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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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인프라 최대 100% 국비 지원⋯비수도권 거점 키운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유재산 사용료 최대 무상 혜택 수도권 외 지역 우대 명문화로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탄력'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광주에 300조 규모 전후공정·AI 데이터센터 투자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10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2026-06-25 14:01
정부, 안면인증 시행령 개정 착수…시행 일주일 앞두고 업계 우려 여전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 안면인증 제도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를 준비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법적 근거 보완에 나섰지만 대포폰 적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초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7월 1일 안면인증 시행일을 앞두고 과기정통부

2026-06-24 15:56
복지부, 입원실 '남녀 구별 폐지' 철회

정부가 여론 반발에 의료기관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 폐지’를 철회했다. 대신 부부·가족 2인실 입원 등 필요한 때에만 남녀 혼실 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하겠다”며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2026-06-01 13:18
개인정보위, 과징금 10% 부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마련해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3월 10일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

2026-06-01 10:06
건축사 500명 세종 집결…“해체공사 셀프감리 안 된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켜 안전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2026-05-06 15:39
산재 등 대책 총괄…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만든다

대통령 소속으로 산업재해 등 국민생명·안전 관련 5개 분야 대책을 총괄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계기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2026-04-12 12:00
공정위, 심의 관련 문서 전자 제출 허용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자료를 전자 시스템으로 받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

2026-03-24 10:04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다...10억 이상 팔 땐 심의기구 거쳐야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발표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심의를 강화한다. 중앙관서의 장 등은 10억 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026-03-17 10:00
차 맡기면 알아서 착착⋯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

주차공간 활용 높이고 사고 예방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

2026-03-15 11:00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초읽기’…출퇴근 교통비 부담 낮춘다

김포시가 일산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교통비 부담 완화를 행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을 위한 '김포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입법예고 이후 최종안을 확

2026-01-19 12:12
정청래 "보완수사권과 요구권은 달라…수기분리 원칙 지켜"

"검사에 수사권 다시 주면 원칙 반해"경찰 불응 시 징계위 신설 아이디어 제시"법안 수정 기회 본회의까지 대여섯 차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의 보완수사 논란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건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준다는 것이라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

2026-01-14 17:22
정청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대원칙 훼손 안 돼”

중수청·공소청 정부안 "확정 아냐, 수정 가능”당원·의원·국민 참여 대규모 공청회 개최 지시"걱정 끼쳐드린 부분, 당 대표로서 심심히 사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정부 입법예고안은 확정된 안이 아니라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6-01-14 13:47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이 삭제된다. 이

2026-01-09 12:00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입법 과정에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진흥 정책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됐고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마저 엇갈리면서 AI 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2026-01-03 09:00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1월 공개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강당에서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 시행령 입

2025-12-24 12:47
신복위 소액대출 1200억→4200억…서금원 보증 적용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은행권 공통출연요율 0.06%→0.1%서금원 보증 대상에 '신복위 채무' 포함 신용회복위원회가 소액대출 공급을 연 1200억 원에서 4200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린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활용해 지원 대상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넓힌다. 생활자금 공백을 메워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줄이고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

2025-12-23 12:00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빨라진다…국토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하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과 건설 근로자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2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2025-12-18 06:00
방공무원, 상사 '위법한 명령' 거부해도 보호

정부가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대

2025-11-25 12:00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2025-11-12 12:00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가 허용되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에는 사회적

2025-1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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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강화…복지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 시행규칙 입법예고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내용 및 대상 포함 사회복지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

2026-03-12 12:00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접근권 후퇴시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점자블록 설치, 휠체어 전면 및 하

2025-10-02 09:24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후납부 보험료율 9→9.5% 인상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오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받는 보험료율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인상되는 보험료율이

2025-10-01 06:00