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자동차정비업체의 인력난과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현장 중심의 규제 철폐를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 철폐안은 주택공급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달 중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한 경관 변경 심의 절차가 간소화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한 자동차의 변신’을 이끈다.
교통안전공단은 18일 자로 튜닝안전기술원(KATIS)에서 튜닝 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첫 시험업무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튜닝(성능개조)제도는 성능향상 및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자동차에 대해 안전도 확인을 통해 운행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은 11일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을 내렸다.
금감원은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정비견적서
황운하 의원 "車공업사 프로세스 개선해 보험료 인상 막을 것"금감원 "필요성 동감…지자체 행정제재 보험회사에 독려할 것"
자동차 수리 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정비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동차 공업소의 과잉수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이는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되는 만큼 프로세스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
둔기를 구입한 뒤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12시 42분께 “파출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인데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 망치를 들고 있다”는 한 남성 신고가 112 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한 사람은 화물차 기사 A씨다. 그는 차량 수리 후 불만이 생겨 울산의 한 자동차
반도체 폭발위험장소 지침 마련 방침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적재량 5t→10t
정부가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수출입물류ㆍ안전관리 등의 현장애로 규제 혁신을 통해 최대 1조5000억 원의 민간 투자 이행을 뒷받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경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3차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현
정부가 제품의 인증 부담을 낮추고,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없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정책입니다. 정부 지침이라 따르기는 하지만 물량도 줄어들고 사람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현장에 와보세요. 제발.”
1일 오후 찾은 서울 구로구 온수산업단지공단은 간간이 들려오는 기계 소리 이외에는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다. 널브러진 철근 자재 뒤로 줄지어 있는 공장 곳곳에는 ‘임대 문의’가 붙어있다. 한 공단
KCC가 고품질의 자동차 보수용 수성 도료를 출시했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는 외부 충격 등으로 손상된 자동차 부위에 판금 수리 시공을 한 뒤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를 말한다.
KCC는 22일 자동차 보수용 수성 도료 'WT500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WT5000은 자동차 도장 과정에서 전처리 후 색상을 입히는 베이스 코트(Base Coat) 제품이
내년 3월부터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는 배출가스 측정기 등 내연기관 정비용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공공택지 개발 시 비닐하우스 거주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도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17일부터 자동차를 수리할 때 정부가 인증한 대체부품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 인증대체부품을 선택하면 자차보험 수리 시 기존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해준다. 인증대체부품은 기존 부품 대비 품질은 비슷하지만 최대 65% 저렴하다.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인증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정비업체 및 보험사에서 수리비용 청구 시 사용하는 전산견적시스템(A
3일부터 충주시와 군산시, 목포시 등 38개 시ㆍ군에서도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및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만 시행하는 자동차 종합검사가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및 시행(4월 3일)으로 전국 주요지역으로 확대됐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세종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간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해 ‘정비개시 전 선(先)손해사정’ 방식이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서울시는 1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정부와 여당,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와 ‘자동차 보험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보험개발원은 경북도청에서 경북지역 약 400개 자동차 정비업체 대상으로 새 정비요금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새롭게 바뀐 정비요금 기준과 수리비 견적시스템(AOS2017)에 부품 이미지를 활용한 견적, 항목별 작업 범위 해설 등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 포함됐다.
보험개발원 관계
전국 3만8000여 자동차 정비업체가 대기업의 횡포에 단단이 뿔이 났다.
자동차 정비 수가 '후려치기'는 물론 각종 단가규제 정책으로 경영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여기에 오래된 자동차정비업으로 인한 규제 피해도 상당해 정부를 상대로 작업범위 기준 축소 및 정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
손해보험사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자동차 정비업체 수리비 정상 지급 관련 조사 갈등을 매듭지었다. 중기부는 손보사와 자동차 정비업체 간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손보사는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13일 중기부와 손보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손보사와 자동차 정비업계 간 상생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세부 협약안은 조율 중이다. 일각에서는 손보사가 박영
손해보험사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장기간 기싸움을 벌인 ‘정비업체 수리비 갑질 여부 현장조사’ 갈등이 봉합 절차에 접어들었다.
13일 보험업계와 중기부에 따르면 담당 부처인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는 앞서 현장조사를 거부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에서 ‘보류’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사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자동차 정비업체 수리비 정상지급 관련 조사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이날 중기부 조사를 거부한 가운데 주요 손해보험사 모두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KB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 현대해상도 본사에 조사를 위해 방문한 중기부 조사관에게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돌려보냈다.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3~10월 법령을 위반해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7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