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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지속가능 시험대 오른 ‘5세대 실손보험’

과잉진료 억제하고 중증 보장 강화불필요한 보장 줄여 요금할인 꾀해의료체계 등 구조적 문제 해결되길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보험료는 저렴해진 5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랜 숙고와 고민 끝에 보편적 의료비(급여)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는 상품체계로 개편했다.

2026-05-12 06:00
"기존 실손 갈아탈까 고민된다면…보험료보다 보장 공백 따져야"

보험료 낮아져도 비급여 이용 많으면 부담 커져기존 실손 유지·선택형 특약·5세대 전환 따져봐야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둘러싼 소비자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보험료는 낮아지지만 비중증 비급여 보장이 줄어드는 만큼, 단순히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갈아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세대 실손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기존 보험료 부담과

2026-05-05 12:00
내일 5세대 실손 출시⋯보험료 낮추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 줄인다

보험료 4세대보다 30% ↓…1·2세대 대비 50% 이상 저렴중증 비급여 보장 강화하되 도수치료 등 비중증 보장은 축소 보험료 부담을 낮춘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 이용 우려가 큰 비중증 비급여 보장은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16개 보험회사를 통해

2026-05-05 12:00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5세대 실손 비용절감 효과 높지만도수치료 등 보장한도 5분의1 급감검사 잦은 환자들엔 불리한 구조 다음 달 출시될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두고 가입자들 사이에서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반값 보험료’라는 강력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보장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

2026-03-24 05:00
실손보험 손해율 120%…"비급여 과잉이용이 문제"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으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이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 발표에서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합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이 119.3%이라고 밝혔다. 세대별로 보면 1세대 위험손해율은

2025-12-08 20:35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 보장 내달 축소 전망…절판 마케팅 확산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다음 달부터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재판 절차와 무관하게 고액 정액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가 보험금 누수와 불필요한 항소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보장 현실화에 나선 것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12일 손해보험사에 변호사선임비용 담보의 기초서류 변경을 권고했다. 손보사는 △기초서류 변경

2025-11-23 15:23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금감원, 실손보험 손질

금감원,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 실손보험 개선 방안 토론회"도수치료 등 고위험 과잉 의료 비급여 보장 제외"자기부담률 상향 조정⋯부당 지급 거절 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분쟁 해결과 과잉 의료 근절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제외하고 비중증 치료의 자기부담률을 높인다.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미지급,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2025-11-18 17:31
부모님 용돈만큼 중요한 노후보험 점검법⋯‘간병·치매 대비’ 수요 이동

50대·60대 모두 '장기간병보험' 최우선 수요보험료 부담 여전…60대 해약 사유 40%가 납입 곤란 추석 명절은 부모님의 노후를 지켜줄 보험을 돌아볼 적기다. 의료비와 간병 부담이 갈수록 커지며 노후 생활의 최대 리스크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생명보험협회의 ‘제17차 생명보험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향후 가입을 희망하는 보험상품으로 5

2025-10-08 09:00
추석밥상 과식·소화불량…실손보험 청구 가능할까

명절 증후군 환자 늘어…비급여 진료 보장 범위 확인 필요처방전 없는 약물 제외, 검사·치료 땐 청구 가능 추석 연휴마다 과식과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난다. 기름진 음식과 잦은 음주,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겹치면서 위염·역류성식도염 등 소화기 질환 환자가 평소보다 증가하는 ‘명절 증후군’ 때문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의료보

2025-10-07 10:00
‘태세전환‘ 생보업계, 5세대 실손에 눈독…고객·건강 데이터 확보 기대

자기부담률 최대 50%까지 올려손해율 개선⋯적자 해소 기대감 '쑥' 비급여 남용 문제로 '계륵' 취급을 받던 실손의료보험이 보험사들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자기부담률을 상향한 새로운 실손보험(5세대)을 예고하면서 판매를 중단했던 생명보험사들이 시장 복귀를 저울질하고 있다. 수익성 회복은 물론 신규 고객 유입과 건강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2025-07-07 05:00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하게" 공약…펫보험 불씨 살리나

진료비 표준화 법제화여야 대선공약에 담겨펫보험 시장 재도약 기대 '6ㆍ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반려동물 '깜깜이 진료비' 문제 해법 공약을 발표하면서 위축됐던 펫보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동물병원마다 반려동물의 진료 항목과 가격이 제각각이며 사전 정보를 얻기도 쉽지 않다. 이는

