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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 두고 법정 2차전..."시행령은 재량규정” VS “법규 명령”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은 가운데, 1심 패소의 근거가 됐던 공원녹지법 시행령을 두고 ‘재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남산 곤돌라 사업이 해당 시행령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인데, 원고 한국삭도공업 측은 ‘시행령도 엄연히 법규명령’이라며 맞섰다. 7

2026-05-07 15:45
몸살 앓는 관악산, 그리고 정기 [해시태그]

“관악산 연주대 인근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절(5월 1일)에서 어린이날(5월 5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에 날아온 안전재난문자. 도심의 한 산에 등산객이 몰린다는 안내가 인근 주민들에게 ‘공지’로 쏟아질 정도라니… 당혹스러운데요. “도대체 얼마나 몰렸길래?”라는 의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공유된 연주대의 모습에 곧장 풀렸습니다.

2026-05-04 16:22
'난임 유급휴가 2→4일·연차 시간 단위 사용'…기후노동위, 79건 법안 통과

하루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추경 2683억 증액…전기차 보급·취약계층 지원 난임 치료 휴가 유급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근로시간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전

2026-04-07 10:43
서울시, 정비사업 규제 낮추고 정보 공개 넓힌다

역세권 장기전세 기준 완화·기부채납 정보 공개 확대자동차 멸실 인정도 3년으로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 규제 개선안 4건을 본격 추진한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 기준을 완화해 공급 가능지를 넓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부채납 정보를 새로 반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제도 손질에 나선

2026-03-12 11:15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참여자 ...제주도 모집합니다

제주도는 오름, 곶자왈 등 제주 핵심 생태자산 보전을 위한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참여자를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생태계를 보전하는 활동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가 아닌 보상으로 생태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환경정책 모델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4억원이다. 1건당 사업비는

2026-01-16 08:35
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즉시 항소"⋯"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추진"

서울시 "공익성 배제된 판결"⋯항소와 시행령 개정 병행 추진5·16 군사정변 직후 허가받아 64년⋯3대 세습 독점 구조 지속서울시, 시민 불편·안전 문제에 남산 곤돌라 사업 계획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취소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 돌파구를 뚫

2025-12-19 15:12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위법"

법원, 용도구역 변경 처분 취소⋯"공원녹지법 요건 충족해야""사업 독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론 원고적격 부정할 수 없어" 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의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아 부장판사)는 19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

2025-12-19 15:00
‘드파인 연희’, 숲세권 장점이지만...인프라 접근성 아쉬워 [이번주 분양 ‘픽’]

16일 경의중앙선 가좌역 4번 출구로 나와 5분가량 걸어가자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드파인 연희’ 공사 현장이 나타났다. 현장 가림막 너머로는 천공기 여러 대가 보여 기초공사가 한창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단지는 홍제천변을 따라 길게 조성될 예정인데, 단지 끝까지 걸어가면 역 출구서부터 도보로 18분가량이 소요돼 역에서 아주 가까운 편은 아니

2025-12-17 0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강동구, 2025 보육주간 맞아 기념행사 개최

서울 강동구가 제4회 서울시 보육주간을 맞아 지난달 27일, 29일, 31일 3일간 ‘보육인의 마음! 열정, 정성 그리고 사랑’을 주제로 보육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보육주간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과 보육‧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넷째 주에 운영되고 있다. 구는 2022년부터 이를 기념해 보육교직원과 부

2025-11-03 13:45
문금주 국회의원...양식수산물 저수온 피해 70%가 '전남'

해마다 반복되는 이상기후로 인한 저수온 피해가 전남지역 어가를 강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피해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인 '해상 월동장'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립공원 규제에 발목이 잡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업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2025-10-16 08:29
10배 늘어난 국립공원 숲속 쉼터…어디?

