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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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해복구공사 행정절차 간소화…연 9000건 복구사업 속도

재해 피해지역 복구공사의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

2026-06-02 13:56
재건축 조합 설립 쉬워진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설립 쉬워진다… 통합심의 등 규제 완화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8·8 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2024-12-31 16:13
마스턴운용,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자산 손상 위험 대응

대체투자 전문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산 손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후 리스크는 기후 변화에 따라 신용, 시장, 유동성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다. 이상기후와 장기적 기후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인 물리적 리스크와 저탄소 경제로 급격히 전환하며 발생할 수 있는

2024-08-13 09:11
홍익표 “尹, 노봉법·방송3법 즉각 공포해야...거부권 오남용 말아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공포를 촉구하며 “거부권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과 방송법이 국무회의 의제로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통령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단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

2023-11-28 10:51
집중호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국토교통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피해를 본 국민이 토지를 복구하는 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시설물의 위치 확

2020-08-26 11:00
문재인 대통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 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을 심의·의결했다 세종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이날국무회의에서는 규제개선 조치와 부당내부거래 감시 강화, 광역교통 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 확대 등이 논의됐다. 우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06-09 15:11
서울시 ‘용도지구’ 43% 폐지, 56년 만 재정비…“토지이용 규제 최소화”

공항시설 보호,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1977년 최초 지정된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현재 ‘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중복규제에 해당한다. 이처럼 타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용도지구, 지정 당시 목표를 달성해 규제 실효성이 사라진 용도지구가 통폐합된다. 서울시는 불합리한 토지이용 규제를 없애고 시민 불편을 최소

2018-12-06 11:47
동남권 산단 사실상 강진에 무방비…대피훈련이 유일한 대책

울산과 부산 등 동남권 산업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들어선 노후 설비다. 부산 신호공단을 제외하면 내진설계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다. 강진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대피훈련이 유일한 셈이다. 15일 발생한 규모 5.4 강진에 울산과 부산지역 산업단지 대부분이 큰 피해없이 정상 가동 중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강진시 구체적인 대응책이 없

2017-11-16 09:31
‘세계 물의 날’ 기념식 20일 경주에서 화려한 막 올라

국토교통부ㆍ환경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년 ‘세계 물의 날(World Water Day)’ 기념식이 20일 오후 2시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화려하게 개막한다. ‘세계 물의 날’은 UN이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인류의 생존을 위한 물 문제 해결에 전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1992년 열린 제47차 총회에서 지정해 선포한

2015-03-19 12:00
[SP]뉴보텍, 빗물유출감소시설 설치 의무화…독점 제품 판매증가

[루머속살] 뉴보텍이 학교와 공원 등에 빗물유출감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빗물저류조’제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빗물저류조 시장에서 뉴보텍이 영세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독점업체여서 큰 폭의 성장성이 기대된다. 뉴보텍 관계자는 13일 “공공시설에 빗물유출감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령이 시행되면서 빗물저류조라는 제품의 판매가 크

2014-08-13 09:05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의무화

정부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의무화키로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을 의무화하기

2011-10-30 11:00
문학진 의원, 산사태 등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 문학진 민주당 의원은 3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예방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 통합관리단'을 신설하고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의 현지 조사에 전문가 3명 이상이 포함된 조사단을 보내며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리기관의 장이 조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1-09-03 15:37
"자연재해 복구 지원금 18일만에 나온다"

내년부터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집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국민에게 정부 지원금이 한 달 이상 앞당겨져 18일 만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내년부터 재산 피해액이 산출되면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2010-12-17 07:03
올겨울 집앞 제설 불이행시 과태료 최고 100만원

올겨울부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은 13일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 앞 제설 거부 과태료' 정책을 강행키로 했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신설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10-10-13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