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 대책 연내 마련"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제공=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해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은 기존의 금융과 외환거래 방식을 넘어 거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는 디지털자산이 우리 경제에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자본 유출입 관리, 금융 안정, 이용자 보호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자본 유출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일방향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빠르게 늘어난 해외 증권투자 등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외환보유액보다 더 많은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도 아주 중요한 외환시장 참가자"라며 "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상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자본과 외환시장 매력도를 높이는 동시에 선진국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과제"라며 "로드맵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시장과의 소통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