별도 예약이나 비용 지불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류형 휴식공간 국립공원 '숲속 쉼터'(피크닉존)가 기존 월악산 1곳에서 10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일부터 국립공원 피크닉존을 1곳에서 10곳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다. 국립공원 내 저지대 유휴부지를 활용한 피크닉존은 이른바 '당일

2025-10-05 05:00
호반건설, 2059억 규모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수주

호반건설이 서울 관악구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 호반건설은 23일 열린 ‘미성동 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3층, 총 10개동 규모로 아파트 61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며 공사비는 약 2059억 원에

2025-08-24 11:25
서울시, 신통기획 후보지 8곳 토허제 신규 지정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13곳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0곳은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중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와 미아동 345-1번지 일대 토지거래허

2025-07-20 11:15
대법 “그린벨트 풀어 수용한 토지와 잔여지, 달리 가치 평가해야”

“공법상 구분된 경우 이용 상황 구분해야”강남구 패소 부분 중 9억여 원 파기‧환송 ‘개발제한 구역’ 이른바 그린벨트를 풀어 수용한 토지와 수용되지 않아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잔여지 사이에 토지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공법상 제한과 이용 상황을 달리하는 부분이 수용된 사안에서 잔여지 가격 감소 손

2025-06-24 12:00
건설협회, 국민의힘과 '건설정책 제안서 전달식'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윤재옥 의원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함께 서울과 부산 등 지역 회장들이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저성장 장기화와 대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 성장과 내수 회복을 위한 건설

2025-05-28 14:21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등 통합심의 통과…2215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4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 안건도 통합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총 221

2025-05-20 11:15
KT&G복지재단, 13년째 북한산 생태 복원 활동

KT&G복지재단이 북한산 생태 복원 활동에 나섰다. KT&G는 임직원 봉사단 및 자원봉사자 100여 명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2025 아름드리 생태복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북한산국립공원의 무단 경작지 사용을 예방하고 생활폐기물과 불법시설물로 훼손된 산림 복원을 위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황매화와 화살나무를

2025-05-13 11:35
서울시, 강남·서초구 자연녹지 '토허제'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총 26.69

2025-05-08 09:00
성뒤마을에 '미리 내 집' 포함 공동주택 900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A1 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성뒤마을은 지하 2층~최고 20층 9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 내 집' 327가구가 포함돼 있다. 주택은 동별로 다양한 평면과

2025-04-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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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중교통으로도 다녀올 수 있는 길

시니어가 걷기 좋으려면 무리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고, 쾌적한 길이어야 한다. 피톤치드 향기 가득한 호암산 잣나무 삼림욕장, 원시림 부암동 백사실 계곡, 도심의 섬 아차산을 걷기 좋은 길로 추천한다. 호암산 잣나무 삼림욕장 호암산 잣나무 삼림욕장은 관악산 입구에서 석수역까지 7km에 이르는 서울 둘레길 5-2구간의 중간 호압사 뒤에

2018-03-29 10:38
북한산 백운대 오르기

북한산 백운대 산행을 위하여 새로 개통한 북한산우이선 경전철을 탔다. 좌로 흔들, 우로 뒤뚱거리면서 무인 경전철은 잘도 달렸다. 사람이 만든 꼬마 전철은 운전원도 없이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도선사 입구 종점이 말끔하게 새 단장을 하였다. 산행인파가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많았다. 능선을 따라서 지원센터를 거쳐 하루재에 이르렀다. 가을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다

2017-11-15 21:50
가을에 걷기 딱 좋은 자락길

아침과 저녁이 제법 시원한 가을이 왔다. 다음 달 중순이면 단풍이 절정이라는 방송보도가 마음을 설레게 한다. 이맘 때 걷기 딱 좋은 자락길 몇 곳을 소개한다. ◇안산 메타세콰이어 숲길 10일 토요일 9시 독립공원에서 모여 친구들과 어울려 안산 자락길 산행을 하였다. 안산은 서대문구에 있는 높이 295.9m 나지막한 도심의 산이다. 조선시대 인조 때인 1

2016-09-19 0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