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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다만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 ‘재판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확정하지 말라’는 등 결정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정부 측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날...

2024-05-16 17:47
루닛, 유방암 판독 AI 솔루션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선정

하지만 루닛은 루닛 인사이트 MMG를 활용한 많은 양의 글로벌 임상자료 제출을 통해 영상 판독 보조 소프트웨어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현저한 진단 능력 향상 및 오류 감소 효과 등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이어 이번 평가 유예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루닛은 올해 3분기부터 최대 5년간 비급여로 의료현장에 선진입 할 수 있게 됐다. 평가...

2024-05-16 08:40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이런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반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방식이다. 통계 분석을 통해 노동소송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판단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도 있어 보인다. 우선 모든 데이터는 한계와 편향을 가진다. 때로는 데이터가 스스로 결론을...

2024-05-16 06:00
막바지 다다른 의대 증원 논쟁...법원 결정만 남았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데 대해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장외 재판’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장외 재판을 진행 중이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회의록 등을 내세워 2000명 증원 근거가 부실하고, 정책 결정 절차에...

2024-05-15 14:55
의대 증원 '속행 vs 좌초' 결정 난다…법원 판단 '초읽기’

앞서 서울고법은 내년도 의대 정원의 절차와 논의 내용 등을 담은 근거 자료를 지난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정부 자료 검토 이후 이달 17일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2024-05-15 09:54
의사 평균 연봉 3억 원 넘어...정부 “수급 부족으로 임금 크게 증가”

해당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최신 자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동네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전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소득을 분석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는 제외했다. 이 자료에서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2억800만 원에서 2022년 3억100만 원으로...

2024-05-14 20:53
의료계, 한덕수 총리·박민수 복지차관 고발…잇단 소송전

이어 “지난 10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고, 수많은 주요 회의들은 모두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의료 농단을 멈출 수 있게 잘못된 의대 증원 정책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이후 의사단체는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

2024-05-14 18:14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적정성 검토, 시간 더 필요”

낙찰 금액은 총 4301억 원으로, 7일에는 10%인 430억 원을 납부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외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14 17:40
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 증원 근거, 요식행위 수준 경악”

14일 전의교협은 ‘국민 여러분,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을 멈추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제12차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고등법원에 5월 10일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근거자료를 검증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에 불과했고...

2024-05-14 17:18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이화영 뇌물공여’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이어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면서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2024-05-14 16:29
정부 “의료계, 의료개혁 부정적 여론조성·법원 압력 행사”[종합]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긴급 합동 백브리핑에서 “법원에는 자료제출 등 성실히 답했다.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의료시스템을 바로 세우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증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2024-05-13 17:18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2024-05-13 15:56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종합]

또 “정부의 제출 자료를 보면 여러 위원회와 협의체의 논의 과정이 있고,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있다”며 “이런 분들의 명단을 다 공개해서 앞으로 또 유사한 쟁점이 있는 의사결정 참여가 저하하고 합리적인 토론이 방해될까, 그것이 매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보정심에서 의대 증원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23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반대 의견의...

2024-05-13 13:48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공개, 여론전으로 재판부 압박하려는 의도" [상보]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회의자료, 의료현안 협의체 보도참고자료, 의학교육점검반 활동보고서, 배정심사위원회 자료 등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2024-05-13 11:27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제공’ 최재영 목사 소환

그러면서 “디올백 수수 사건이 서울의소리를 통해서 보도될 때 당시 MBC 소속이었던 장인수 기자에게 모든 영상 원본과 메신저 원본 등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저는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 않고 오늘 아무 것도 제출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 목사는 “이 사건은 디올백이나 화장품을 수수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김 여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2024-05-13 10:34
한덕수 "5월부터 3개월간 의료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종합]

이어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그는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05-13 09:47
[노트북 너머] 더딘 '홍콩 ELS 자율배상' 진정성도 실종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콩 ELS 손실 배상을 받은 고객은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개별 사례들을 일일이 파악해 20~60%의 배상비율을 발표, 은행권에 자율배상을 독려했다. 눈치를 보던 은행권도 속속 배상 착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2024-05-12 15:32
1113조 육박한 자영업자 대출…연체액만 4년 새 2배 불어

12일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사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9590명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빌린 금융기관 대출(가계+사업)은 1112조7400억 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 209만7221명, 738조600억 원 대비 4년3개월 사이...

2024-05-12 08:29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제출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 안건과 회의록이 포함됐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다. 환자단체·소비자·노동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보정심 산하에 꾸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2024-05-11 16:45
하이브,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민희진 대표의 황당 궤변, 관행 아닌 불법"

하이브는 “애초 이 건은 올해 2월 해당 팀장의 인센티브가 0원이 책정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하이브 HR팀이 어도어에 문의하면서 인지됐다”라며 “당시 어도어 측은 ‘관행이다, 개선하려 한다’라고 설명했을 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사는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황 증거를 확인한 뒤에 심각한 비위 행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2024-05-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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