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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PwC, AI 기반 '정보보호공시 자문서비스' 출시

삼일PwC는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 검증 강화와 관련 법령 개정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 '정보보호공시 자문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입법 예고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 공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600여개 수준인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시 의무가 없었던

2026-03-18 08:35
'이재명 대통령 5·18정신 헌법수록 검토 지시'...광주시 환영

이재명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검토 지시'에 대해 광주시가 환영했다. 광주시는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는 "대통령이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2026-03-18 08:08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국회 상임위, '환율안정3법' 의결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총 8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 법안에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2026-03-17 18:59
李대통령 "중동상황 장기화 전제"…전쟁 추경·車5부제 등 대응 지시 [종합2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를 언급하며 민생 충격 최소화를 위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조속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자동차 5부제 등 수요 절감 조치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

2026-03-17 15:47
주진우, '수산진흥공사' 깃발…북극항로청까지 해양전략 입법 드라이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수산업 구조 개편과 북극항로 선점을 축으로 한 해양전략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동시에 추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 산업 재편 구상을 본격화한 것이다. 주 의원은 17일 한국수산진흥공사 설립 법안과 북극항로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급변하는

2026-03-17 15:02
'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 공사를 설립, 대미 투자 집행·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

2026-03-17 14:27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확정된 실형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기차 부품업체 A 사의 이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재판부 결정을 확정

2026-03-17 12:00
'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정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어디에ㆍ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7일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신설한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상가 건물에서 관리비 항목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깜깜이 관리비' 문제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

2026-03-17 11:31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10억 이상 팔 땐 심의기구 거쳐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026-03-17 10:00
정청래 “檢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검찰개혁 법안 19일 처리 방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마련했으며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

2026-03-17 09:35
국힘 “與 조작기소 국조, 공소취소 목적…삼권분립 파괴”

“정청래 ‘10% 조작이 90% 진실 압도’ 발언 말장난““추경은 만병통치 아냐…편성요건·재원·국채상환 원칙부터 답하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동원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

2026-03-17 09:22
李대통령, 또 검찰개혁 언급…"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의 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하게 추진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정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일

2026-03-17 09:20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취임 초 9개월간 의무고발 19건…같은 기간 전 정부 대비 46%↑연평균 건수 文 10.8→尹 9.6…정권 기업 관련 성향에 증감 경향李, 연일 담합 등 경고…“내부자 신고 활성화·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본색원’

2026-03-17 05:00
용인특례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개회…반도체산단 ·교통·청년 주거현안 집중포화

용인특례시의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제301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5일간의 의정일정에 돌입했다.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건, 의견제시 1건, 보고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반도체 산단·지역 도로 개설 지연·청년 주거·직원 심리상담 위탁 문제까지 용인 현안을 정면으로 도마 위에

2026-03-16 21:18
이 대통령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검찰개혁 반격 명분 줘선 안돼”

“검찰총장 명칭 공소청장으로 바꿔야할 이유 납득 어려워”“검사 재임용, 기준 불명확한 마당에 반격 여지 필요 없어” “과잉 때문에 개혁 기회 놓친 경험 상기해야…성과가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2026-03-16 16:49
민주당 부산시당 "국회의원 보좌진 학교법인 감사 겸직…이해충돌·복무규정 위반 사실 확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6·3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의 학교법인 감사 겸직 논란을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과 국회 복무규정 위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특히 해당 학교법인이 대규모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실까지 거론하며 “공직 윤리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2026-03-16 16:08
'직통 정치' 이어가는 李대통령, 이번엔 기초연금 언급…"하후상박 증액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요 정책 현안에 직접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직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지역 균형발전에 이어 이번에는 기초연금 제도 개편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기초

2026-03-16 13:18
與 “조작기소 국조 19일 본회의 추진…중수청·공소청법 처리도 검토”

민주, 국조·검찰개혁 입법 동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의 1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2026-03-16 11:11
국힘 “법왜곡죄, 정치보복 칼날…여야합의로 고쳐야”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420곳 교섭요구““대통령 ‘노사협상’ 끌려나갈 판”송언석 “호르무즈 파병은 국회동의 필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16일 “법왜곡죄는 정치보복의 칼날이 되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복 1호’ 고발 대상이 됐으며, 정권 뜻을 거스른 판사·검사들이 고발당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2026-03-16 09:27
[데스크 시각] ‘알뜰주유소’ 브랜드의 무게

중동 전쟁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고유가는 시차 없이 바로 체감할 정도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안겼다.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은 빠르게 반응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초유의 상황이 고스란히 전이됐다. 소비자들은 민영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저렴한(혹은 그렇다고 믿은) 알뜰주유소에 몰렸다. 기름을

2026-03-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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