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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대 오른 78조 조세지출…정치색 빼고 실사구시 택해야

정부가 올해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78조 원에 달하는 조세지출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선 증세보다 재정지출 중복을 줄여 나라 살림 씀씀이를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 방식(감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출 성격이어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

2025-06-15 18:45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프랑스가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헌법을 갖게 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이에 따라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헌법상 낙태할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은 4일(현지시간) 파리 외곽 베르사유궁전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표결한 끝에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표결에는 양

2024-03-05 16:33
‘쌍특검법’ 다음 수순은 헌재 권한쟁의?…예상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더라도 각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의요구권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권

2024-01-07 15:29
새해부터 '낙태죄' 사라진다…임신중지 보완책은 미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 무산으로 자동폐지관련 입법 없어 제도적 보호 부족한 상황정치권, 여성의 건강 위한 제도 마련 강조 새해부터 '낙태죄'가 자동폐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낙태죄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해 법 조항 개정을 올해 연말까지 요구했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신중지를 죄로 정하는 것에 반대했던 일부 정치권은

2020-12-31 17:45
딜라이브 채권단, 1조 원 규모 추가 출자전환

딜라이브 채권단이 채권 만기연장과 함께 1조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결정했다. 24일 딜라이브 채권단 관계자는 "딜라이브 채권단이 만기연장과 출자전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이달 안으로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출자전환 규모는 1조 원으로 알려졌다. 딜라이브의 차입금은 1조4000억 원 규모가 남아있으며 29일 만기가

2019-07-24 15:09
KT, 딜라이브 인수 포기하나…합산규제 논의에 '발목'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재차 연기되면서 KT가 딜라이브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는 딜라이브 인수를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T는 국회의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 결과에 따라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재도입 여부 결정이

2019-07-15 12:53
[대통령 기업인과의 대화]文 “좋은 일자리 창출 최대 현안“…기업인들 ”규제혁신 안돼”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

2019-01-15 19:49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D-47...업계 M&A 신호탄 될까

미디어 시장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도입한 합산규제(점유율 33% 제한) 일몰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인수합병(M&A)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27일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 등의 가입자를 합산해 특정 사업자가 전체 가입자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자

2018-04-10 09:42
‘통신비인하’ 정부 전방위 압박ㆍ여론에 이통사 '소송카드' 사실상 접었다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을 강화하면서 통신사들이 사실상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사업자 조사에 나서면서 전면전에 나서자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해 소송을 저울질하던 이통사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이통사 고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선택약정할인율 25%에 대한 소송을

2017-08-28 10:32
비싼 통신비 단통법이 문제… 단말기 지원금 30% 감소

정부가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시행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오히려 통신비 인상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휴대전화 지원금 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 8000원으로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에 비해 31% 감

2017-04-12 15:48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탄핵 정국속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20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미방위)는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9일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2016-12-09 17:05
말 많은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 다시 도마에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단통법의 핵심 내용인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ㆍ학계ㆍ시민사회 등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 참여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단통법이 애초 취지와 달리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원금

2016-08-23 14:38
규제개혁 천명한 환경부 지난해 일몰 규제 ‘0’

환경부가 규제 선진화를 이룩하겠다며 낡은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지난해 종료된 일몰 규제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쪽에선 규제를 개선하지만 다른 쪽에선 새로운 규제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점도 문제다. 환경부는 지난 2014년 제1차 환경규제개혁회의를 열고 환경부가 규제하고 있는 환경규제 849건 중 10%를 없애고, 2016년까지 기존

2016-04-25 11:47
국고보조사업 3년 후 자동폐지, 부정수급시 5배 과징금

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가 강화돼 최대 3년 후에는 자동 폐지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

2015-08-11 10:00
행자부, 신설 정부조직·기구 2년간 성과 못 내면 폐지

올해부터 신설된 정부조직이나 기구가 2년간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해당 조직은 원칙적으로 자동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신설되는 정부조직과 기구에 성과평가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부조직·기구 성과평가제가 시행되면 새로 만들어진 조직과 기구는 원칙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이후 성과평가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만 정규조직으

2015-01-26 14:26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 특례에 일몰제 도입

앞으로 국유재산을 국가이외에 자에게 넘기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또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 등 국유재산 특례 규정을 신설할 땐 존속기간이 끝나면 자동 폐지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

2013-07-12 10:21
정부, 신고포상금제 관리 체계 강화

정부는 신고포상금 관리를 강화해 포상금 전문신고자 등의 부작용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안정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인당 수령 상한액을 정하고, 지자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2012-03-29 15:01
서울시, 24개 위원회 연말까지 통ㆍ폐합

서울시는 위원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거나 기능이 소멸됐거나 기능이 타 기관과 중복된 위원회 24개를 연말까지 통폐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무더기로 설립돼 예산낭비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설립 목적을 달성했거나 기능이 소멸한 '식품안전관련협

2010-10-04 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