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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 ‘규제평가’ 논란…금융위·국조실 엇박자

금융위, 7월·8월 보도설명자료에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명시국조실 “규제 완화 사안으로 심사 대상 아냐”…사전 협의 요청도 없어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를 절차에 포함해 수차례 설명했지만, 정작 국조실은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이나 규제심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08-18 09:57
[단독] 두 달 끈 노동부…한화시스템 ‘52시간 초과 근무’ 의혹 14일 심의

주 70시간대 체류에도 근태는 ‘52시간’…기록 밖 노동 정황PC-OFF 우회·심야근무 제보…구토·실신 등 건강 이상 사례도국회 질의 뒤에야 심의회 개최 요청…노무사 “엄중한 사안” 한화시스템의 주 52시간 초과근로 의혹을 두 달 가까이 끌어온 고용노동부가 국회 질의 이후 뒤늦게 근로감독 심의에 나선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6-08-13 16:42
고용평등공시제 기업 부담 줄인다⋯성평등부 "자료 제출 일원화 검토"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경제단체와 만나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와 자료 제출을 일원화하고 단일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제2차 간담회를 열고 고용평등공시제

2026-08-13 16:00
“과세보다 제도 정비 먼저”…국힘, 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안 발의

정성국, 과세 시행일 2027년→2030년 연기안 발의송언석 폐지안도 국회 계류…국민의힘 “조세 형평성 어긋나”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 고수…폐지 청원 5만여 명 재경위 회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30년까지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고

2026-08-10 12:56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 50개사로 확대…기업가치 제고 공시 연계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대상을 50개사로 확대 시행한다. 10일 한국거래소는 한국ESG기준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선 컨설팅' 지원 규모를 기존 28개사에서 올해 50개사로 늘려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상장기업의 합리적인 지배구조 확립과 밸류업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지난해

2026-08-10 10:01
종합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봐주기 감사 혐의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했다. 7일 종합특검은 이날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2026-08-07 11:51
야당, 금융위 소환해 레버리지 ETF 사태 추궁…국정조사 명분 쌓기

상품 도입 의사결정 과정 '외압' 여부 송곳 질문홍콩식 레버리지배율 조정 가능성도 점검국정조사 사전 정보 확보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불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 등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보좌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과 관련 실무진

2026-08-03 17:45
기술수출·수주의 숨은 조건…바이오가 ESG에 공들이는 이유

제약‧바이오 기업도 ESG 경영 확산과거 기업 이미지 위한 활동서 경쟁력으로빅파마, ESG 자료 요구…계약 반영‧실사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투자자와 주주를 대상으로 한 지속가능경영의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빅파마와의 기술수출, 공동연구, 위탁개발생산(CDMO) 등 사업 협력

2026-08-03 05:00
법인시장 개방에 커지는 자금추적 수요…온체인 ‘판단주권’ 과제 [온체인 정보주권]上

법인 참여 확대에 거래감시 범위도 거래소 밖 지갑으로 확장주소 라벨·클러스터링·크로스체인 추적이 온체인 분석 핵심해외 솔루션 의존 속 국내 데이터 축적·검증 기반 구축 과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목전에 두고 거래감시 범위가 거래소 내부에서 온체인(거래소 밖 블록체인) 지갑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기관과 커스터디(수탁)의 참여가 늘수록 지갑 소유자

2026-08-02 12:00
정몽규 "16강 갔으면 청문회 없었을 것"…홍명보 "특혜·이익 요구 안 해”[종합]

정몽규·홍명보, 월드컵 탈락 나란히 사과"16강 갔다면 청문회 안 열렸을 것" 답변'빵집 면담' 특혜·고대 카르텔 전면 부인문체부 출신 임원 '축체부 카르텔'도 도마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사과하면서도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다면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

2026-07-30 15:26
"사고 은폐도 끝까지 법적 책임"…정부, KT 과징금 540억·LGU+수사의뢰

1만6647명 정보 유출·368명...약2억4000만원 소액결제 피해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을 악용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실제 금전 피해로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업계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전반에 경고를 보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지하처럼 이동통신 신호가 약한 곳에 설치하는 소형 기지국이다. 1만6000명 정보 유출…실제 금전

