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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2심 패소에 "시민 이동 불편 방치 판결"⋯상고 검토ㆍ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시는 17일 서울고등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시는 이날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시는 이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2026-09-17 14:30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논현논단] 기업 인프라 ‘체질 전환’ 서둘러야

콘크리트로 대표돼 온 산업화 시대기후회복 등 생태계 연결로 바뀌어녹색 기능 더해 지속가능성 높여야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은 인프라 발전과 함께해 왔다. 고속도로가 산업과 도시를 연결했고, 댐과 제방은 물을 확보하고 홍수로부터 도시를 지켰다. 산업단지와 공항, 항만, 철도는 생산과 물류의 기반이 되었으며 하천과 배수시설의 정비는 도시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2026-09-17 06:00
프랑스·스페인 산불 확산에 30만 명 대피…보르도까지 위협

보르도 15㎞ 앞까지 번진 화마폭염·가뭄 겹치며 피해 눈덩이 프랑스와 스페인이 대형 산불과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산불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 중심 도시인 보르도 외곽까지 확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국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산불로 인해 약 22만 명이 대피했다. 스페인에서는 7만5000명 이상이 대피하고, 추가로 3만

2026-07-27 07:33
코오롱스포츠, '청소년 오지탐사대' 9년 만에 부활

300여명 지원해 18대 1 경쟁률…대원 16명 선발키르기스스탄·루마니아서 약 3주간 산악 오지 탐사 코오롱스포츠가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키우는 '청소년 오지탐사대' 지원을 9년 만에 재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종 선발된 대원들은 키르기스스탄 설산과 루마니아 산악지대에서 약 3주간 탐사에 나선다. 앞서 24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 원앤온리 타워에서 열

2026-07-26 10:48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몸살 앓는 관악산, 그리고 정기 [해시태그]

“관악산 연주대 인근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절(5월 1일)에서 어린이날(5월 5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날아온 안전재난문자. 도심의 한 산에 등산객이 몰린다는 안내가 인근 주민들에게 ‘공지’로 쏟아질 정도라니… 당혹스러운데요. “도대체 얼마나 몰렸길래?”라는 의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된 연주대의 모습에 곧장 풀렸습니다.

2026-05-04 16:22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낮추고 정보 공개 넓힌다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 완화·기부채납 정보 공개 확대자동차 멸실 인정도 3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을 완화해 공급 가능지를 넓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새로 반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손질에 나선

2026-03-12 11:15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참여자 ...제주도 모집합니다

제주도는 오름, 곶자왈 등 제주 핵심 생태자산 보전을 위한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참여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4억원이다. 1건당 사업비는

2026-01-16 08:35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

2025-12-19 15:12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

2025-12-19 15:00
‘드파인 연희’, 숲세권 장점이지만...인프라 접근성 아쉬워 [이번주 분양 ‘픽’]

16일 경의중앙선 가좌역 4번 출구로 나와 5분가량 걸어가자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드파인 연희’ 공사 현장이 나타났다. 현장 가림막 너머로는 천공기 여러 대가 보여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단지는 홍제천변을 따라 길게 조성될 예정인데, 단지 끝까지 걸어가면 역 출구서부터 도보로 18분가량이 소요돼 역에서 아주 가까운 편은 아니

2025-12-17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강동구, 2025 보육주간 맞아 기념행사 개최

서울 강동구가 제4회 서울시 보육주간을 맞아 지난달 27일, 29일, 31일 3일간 ‘보육인의 마음! 열정, 정성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보육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보육주간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보육‧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넷째 주에 운영되고 있다. 구는 2022년부터 이를 기념해 보육교직원과 부

2025-11-03 13:45
문금주 국회의원...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가 '전남'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전남지역 어가를 강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인 '해상 월동장'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공원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2025-10-16 08:29
10배 늘어난 국립공원 숲속 쉼터…어디?

별도 예약이나 비용 지불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휴식공간 국립공원 '숲속 쉼터'(피크닉존)가 기존 월악산 1곳에서 10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일부터 국립공원 피크닉존을 1곳에서 10곳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저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피크닉존은 이른바 '당일

2025-10-05 05:00
호반건설, 2059억 규모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호반건설이 서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호반건설은 23일 열린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3층, 총 10개동 규모로 아파트 6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며 공사비는 약 2059억 원에

2025-08-24 11:25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8곳 토허제 신규 지정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은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중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와 미아동 345-1번지 일대 토지거래허

2025-07-20 11:15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공법상 구분된 경우 이용 상황 구분해야”강남구 패소 부분 중 9억여 원 파기‧환송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풀어 수용한 토지와 수용되지 않아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잔여지 사이에 토지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공법상 제한과 이용 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 손

2025-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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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로운 개념의 골프장, 플라밍고CC

2023년 7월 개장한 플라밍고 컨트리클럽(CC)은 기존 골프장들과는 조금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시작했다. 자연 속에 건축물과 예술품을 조화롭게 녹여 플레이 자체가 골프와 문화를 잇는 새로운 개념의 골프장을 알린 것이다. 충남 당진에 자리한 플라밍고CC는 서해 간척지의 광활한 지형을 활용해 조성된 36홀 골프장이다. 지형의 특성을 살린

2026-08-30 06:00
비 오는 날의 화려한 외출

기후 위기의 여파로 7월 장마도 이젠 옛말이 되고 있다. 장대비가 아닌 보슬보슬 예쁘게 비가 내리는 날이면 블루베리 주인장과 함께 ‘화려한 외출’에 나서곤 한다. 농부가 되고 보니 토요일·일요일이 쉬는 날이란 생각은 사라진 대신, ‘비 오는 날=농장에 출근(?)하지 않는 날’이 곧 휴일이 됐다. 물론 비도 비 나름이다. 기다리던 단비가 내

2026-07-31 06:00
대중교통으로도 다녀올 수 있는 길

시니어가 걷기 좋으려면 무리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고, 쾌적한 길이어야 한다. 피톤치드 향기 가득한 호암산 잣나무 삼림욕장, 원시림 부암동 백사실 계곡, 도심의 섬 아차산을 걷기 좋은 길로 추천한다. 호암산 잣나무 삼림욕장 호암산 잣나무 삼림욕장은 관악산 입구에서 석수역까지 7km에 이르는 서울 둘레길 5-2구간의 중간 호압사 뒤에

2018-03-29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