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복구 지원금 18일만에 나온다"

입력 2010-12-17 07: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폭설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집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본 국민에게 정부 지원금이 한 달 이상 앞당겨져 18일 만에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내년부터 재산 피해액이 산출되면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규정에 따라 피해 복구 이전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돼 있지만, 예비비에서 지원금을 끌어오게 돼 있어 정부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예산에서 지원하면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소방방재청이 시·군·구로 지원금을 내려 보낼 수 있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때 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이 자연재해를 당한 지 평균 42∼53일 만에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7∼18일만에 받을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전망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본 국민이 한 달 일찍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조기에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美 기술주 훈풍에 日ㆍ대만 강세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39,000
    • -2.85%
    • 이더리움
    • 3,372,000
    • -2.63%
    • 비트코인 캐시
    • 345,400
    • -7.45%
    • 리플
    • 1,920
    • -4.24%
    • 솔라나
    • 144,100
    • -4.13%
    • 에이다
    • 281
    • -5.07%
    • 트론
    • 475
    • +1.71%
    • 스텔라루멘
    • 248
    • -4.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2.81%
    • 체인링크
    • 15,820
    • -3.71%
    • 샌드박스
    • 49.04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