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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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스테이블코인, 속도보다 안정이 우선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논의가 한창이다. 이번 입법 논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암호자산이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화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과 통제 장치를 둘 것인지에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장 큰 강점은 결제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이다. 국경을 넘는 송금과 플랫폼 정산에서

2026-02-13 06:00
구윤철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 대책 연내 마련"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해

2026-01-14 14:00
한은 "화폐는 기술 아닌 신뢰…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예금토큰 병행" 제시

"화폐 단일성 훼손·금산분리 위반 등 구조적 리스크 경고""은행 중심 발행이 안정적…비은행 참여는 제한 필요""예금토큰과 결합해 공공 신뢰 확보 방안 제시""통화정책·금융중개 영향 최소화 위한 제도 설계 강조"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향으로 ‘은행 중심 발행’과 ‘예금토큰 병행’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민간

2025-10-27 15:32
[전문기자의 눈] 스테이블코인, 금산분리 문제와 풀어야 할 숙제들

디지털 금융의 진화가 한국 금융제도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 이야기다.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현실화하면서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이미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금융위원회도 10월을 목표로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발행 주체 산업자본일 땐 금산분리 위태 스테이블코인은 블

2025-08-26 17:24
한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통화주권 위협"…국회에 규제 촉구

"원화코인 대량 발행, 금통위 제어 필요…예금토큰은 계속 추진"코인 발행사 최소 자본 250억 언급…與 민병덕 안의 50배 한국은행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통화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한은의 이번 발언은 대표적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대표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내 시중은행 경영진 등과 릴레이

2025-08-20 08:43
與 스테이블코인 법 윤곽…“발행 ‘인가제’·자본 요건 50억” [종합]

국정위 분과위원 안도걸 의원 “법안 다음 주 발의”황세운 위원 "1대1 담보 의무화로 과잉발행 차단"해외발행 코인도 국내 유통시 준비자산 예치 의무금융당국 감독권 부여하고 한은엔 자료요구권 부여한국은행 "통화정책 영향 우려"...추가 논의 예상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윤곽을 드러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인가제'를 기반

2025-07-23 16:57
속도 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한은-빅테크' 조정은 난항[종합]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쓰나미…연내 추진해야”한은 "통화정책 무력화" vs 빅테크 "혁신 기회"김용범 정책실장 "억제보다 제도화로 주권 수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병덕·강준현·안도걸 의원이 각

2025-07-22 16:35
한 달 새 3만→9만원…카카오페이, 한은 경고에 '주춤'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기대감카카오페이 최대 수혜주...주가 급등올초 대비 지난달까지 239%↑한은, 우려에...주가 하락세 한 달 만에 3만 원대에서 9만 원까지 치솟았던 카카오페이 주가가 최근 힘을 잃고 있다. 지난달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힌 카카오페이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다. 거침없이 오르던 주가는 최근 반전을 맞았다.

2025-07-02 16:21
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본규제 훼손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2025-07-02 13:13
[금안보고서] 한은 “스테이블코인은 잠재적 위협...미국과 비교 말라”

한은, 25일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발표“스테이블코인, 높은 접근성과 투명성·낮은 비용 등은 이점”“디페깅 및 대규모 상환 요구 발생 시 코인런으로 이어질 수도”“비기축통화국 스테이블코인 활용 시, 환율 변동성 및 자본유출입 우려”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잠재적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낮은 비용 등 이점이 있지만 위험 요인

2025-06-25 11:00
KIEP, 내년 세계경제 3.0% 성장 전망..."트럼피즘에 주요국 성장 격차 심화"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중국 경제 성장 충격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다. KIEP는 14일 '2025년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세계 경제가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

2024-11-14 14:00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14일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한국 처음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파고 커져” 경고가상자산, 금융 안정성 위협 공동 인식CBDC 인프라 구축·국제 공조 및 민관 협력 강조 “암호자산이 확산하면 거시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국제 통화기금과 회원국 모두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암호자산 영향력의 파고가 커지고 있다. 시간은 우리의

2023-12-14 13:50
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한국 처음으로 찾아14일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암호자산, 금융안정 위협”…CBDC·민관협력 강조“한글같은 간편·효율 금융 인프라 필요” “암호자산이 확산하면 거시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국제 통화기금과 회원국 모두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암호자산의 영향력의 파고가 커지고 있다. 시간은 우리의 편

2023-12-14 12:00
한-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개최…"디지털 화폐 적절한 규제 필요"

기획재정부는 14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IMF가 공동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게오르기에바(Kristali

2023-12-14 09:10
이달 중 종합 수출대책 발표…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선제 관리

정부가 최근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흑자 폭 축소에 대비해 이달 중 종합 수출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선제 관리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대외건전

2022-08-19 08:30
[자본시장 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인류애적 혹은 시장적 관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되었음에도 종전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군사 전략 전문가는 아니지만, 양국 모두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혹은 조금만 더 버티면 상대편의 기세가 꺾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역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방의 승리를 지연시키면서 전쟁의 장기화로 연결될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 현대 전쟁은

2022-03-24 05:00
[2022 금감원 업무계획] 외화유동성·부동산금융 익스포져 관리 강화 및 확대

‘2022년도 업무계획’ 발표…선제 감독시스템 구축비은행권 규제 사각지대 리스크 유발 요인 점검 리스크 조기진단 인프라 확충…스트레스 테스트 고도화 금융감독원이 올해 증권, 보험 등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 관리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금감원은 14일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

2022-02-14 14:00
기재차관 "코로나19로 완화한 외환 부문 조치 정상화 검토"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은행권 선물환포지션 규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부 완화했던 외환 부문 조치들도 향후 대내외 경제 상황과 시장의 외환 수급 여건 등을 보아가며 정상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황과

2021-07-06 10:51
창업 제조중소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7년까지 확대

정부가 창업 제조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을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도 다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제6차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기업이 창업 후 3∼7년 사이 경영환경이 악화하는 이른바 '데스밸리'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물이용부담금(4개 수계)을 제

2019-12-25 13:54
[금통위 일문일답] 성장 전망 하향 기정사실화나 추가 인하는 ‘신중’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치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통화정책 여력이 줄어든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성장 흐름이 기존 전망 경로를

2019-10-1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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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 대책 연내 마련"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

2026-01-15 10:17
한은 "화폐는 기술 아닌 신뢰"

"화폐 단일성 훼손·금산분리 위반 등 구조적 리스크 경고""은행 중심 발행이 안정적…비은행 참여는 제한 필요""예금토큰과 결합해 공공 신뢰 확보 방안 제시""통화정책·금융중개 영향 최소화 위한 제도 설계 강조"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향으로 ‘은행 중심 발행’과 ‘예금토큰 병행’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민간이

2025-10-28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