2026-07-30 14:23
문체부 아닌 ‘축체부’ 카르텔 심각...최휘영 “자료 누락 경위 확인할 것”

문체부 출신 축구협회 임원진 도마…취업 제한 제도 손질 추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출신 고위 공직자들의 축구협회 임원 진출을 둘러싸고 이른바 ‘축체부 카르텔’ 의혹이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30일 청문회에서 “정몽규 회장 체제인 52대부터 54대까지 축구협회 회장단에 문체부 고위 공직자 출신들이

2026-07-30 14:10
축협 청문회 첫날 11명 불출석…여야 "자료제출 거부" 질타

이임생·박항서 등 증인 2명·참고인 9명 안 나와홍명보 감독보고서 '지각 제출'…열람 방식으로 일단 정리이재정 "국감서 재호출…국회 권한 끝까지 활용" 경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증인 2명과 참고인 9명이 불출석한 채 열렸다. 여야는 협회의 자료제출 거부까지 겹치자 '맹탕 청문회'라며 반발했다 문체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

2026-07-30 12:16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소위 의결…野 퇴장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70년 만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절차적 권

2026-07-28 23:54
미국 공화당, 자국 기업 차별 외국 공무원 입국금지 추진...공정위·쿠팡 명시

공화당 주도 이민법 개정안 발의"한국 정부가 쿠팡 수십 차례 조사하고 최고 과징금 부과" 미국 공화당이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의 입국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쿠팡도 명시되면서 한국 공무원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 법안은 미국 기업을

2026-07-28 10:48
[시론] 무법지대의 ‘촉법소년’ 테슬라 FSD

7월 10일, 테슬라코리아는 구형 하드웨어(HW3)를 탑재한 미국산 모델3와 Y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FSD v14 라이트’를 배포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에 6월 29일 풀렸기에, 현지 검증 기간은 단 11일이다. 한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 시험장이 된 것이다. 라이트 버전은 최신 HW4용 소프트웨어의 판단 능력을 구형 하드웨어의 연산 성능에

2026-07-27 06:00
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당론 확정…“검사 직접수사 금지”

24일 의총서 추인…“피해자 보호 수단 상세히 할 것”“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법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

2026-07-24 16:50
국힘 "참정권 국조 연장해야…선관위 압수수색·거짓증언 의혹 규명해야"

"투표 전산조작 의혹 드러나는데 국조 종료 안 돼""7개 상임위서 부동산·반도체·외교안보 총력 견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참정권 훼손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공식 제안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과 증인들의 거짓 증언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진상 규명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6-07-23 10:54
김운남 경기도의원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경기도가 직접 감사해야"

김운남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11)이 킨텍스 상임감사 선임 과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 경기도 차원의 감사 필요성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고양특례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해임 촉구 결의에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만큼, 주주기관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주문이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운남 의원은 21일 열

2026-07-22 13:21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인사지연·소통 부족 질타

6급 이하 공무원 불이익 우려… 조속한 인사 정상화 요구학교 혐오표현 대응·역사교육·민주시민교육 강화 주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인사지연과 의회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정책보완을 요구했다. 교육위는 전날 제43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하고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2026-07-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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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추정 치매환자 91만명인데…배회감지기 보급 누적 건수 1만여건 불과”

서미화 의원, 복지부 자료 제출받아…“추정 치매환자 5년 만에 22% 증가” “치매안심센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1만여건에 그쳐” 추정 치매환자가 90만 명을 넘은 가운데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건수가 1만여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2025-10-24 11:00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보험료율 9→9.5% 인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2025-10-01 06:00

넥스블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③] 거래소 역할 커지는데, 외부 거래 손익 계산은 난제

거래소 내부 거래는 포착 가능하지만 외부 입출금은 한계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친 자산은 손익 계산 복잡고시안 통해 거래소·투자자·과세당국 역할 분담 필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투자자는 스스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지, 거래소는 관

2026-06-15 14:10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