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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 쿠팡 조사 거부·먹거리 담합 쟁점…배달앱 수수료도 도마 [국감]

쿠팡·한화 조사 관련 소송…조사권 실효성·기업 방어권 공방 예상 정유사 담합 혐의 심의 착수…17개 업종 반복 담합 퇴출 방안 점검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잇단 먹거리 담합을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역량이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년을 넘긴 가운데 조사·제재가 소비자·소상공인 보호로 이어지고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2026-10-12 06:00
현장조사부터 법정 공방…기업 불복에 공정위 ‘속도전’ 제동

쿠팡 현장조사 잠정 중단·한화 자료제출 명령 효력 정지인쇄용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따라 집행정지 민생 분야 조사와 제재에 속도를 높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잇단 법적 대응에 부딪혔다. 쿠팡과 한화가 현장조사 단계부터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담합 기업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

2026-09-20 09:22
한총리 “소비자 전 분야 집단소송 도입…대규모 피해 회복”

법원 자료제출 명령제 신설 추진…소비자 권리보장 강화AI 기반 시장감시 구축·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인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7차 소비자정책

2026-09-08 15:05
"월드컵 티켓이 이 가격?"⋯FIFA, 美 당국 조사 받는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축구연맹(FIFA)의 티켓 판매 방식이 미국 당국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티켓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28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뉴저지 검찰 당국은 FIFA의 2026 북중미 월드컵 티켓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레티샤

2026-05-28 09:54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중기부,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기술탈취 입증 장벽 허문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건에서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기술탈취와 관련한

2026-01-29 17:24
정부, 협력사 지원 상생금융 1.7조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

경제외교 성과 중소･벤처기업 포함한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1.7조 규모 상생금융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플랫폼･금융회사 동반성장평가도 시행 정부가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상생협력기금을 향후 5년간 1조5000억 원 이상 조성하고,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전

2026-01-21 07:50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약관 집중 점검...강제조사권 확보도 검토"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핵심과제

2025-12-19 18:40
김윤덕 장관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 위반 여부 검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집값 과열 지적, 시장 자극 우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

2025-12-10 14:46
李 정부,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국정과제에…AI 시대 안전망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추진될 이번 국정과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서의 책임

2025-09-22 12:00
車급발진 사고, 입증 책임 바뀔까…제조물책임법 머리 맞댄 與

피해자 입증 어려워…사실상 ‘제조사보호법’ 비판‘도현이법’ 여론에도 21대 국회서 폐기22대 국회엔 8개 법안 정무위 계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국회에서 수년째 공전 중인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22대 국회에서 다시 나오면서 법

2025-09-16 14:29
중소기업계 "中企 기술탈취 근절방안 '환영'...시의적절한 조치"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제도)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 도입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중소기업계에서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2025-09-10 14:12
벤처업계, 中企 기술탈취 근절 방안 '환영'..."제도적 울타리 마련"

정부가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벤처기업협회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오랜 기간 우리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5-09-10 09:14
한성숙 "중기 기술보호 위해 형벌·과징금 등 제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막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로 불리는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다. 시정명령과 형벌, 과징금 제도 등 제재도 강화한다. 한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열고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라 불리는 증거개시 제도를

2025-09-02 19:02
올해 성장률 0.9% '반토막'…AI 대전환 고강도 추진 [이재명노믹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발표7개월 만에 성장률 1.8→0.9%…역대 5번째 1%미만AI·초혁신 30대 프로젝트 마련…"내년 성장률 1.8%" 정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종전(1.8%)의 절반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내수 부진과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 등 대내외 악재로 0%대 성장을 전망했지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2025-08-22 14:00
납품대금연동제ㆍ성과공유제 확대⋯반복 사망사고 시 과징금 신설 [이재명노믹스]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 간 성과공유제 협력 주체 대상도 확대한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반복된 사망사고에는 과징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라는

2025-08-22 14:00
[단독] 세계 첫 국제재판부 설치했지만⋯7년간 선고는 달랑 3건 [글로벌 특허분쟁 시대, 홀로 선 한국]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중앙지법 지재전담부 2018년 신설해 운영기업 간 특허 분쟁도 해외 법원으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국제재판부, 해외기업 간 국내 특허권 다툼 첫 영상재판 진행 예정 한국 법원이 글로벌 지식재산권(IP) 분쟁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며 2018년 설치한 국제재판부가 7년째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 하반기부터 특허

2025-07-23 05:00
연 300건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해결책 찾을까

중기 피해 입증 어려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해소 기대공정위·중기부 자료제출 명령권 도입 여부도 관심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새 정부가 한 해 300건에 가까운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할 수 있을지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

2025-06-11 18:50
[단독] 李대통령 "대·중소 상생협력 살펴보라"…기재부, 상생기금·기업 기술탈취 대책 검토

李, 첫 국무회의서 대·중소 상생협력 제도 파악 지시상생기금 1년 만에 1500억 원↓…출연 유인책 논의"기술탈취 기업은 망한다"…李대통령 공약 구체화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등 국무위원에게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대·

2025-06-11 14:40
이재명, 금융·경영부담 덜어 소상공인 살리기…중기·벤처는 세계로 [6ㆍ3 대선]

이재명 정부가 금융부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발행 규모 대폭 확대 등을 통한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나선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기업은 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를 해소해 세계로 뻗어갈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은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이다. 채무

2025-06-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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