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영통구 주민자치센터 12개동 중 6개동의 수강료 회계 자료에서 2025년 말 잔액과 2026년 전년도 이월액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구에 속한 매탄4동은 다른 11개 동과 이월액을 적는 방식도 달랐다.
홍은철 수원특례시의원(국민의힘·행궁·지·우만1·2·인계동)은 19일 제406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의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가 폐기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가 지난해 응시한 수능 시험지의 보관 현황을 확인했다며 관련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리트 시험에
경기도의 가정밖 청소년 광역지원센터는 직원 5명으로 31개 시군과 39개 지원시설을 돕고 있다. 지원 범위와 인력 규모를 따지는 경기도의회 감사에서는 집행부가 이미 보유한 자료조차 질의가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종례 경기도의원은 1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광역지원센터의 인력과 업무 현황을 확인했다.
프로축구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에서 후배 선수를 폭행해 퇴단 조치된 A선수가 10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전날 속행한 제8차 상벌위원회에서 전남 선수단 내 폭행 사건을 심의한 결과, A선수에게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선수는 전남 소속 당시 선수단 숙소 등에서 후배 선수를 폭행한 사실로
공정위,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 배포⋯내년 1월 21일 시행매출 1조원ㆍ월 이용자 100만명 이상 해외사업자 대상전화ㆍ이메일 직접 응대 의무⋯일반 문의 3영업일 내 회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내년 1월부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한국어로 소비자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을 신속하게 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으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늦어도 2028년 4월까지 세부 과세기준과 전산 규격을 확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시행 시점만 늦추면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18일 보고서를 발간하고 2029년 과세 시행의
시스템 접속 허용 관련 명령은 효력정지…별도 저장 USB 제출 의무는 유지쿠팡 “회복 불가능한 손해” 주장에도 법원 기각…공정위 조사 재개 주목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공정위가 요구한 USB 저장장치의 제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한 후속 조사에
2912개사 1차 평가 마쳤지만 해킹으로 이의신청 막혀금융위 특정감사 착수⋯조직·업무체계 전반 쇄신 요구
금융보안원 해킹 사고로 정보보호 상시평가 시스템이 일주일 넘게 중단되면서 금융회사들의 평가 결과 이의신청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올해 평가 대상인 2912개사의 1차 평가는 마쳤지만 시스템 정상화 시점이 불투명해 별도의 업무 처리 방안을 검
이슬비 의원, 축제홍보 실효성 지적정읍문학관 신축 예산·문화시설 운영 개선 요구
정읍사문화제의 보조금 정산 지연과 홍보 부족 등 예산 운영 문제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축제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문화시설 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3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제 예산집행과 문화
엇갈린 판결로 깊어진 시민들의 고통, 대법원서 진실 가려져야"정권 바뀌어도 국가 책임은 단절될 수 없어" 지속적 책무 강조
포항촉발지진 발생 9주기인 15일,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명확한 책임 규명과 온전한 피해 회복,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포항지진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69건 가운데 67건을 정책에 반영했다고 집계해 반영률 97%를 제시했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니 향후 필요할 때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연구도 ‘반영’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실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에 지표를 활용한 연구는 ‘미반영’으로 분류됐다.
재단 산하 젠더폭력통합대응단에서는 디지털성범죄
경기도 여성가족국이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보육교직원 전문교육 특수근무수당 관련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7개 교육기관에 공식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문에는 2027년 관련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까지 담겼고 팀장 전결로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
허위·차명신고 밝혀 포상금·이자 6200만원 환수⋯1500만원 특별포상 농식품부, 특별성과 22건·42명에 총 1억5000만원⋯국민 810여명 평가 참여 조류질병 진단기간 49% 단축⋯닭고기·사과 수급 안정도 성과 인정
현장사진 1만5000장을 대조하고 5200쪽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포상금을 노린 허위신고를 밝혀낸 공무원 2명에게 총 1500만원의
‘건강을 잃고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의료진과 함께하는 ‘이투데이 건강~쏙(e건강~쏙)’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알찬 건강정보를 소개합니다.
최근 체중 감량 목적으로 널리 쓰이는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치료제 사용 중,
수강취소자 70명·490만원 환불 지연신청사 누수·주차난에 행사 정산 문제도 지적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이 국악연수 수강료 환불을 수개월째 지연한데 이어 236억원을 투입한 신청사에서도 시설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실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이인숙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이날 문화체육관광국과 도립국악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
사모펀드(PEF) 운용사 앵커에퀴티파트너스(앵커PE)와 라인야후 그룹 간 2235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리 공방을 이어간다.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및 사업기회 보장 의무 위반 여부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 요건이 핵심 쟁점이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앵커PE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SPC) 룽고엔터테인먼트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1일 교통국과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를 오후 10시 20분경 중지했다. 주요 질의에 대한 불명확한 답변과 요구자료 제출 미흡 등 집행부의 감사 준비 부족이 이유로, 감사는 16일 재개된다.
이날 질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실태에 집중됐다. 최수연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양주3)은 교통국
경기도·고양시·KOTRA가 공동출자한 킨텍스가 제3전시장 건립용 자동제어 관급자재 약 64억원어치를 일반경쟁이 아닌 6개사 지명경쟁으로 추진한 사실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3년간 고양시 소재 한 디자인업체와 맺은 21건·3억8500만원 계약은 전부 1인 견적 수의계약이었고, 대표이사 연봉은 경기도 공공기관장 권고 상한액을 약 2450
여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잠정 합의…2029년 시행 전망거래소 자료 제출 의무 등 추가 논의…조세소위 최종 의결 남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더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과세 유예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여야도 연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 등 일부 쟁점은 추가 논
GLP-1 계열 의약품 안전성 서한 배포허가사항에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 반영 검토미국 FDA, 유럽 EMA도 NAION 위험성 주목
비만 치료에 쓰이는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의약품이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했다.
11일 식약처는 최근 해외 안전성 정보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서미화 의원, 복지부 자료 제출받아…“추정 치매환자 5년 만에 22% 증가”
“치매안심센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1만여건에 그쳐”
추정 치매환자가 9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건수가 1만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기타소득 일괄분류 재검토…거래유형별 소득 구분 제안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 필요”…통합 신고·원천징수 체계 제안전문가들 “손익통산·손실 이월공제·신고 인프라 보완…금융자산과 과세 형평성도 점검”
2027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기타소득’ 중심의 과세 체계를 거래 유형별 경제적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