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자국 기업 차별 외국 공무원 입국금지 추진...공정위·쿠팡 명시

공화당 주도 이민법 개정안 발의
"한국 정부가 쿠팡 수십 차례 조사하고 최고 과징금 부과"

▲쿠팡 본사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이 자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공무원의 입국을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쿠팡도 명시되면서 한국 공무원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이클 바움가트너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민법 개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 법안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과징금, 세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주도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금지와 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바움가트너 의원은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규제를 대표 사례로 명시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한국 당국이 미국계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수십 차례 조사를 벌이고 수천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 조사나 무역협정 재협상보다는 미국 기업을 차별한 외국 공무원에게 미국 입국이라는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게 더 현실적인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4월에도 공화당 동료 의원 53명과 함께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서한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