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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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정통합 17일만에 '독립성 유지'…추미애 넉 달, 정하고 고치기 반복

경기도가 10월 20일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농축수산생명국'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었다. 17일 뒤인 11월 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두 분야 부서의 '독립성 유지'를 지시하고 수정안 재입법예고를 공식화했다. 농민단체장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이 머리를 민 지 이틀 만이다. 같은날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는 "농업은 기후위기

2026-11-07 10:18
원가 하락에도 고가 유지하면 제재…독과점규제 25년 만에 정비

독과점 기업이 원가가 떨어졌는데도 상품 가격을 높게 유지하거나 해외보다 국내에서 부당하게 비싼 가격을 책정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상품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도 제재 대상에 명시된다. 정부가 25년 만에 독과점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정 정비를 추진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의

2026-11-06 10:00
희귀ㆍ난치질환자 건보 부담률 10%→7%⋯연 22만원 경감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1일 시행136만명 대상⋯1인당 연평균 부담액 75만원→53만원2028년 상반기 5%까지 추가 인하 추진 희귀ㆍ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진다. 약 136만명이 대상이며,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비 부담이 약 22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희귀ㆍ중증난치질

2026-11-04 09:40
이번주 최종안이냐 재입법예고냐…추미애 조직개편 '시간표 시험대'

'이번주 최종안'과 '재입법예고 검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이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경기도는 2일 엿새짜리 입법예고에 쏟아진 565여건의 의견을 이번 주까지 검토해 최종안을 경기도의회에 내겠다고 밝혔다. 재입법예고를 원칙대로 20일 이상 거치면 지킬 수 없는 일정이다. 여당 대표의원은 "조직개편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고, 야당은 전면

2026-11-02 17:59
윤종영, 추미애 조직개편 '전면 재검토'…3·4급 감축 정례회 쟁점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경기도의회 정례회를 앞두고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노동·축산·사회연대 경제분야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실·국 5개와 과 10개를 줄이는 조직통합의 타당성뿐 아니라 간부급 정원 감축과 정책

2026-11-02 15:12
경기도내 체류위기 난민 82.6% 병원 못 가…조사한 경기도 이민사회국은 폐지 기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벌인 난민 실태조사에서 체류가 불안정한 난민 10명 중 8명이 필요할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원하는 지원은 생계·주거였다. 조사를 맡은 부서가 속한 이민사회국은 도 조직개편안에서 폐지 대상에 올라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

2026-10-30 18:39
외국인주민 86만 시대에 경기도 전담국 폐지…’포용 외치며 이주민 배제하나'

외국인주민 86만명이 사는 경기도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첫 이민정책 전담조직인 이민사회국이 출범 2년여 만에 폐지 기로에 섰다. 외국인 지원 현장 단체들은 경기도청 앞에서 "포용을 외치면서 이주민을 배제하는가"라며 조직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1년 전 이민사회국의 성과를 직접 발표했던 전직 국장도 회견에 나와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29일 이

2026-10-29 19:26
복지급여 신청 안 해도 받는다⋯내년부터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복지부, 복지급여 4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12월 9일까지 의견 수렴위기가구 직권신청 확대⋯아동수당ㆍ부모급여 신청 절차 개선장애인연금 신청 간주제 도입⋯내년 1월 21일 시행 정부가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존 체계를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자를 먼저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제지원 복지’로 전환한다. 위기가구

2026-10-29 12:00
추미애 "동물복지 기능 보완하라"…가축방역은 빠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 보완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사회연대경제 추진 체계와 동물복지 정책기획 기능 두 가지다. 축산업계와 수의사회가 요구해 온 가축방역 전담체계 유지는 공개된 지시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오전 9시 28분 홍은광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2026-10-27 13:13
'동물복지 시대적 요구'라며 만든 국, 경기도 3년만에 통합 추진