2025-05-23 05:00
오늘부터 펫보험 가입 장벽↑…매년 재가입ㆍ치료비 30% 부담

가입 거절ㆍ보험료 인상 가능성펫보험 시장 위축 우려 제기 오늘부터 펫보험 상품에 매년 재가입해야 한다. 치료비의 30%도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면서 체감 보장이 줄어들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기존에 판매되던 펫보험은 최장 20년까지 보장되고 3년이나 5년 단위로 재가입할

2025-05-01 10:51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보험, 국민 선택권 확대 요구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표준 약관 제정 이후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

2025-04-30 14:25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 위해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하라”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치료 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의계에 따르면 2009년 10월 표준 약관 제정 이후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가 보장에

2025-04-30 14:09
'자부담 50%↑' 새 실손보험 등장에 정액형 건강보험 뜬다

실손 하나만으로 의료비 감당 어려워져한 번의 청구로 확정된 금액 일시 지급3대 질환, 치매, 당뇨 등 상품 다양화 올해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5세대)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아지면서 보험시장 판도가 서서히 바뀔 전망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장 범위는 줄어들고 청구가 번거로운 실손보험보다 특정 치료나 사고 진단 시 정해진 금액

2025-04-14 05:00
펫보험 개편에 소비자도 설계사도 '울상'…시장 위축 우려

도덕적 해이 우려에 펫보험 '메스'1년 마다 재가입하고 자부담 높여야의료 이용 많고 나이 들면 가입 어려워설계사 수익도 줄어…"시장 침체 될듯" 반려동물의 전 생애주기를 보장하는 장기 펫보험이 다음 달부터 사라진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의 펫보험 감독행정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설계사 수수료도 낮아지면서 시장 성장세가 전체적으로 둔

2025-04-04 05:00
연말 '반값' 실손보험 나온다…중증 환자 보장 강화

실손보험료 최대 50%↓대신 자기 부담률 올라연말 새 상품 출시될듯1·2세대 강제 환승 없어 국민 5명 중 4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바뀐다. 자기 부담률을 올려 과잉 의료를 막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 보험료 부담은 낮아지는 대신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축소될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을 보편

2025-04-01 12:00
"원하는 사람만 새 실손 전환"…보험계약 재매입 실효성 논란

정부가 실손보험 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 재매입'(1ㆍ2세대 상품 전환 유도)을 허용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되지 않았고,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해율이 높은 구세대 가입자들이 충분히 이동하지 않으면 보험료 누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025-03-24 05:00
과잉 우려 비급여 '본인부담 95%' 적용…미용시술 등 급여 끼워팔기 제한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에 편입시켜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또 실손보험 청구를 목적으로 미용시술 등에 급여 항목을 ‘끼워파는’ 경우에는 급여를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5-03-19 17:05
새 실손보험 명칭 4.5세대냐 5세대냐

'4세대 틀 안에서' '완전 변경'소비자들 거부감 최소화 관건상품 성격 따라 결정될 듯 새로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작은 새 상품 개념에 대한 네이밍 작업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개혁방안으로 지난주 제시한 실손보험에 대해 4.5세대와 5세대 중 어떤 명칭을 붙일지 논

2025-0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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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천정부지 높아지는 日 고령자 의료비 부담

올해 10월부터 일본의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 비율이 10%에서 20%로 늘어난다. 고령자는 점차 많아지는데 출산율은 낮아져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현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수입은 줄어들고 의료비는 늘어나는 고령자 입장에서는 이번 보험료 인상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일본에서는 ‘후기고령자 의료보험’ 제도

2022-05-31 08:51
“인구문제 이대로 두면, 연금 줄어 노후 위기 온다”

2019년 11월부터 사망자가 신생아보다 많아지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4명,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수치다. 2030년까지 ‘일하는 인구’가 315만 명 줄어든다. 정부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추진하지만 결과는 헛방이다. 인구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해서라고 지적하는 전영수 한양대 교수를 만나, 다양

2021-08-15 19:11
전 세계 시니어의 이모저모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장년 부부나 연인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생활 방식으로 ‘LAT’(따로 함께 살기)를 꼽았다. 최근 중국의 시니어는 하루 170원 정도의 이용료로 원격진료와 식사배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는 ‘스마트 홈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한 70대 노부부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미국 중산층을 둘러싼 ‘

2019-09-09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