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급여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9일까지 의견 수렴위기가구 직권신청 확대⋯아동수당ㆍ부모급여 신청 절차 개선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제 도입⋯내년 1월 21일 시행
정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체계를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위기가구
이형훈 2차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현장 점검전국 100곳 운영⋯고위험군 관리 강화
올해 8월 자살사망자가 전년 동월보다 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재시도 방지와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제2차관이 28일 경기 성
정부,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B.A.S.I.C 5대 전략 발표위기가구 발굴·AI 활용 등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지자체 자살률·정책 노력도 평가 공개…"책임성 강화"
정부가 자살률 감소세를 안착시키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지자체별 자살예방 실적 평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 위기자들의
2024년 경기도에서 자살로 숨진 도민은 3829명이다. 하루 평균 10.5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8.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이 수치를 2030년까지 22.6명으로 20%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민선9기 생명안전 비전인 ‘생명안전 100·
서울시 주요 자살예방사업 세 가지를 확인한 결과 예방 효과는있지만 사후관리와 연계체계에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서울시 주요 자살예방사업의 효과와 개선방안'에서 서울시가 2030년까지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환류하는 평가
자살 시도자에게 단기 상담·보호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일시보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상생활 복귀 후에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최우선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위기 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 관리, 일상회복 등 5개 단계별로
◇재정경제부
27일(월)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8일(화)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구
◇재정경제부
13일(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폭염 및 호우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일(수)
△재경부 2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 분석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민생안정지원단, 민생물가 안정을 위
최근 10년간 증가세를 보이는 청소년 자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교육청까지 자살시도자 정보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 내 마음건강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상담·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응급실 문이 열리고 자살시도자가 실려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그 앞에 서는 건 의료진이다. 환자의 생명을 붙잡아 올리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이들의 마음은 누가 돌볼 것인가. 경기 서남부권의 한 거점병원이 그 질문에 먼저 답을 내놨다.
15일 시흥 시화병원 본관 지하 1층. 점심시간을 앞둔 이 공간이 평소와 달랐다. '오늘, 내 마음에 똑똑'이라고 적힌
서울 강북구가 이달 23일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지역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삼각산보건지소 생명존중팀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국무총리 주재 ‘2025 국가 자살예방 전략’ 발표와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 출범 이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살예방 정책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2024년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다. 2011년 31.7명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자살률 증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거리두기에 따른 고립과 내수경기 부진, 잇따른 유명인 자살에 따른
자살대책추진본부 연내 설치…관계기관 실적 정기 점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3일 "자살을 유도하는 영상 콘텐츠 등이 뉴미디어를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조속히 추진하고 언론·방송통신사업자·콘텐츠제작자 등과의 협업·소통을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윤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자살예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2025 편집인협회 생명존중 미디어 포럼 개최“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해자 중심의 온정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피해 아동을 중심에 둔 인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역·필수·공공
경기 시흥시 소재 시화병원은 최근 ‘제2회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역사회 자살 및 재시도 예방을 위한 실무자 중심의 현장 역량 강화와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시흥시 보건소, 시흥시 소방서,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 실무자 약 100
서울시가 선제적 시민 마음 관리로 2030년까지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시는 21일 내놓은 ‘고립은둔종합대책-외로움 없는 서울’ 후속 1탄으로, 자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펼치던 방식에서 일상 속 시민들이 마음건강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
자살사망자 대부분 사망 전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주변에서 이를 인지한 비율은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최근 9년간(2015~2023) 자살사망자 10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심리부검은 자살사망자 기록과 가족·지인의 진술을 검토해 자살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을 확인하고,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자살사망자 수는 총 63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다.
이와 같은 자살을 막기 위해 정부 기관과 민간 단체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캠페인과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오래전 자살에 실
금융·복지·고용 등 15개 기관 참여…자살예방센터와 연계 확대
자해 징후·우울 신호 포착 시 조기 의뢰…표준 절차 마련
통합사례관리·통합돌봄 연계까지…고령층 맞춤 지원 강화
정부가 지역사회 내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전문 서비스로 연결하기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했다. 범정부기관과 자살예방센터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연
전라남도가 노인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초고령 지역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반영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7일, 전남형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내안愛’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살 고위험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 22개 시·군과 함께 집중 홍보와 예방사업도 강화한다.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자로 공식 취임하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된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초고령화에 대응한 국가 책임 돌봄체계 강화와 보건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세계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