경기도가 동물복지를 시대적 요구로 내세우며 확대했던 축산동물복지국을 3년여 만에 다른 국과 합친다. 특히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반려동물 관련 과를 2개 운영하며 전담체계를 갖췄던 조직이다. 농업계와 수의사회가 전문성 약화를 들어 반대하는 가운데 의견을 낼 수 있는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20일에서 올해 6일로 줄었다. 도청 직원 설문에서는

2026-10-26 15:38
여야, '162조 미래대응기금' 재충돌…"재경부 패싱" vs "AI 대전환 투자'[국감]

박수영 "재경부 수정 의견 10건, 한 글자도 반영 안 돼"임이자 "미래 투자 아닌 미래 청구서"…재원 지속성 비판박홍근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 의견 더 협의하기로" 여야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기금 설계 과정에서 재정경제부 의견이 배제됐고 재원도 오래가지 못한

2026-10-23 15:44
미래기금 재경부 패싱 논란에…박홍근 "국회서 추가 협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미래대응기금 관련 기획처의 재정경제부 패싱 논란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재경부가 미래대응기금법·국가재정법 조문 각각 3건, 7건

2026-10-23 11:25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與 “성장 확산” 野 “재정 건전성 우려” [국감]

민주, 대미투자·반도체 소부장 점검…“성장 온기 민생으로 확산해야”국힘, 미래대응기금·국민연금 집중 추궁…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도 지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와 미래대응기금,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등을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반도체 호황과 대미투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성장의 온기를 민

2026-10-22 14:48
추미애 '이민사회국' 없앤다…아리셀 2년만에 이주민 전담부서 통합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조직개편안에서 이민사회국이 사라진다. 전국 최대 이주노동자 거주지인 경기도에서 이주민 전담 행정기구가 통합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부서의 폐지는 용납할 수 없는 퇴행"이라고 반발했고, 공무원노조는 3급 6명과 4급 8명의 정원 감축을 문제 삼았다. 경기도는 “16일 3개 노조에 사전설명과 의견수렴을

2026-10-22 10:45
국민성장펀드, 우주항공ㆍ양자도 지원⋯대상 산업 확대

국민성장펀드의 지원 대상이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으로 확대된다. 위성과 발사체, 민간항공기부터 양자컴퓨팅·양자암호통신 등 대규모 장기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에 정책자금을 공급하려는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우주항공과 양자 산업을 국민성장펀드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2

2026-10-22 10:02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의료기관의

2026-10-18 12:00
비대면진료 기준 구체화⋯초진 처방 7일 이내 [종합]

초진은 주소지 시ㆍ도 내 의원서 허용진료 비중 30% 제한⋯중개업체 인증 의무지역 제한·쿼터제…환자 편의 역행·혼선 우려 정부가 비대면진료 대상과 처방 기준을 구체화한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ㆍ도에 있는 의원에서 허용하며, 의약품 처방일수

2026-10-18 12:00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성과는 공직자 덕분'…세 구청 300여명과 마주 앉았다

재선에 성공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민에 이어 시청 안으로 귀를 돌렸다. 12일 처인구를 끝으로 기흥·수지·처인구 공직자 300여 명을 차례로 만나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 직원 보호 방안을 직접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소속 공직자 100여 명과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6일 기흥구

2026-10-12 18:49
연예기획사 업계 “시정 기회 달라”…문체부, 등록취소 유예 요청 불수용

업계 보완기간 요청은 처분기준에서 미반영점검은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사전통지문서 현장조사 병행해 등록요건을 정기확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가 등록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시정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복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영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본지 취

2026-10-06 06:00
입주는 2027년, GTX는 2030년…추미애, 창릉 '교통공백' 직접 챙긴다

고양창릉 3기 신도시의 첫 입주가 2027년 12월로 다가왔지만 핵심 철도망은 입주 이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GTX-A 창릉역은 2030년, 고양은평선은 2031년이 목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창릉 현장을 찾아 첫 입주 전까지 버스·BRT와 기존 철도를 연결하는 교통대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고양창릉 공공주택지

2026-09-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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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접근권 후퇴시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점자블록 설치, 휠체어 전면 및 하

2025-10-02 09:24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보험료율 9→9.5% 인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2025-10-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