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회복 불가능한 손해” 주장에도 법원 기각…공정위 조사 재개 주목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공정위가 요구한 USB 저장장치의 제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한 후속 조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고·제출명령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료 열람에 필요한 시스템 접속 허용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도록 한 명령에 대해서는 효력정지를 인정했다.
반면 쿠팡이 별도로 저장해 봉인한 USB를 제출하라는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USB 자료 제출을 요구한 공정위의 처분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지만 쿠팡 측의 조사 거부로 철수했다. 쿠팡은 같은 달 21일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공정위는 9월 1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쿠팡은 9월 29일 해당 현장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자료 보고·제출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도 신청했다.
양측은 공정위가 제출을 요구한 USB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공정위는 쿠팡이 8월 현장조사 관련 자료를 선별해 별도 USB에 저장한 뒤 봉인했으며, 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쿠팡은 해당 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실상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은 심문기일에서 “대상 자료가 공정위의 손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자료를 취득한 상태는 되돌릴 수 없다”며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별도의 저장장치에 든 자료 제출 전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공정위가 자료 내용을 알게 되는 것밖에 없는데 이는 쿠팡의 손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