공개 영업장 통상 출입…위법수집증거 아냐”대법, 1심 무죄 뒤집은 2심 유죄 판단 확정 공개된 영업장에 통상적으로 출입해 범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사생활 보호가 기대되는 영역이 아니라면 영장 없이 수집된 영상이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2026-02-13 12:00
與 신영대, 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형 집유로 의원직 상실

차명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왜곡한 혐의전 선거캠프 사무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22대 총선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 사무장

2026-01-08 11:53
'재산 누락신고' 민주당 이병진, 벌금형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700만원·부동산실명법 위반 500만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2026-01-08 11:14
'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간사 살인사건 60대, 대법서 무죄 확정

20여 년 전 발생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60)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04년 8월 9일 당시 39세였던 송 씨는 강원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A 씨(당

2025-12-11 12:37
'파타야 고무통 살인' 일당, 대법서 무기징역 등 중형 확정

지난해 태국 휴양지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시체손괴 및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 한 클럽에서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30대 한국인

2025-12-04 17:24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심사 충돌…사법부 파괴 vs 지귀연 그대로 두나

나경원 "판사 골라 쓰겠다는 것…사법부 독립 침해"서영교 "윤석열, 지귀연에 그냥 꽂아…랜덤 배당 아냐"김용민 "오늘 소위 처리 목표…대법관 추천과 동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을 심사하는 가운데, 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오늘 통과시키

2025-12-01 14:12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확정

1심 징역 2년 실형 → 2심 징역형 집행유예 감형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2025-10-16 11:10
'노동자 추락사' 삼강에스앤씨 前 대표 징역 2년 확정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노동자 추락사고를 낸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이사 송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2025-09-26 11:46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4년→2심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항소심 “범죄 단체라고 볼 규모·체계 아니야”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에 잘못 없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2025-09-11 12:06
‘자체 여론조사 공표’ 與 김문수,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았다. 김 의원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

2025-09-04 11:15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 6개월

대법,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단에 잘못 없어”원청업체 HDC현대산업개발, 벌금 2000만원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에게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운전자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와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2025-08-14 11:18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김만배,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김만배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2심은 무죄 선고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없다”⋯무죄 확정함께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 확정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뇌물

2025-07-18 12:10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YG 양현석,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래퍼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2025-07-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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