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투명성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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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만 증권·금융 양형 기준 바꾼다...양형인자서 ‘공탁 포함’도 삭제

회사 제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감사보고서를 조작하는 범죄에 대해 처음으로 형량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등 13년 만에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이 바뀐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증권·금융 범죄의 범행 양상 변화와 법률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한 권고 형량 범위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08-12 16:01
김용민 “상법 개정, 자본시장 투명·공정성 높일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으로)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내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안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인 불투명한 자본시장과 불합리한 회사경영구조 개선을 담은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2025-07-02 10:24
'부당 내부거래·기술탈취' 근절… 자본시장 투명성 기반 다져야[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③]

시장 투명성 제고ESG 경영 제도화,기업 부담 최소화해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횐경과 기업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기업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동반 추진돼야 한다. 李정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비대칭적 구조에 따

2025-06-11 06:10
금감원 과제 산적한데…이복현 원장 거취는 [尹 탄핵 인용]

두 차례 사의 표명 후 주변 만류로 남아4일 오후 긴급 F4 회의 일정 소화경제위기 대응 급선무…당장 물러날 가능성 작아尹 탄핵 선고 후 거취 결정 취지 언급하기도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측근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ㆍ3 비상계엄 사태에 이어 최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2025-04-04 12:22
“다음 주 공매도 재개, 증시에 부정적 영향 제한적…대형주 밸류 부담 크지 않아”

IBK투자증권은 28일 공매도 재개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매도의 타깃(표적)이 될 일부 종목이나 업종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단기 트레이딩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의 시장 참여가 증가되고 수급 환경도 오히려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날 IBK투자증권은 '공매도 재개 영향과 시사

2025-03-28 08:56
중견련,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 개최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안, 기업의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밸류업 프로그램 등 규제 성격의 자본시장 환경 변화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중견기업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3일 롯데시티호텔마포에서 열린 ‘상장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이런 논의가 진행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해당 간담회에 참

2024-10-24 08:55
주총서 사업목적 정비하는 상장사들…블록체인·이차전지관련 사업 삭제 사례 다수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 신사업 추진, 사업 목적 정비 등을 위한 정관변경을 의결하는 상장사가 많다. 대부분 단순 사업 정비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지만, 많게는 수십 개의 사업목적을 추가·삭제하거나 이차전지, 블록체인 등 과거 테마화했던 사업을 뒤늦게 삭제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 주총에서 사업목적

2024-04-01 06:51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올해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

2024-01-17 11:09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30일 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발표조사부문 1·2·3국 체제로 전환…특별조사팀·정보수집전담팀 운영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을 위해 조사 역량을 대폭 늘리는 조직 정비에 나선다. 개편을 통해 금감원 내 조사 담당 부서 인원을 36% 확대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

2023-05-30 10:30
법무법인 세종, 박현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영입

금감원 ‘최장수 자본시장조사국장’ 역임한 박현철 고문‘제25대 기업은행장’ 김도진 고문 영입…금융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이 박현철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국장과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 은행장을 각각 고문으로 영입하며 금융 분야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24일 세종에 따르면 박현철 고문은 금감원에서 소비자서비스국 대구지원장, 자본시장조사1‧

2023-05-24 18:50
손병두 이사장 “시장제도 개선…CFD 실제 거래주체 표기할 것”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차액결제거래(CFD)를 거래할 때 실제 거래주체를 표기하겠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에서 “CFD 사건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CFD는 실제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 감시에 어려운

2023-05-23 10:38
[단독] 금융위, 4년 만에 자본시장국 다시 격상…자본정책 역할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국 산하의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한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해 2개 국을 신설한다. 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정책관을 자본시장국으로 개편해 사무처로 이관한다. 자본시장국에는 △자본시장과 △자산운용과 △공정시장과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등을 두게 된다. 이번 자본시장국

2022-12-09 12:05
'개미투자자' 살리겠다는 윤석열…"증권거래세 완전 폐지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정회복 공약을 통해 증권거래세를 완전 폦하고 일반 투자자들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식시장 가치를 오리고 한국경제의 활로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27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제목의 공약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에는 △개인투자자

2021-12-27 11:53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시장이 투명해야 하는 이유

주식가격과 부동산가격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견이 많다. 상호 반비례한다는 견해도 있고 투자자들의 캐릭터가 완전히 달라 무관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대개 시중의 여유 자금은 많은 이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곳으로 몰리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경우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려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가 수익

2020-02-26 18:17
[종합] 예탁원, 국감서 여성 임원 수ㆍ임추위 규정ㆍ해외주식 시스템 개선 요구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성 임원 수 △자회사 케이에스드림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와 임원추천위원회 규정 △해외 주식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았다. ◇여성임원 0명… 부서장급 이상 여성 비율은 4.5%=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전체 여성임원 비율이 전체 평균 14.3%인데

2019-10-15 18:16
[2019 국감] 이병래 예탁원 사장 “비상장사 전자증권제도 도입 적극 추진”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이 음성거래 방지와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가족펀드 사건 처럼 비상장사, 사모펀드가 악성 투자 사슬을 만들어낸다”며 “비상장사라도 주식담보제공 상황 등이 전면 공개되면 주식 차명거래나 부적절한

2019-10-15 12:47
퇴임 앞 둔 홍완선 국민연금 CIO, 금투업계 CEO들 초청 한 까닭은?

퇴임을 앞둔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이 새해 벽두부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초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홍 본부장은 지난 5일부터 국민연금과 위탁 관계인 주요 증권사 40여 곳의 CEO들과 오는 8일까지 차례로 강남에 있는 기금운용본부에서 신년 조찬회 겸 성과 보고대회를 진행 중이다.

2016-01-07 14:25
금융투자사 80%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통과돼야”

금융투자사 5명 중 4명이 조속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금융투자사 205개사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견’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80.0%가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측은 “대형투자은행(IB) 육성

2013-02-0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